오세현 아산시장/사진=아산시청 제공오세현 아산시장은 고향 아산의 면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충남도청과 행정안전부를 거치며 최일선 현장, 도정, 국정을 모두 경험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경험과 정책 역량을 고루 갖춘 행정전문가라는 평가다. 지난 2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서울선언문 발표 시 8인 지방대표로 나선 것에서 드러나듯이 “시민이 겪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50만 아산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강연자로 강단에 서서 아산의 역사와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산시는 어떤 도시인가
▶아산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물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업과 경제 인프라를 갖춘 미래 도시의 표본과 같은 곳이다. 맥킨지 보고서는 2025년에 아산시가 세계 8대 부자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아산의 진면목은 각종 지표와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아산은 국내 대표적인 경제산업 도시 중 한 곳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은 충남 1위, 충남 전체의 25% 수준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평균대비 3배에 이르고, 수출은 대한민국의 10.7%를 차지하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출 1위, 무역수지 1위를 차지했다.
KTX천안아산역이 개통되던 2004년 20만 명이었던 아산시 인구는 2014년 30만 명을 돌파, 현재 34만에 이르렀다. 평균연령 39.1세의 젊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출생률과 인구증가율도 충남도 1위다. 고령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자리 질도 높아 여러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성과 중 기억에 남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
▶지난 1년간 아산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해 재원을 확보했고,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과 조기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기울였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체감 생활행정 추진과 정례 브리핑 도입 등 시민소통 행정을 강화한 점도 언급하고 싶다. 공정한 인사와 직무성과평가제 공개 인터뷰 도입을 통해 아산 공직사회에 일, 성과,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주요 국정지표 중 하나임에도 지난 1년간 보여준 지방분권 개혁의 속도는 더디기만 해 아쉽기도 하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동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이 부족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안타깝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짚어준다면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다.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가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대표적인 국비확보 성과로는 1152억원 규모의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온천을 활용한 재활 헬스케어 힐링스파 다각화 사업, 110억원 국비를 확보한 온양전통시장 내 주차타워 건립 등이 있다.
강소특구 지정과 천안아산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등 아산시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과 경제협력협의회 출범도 빼놓을 수 없다.
주요 공약인 5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착공에 들어간 탕정일반산업단지, 염치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3곳의 산업단지를 포함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10곳의 산업단지를 조기 준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지난 6월 26일 아산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10년간 공공에서 교육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산시 교육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려 한다. 우선 시가 제공하는 교육 관련 혜택을 소수의 장학생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혜자 대상수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지원 등 시대 흐름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방향의 전환을 통해 아산에서 태어나 자라고, 앞으로 살아갈 학생들이 자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할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는 비단 아산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공동체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공공의 가장 큰 책임이기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재정 압박이 크지만, 아산孝세트 지속 지급,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전 지원, 노인·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70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 추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복지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탈빈곤 지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촘촘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겠다.
-아산시의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개발 계획도 궁금하다
▶문화는 시민 삶의 질 판단의 기준이며, 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산시는 자연적으로 하천, 산, 바다를 모두 품은 도시이며 온천으로 대표되는 자원까지 시내권에 두고 있어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둘레길 조성, 은행나무길 주변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직 갖추지 못한 복합기능의 아산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1인 1악기 갖기 운동’, ‘1인 1생활체육’ 추진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50만 인구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그에 어울리는 정주 여건 조성 역시 민선 7기 아산의 핵심 과제다. 백화점, 종합병원 등이 들어서기 위해 필요한 시내권 인구 30만 명 유입을 위해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재생 등의 체계적인 도시개발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시에서 추진 중인 6곳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월천지구, 온천지구, 신정호지구는 3월에 준공됐으며, 배방지역의 꾸준한 발전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에서 추진 중인 10곳의 도시개발사업 중 민선 7기 내 준공예정인 신인지구와 남산2지구는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우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21년 준공되고,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아산탕정2지구가 2026년 준공되면 아산은 전국 어느 신도시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명품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는 4월 24일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전용 출고센터를 아산시에 오픈했다./사진=아산시청 제공▶아산은 미세먼지 배출량 등 발생 원인이 충남 서북부 인근 지역보다 적음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고, 수도권과 비슷한 상황이다. 먼저 아산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등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지방정부 선언식을 아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아산시가 주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수송분야 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 2022년까지 약 30%의 대중교통 체계를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
또한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 흡수량이 연간 35.7g이라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착안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구 밀집 지역과 차량통행이 집중되는 도로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등 올해에만 28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향후 1시민 1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아산시 간부 공무원들은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현장복지 소감은
▶‘현장 중심의 시민행정’은 공직에 처음 나섰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해결책을 찾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아산시민들이 가장 먼저 전한 말은 “밖에서 맘껏 숨 쉬고 뛰놀고 싶다”였기에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특히, 아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성장의 속도가 빠르며, 그와 비례하여 여러 성장통이 발생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집단민원은 시장인 저를 포함한 공무원의 현장·시민중심 행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건축의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민의 욕구를 적기에 만족시키는 것도 민선 7기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했는데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논의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이나, 다툼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은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분권의 출발은 공공을 공공답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관이 주도하고 전문가는 자문만 하고 시민은 수혜 대상이 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자치분권 실현은 지방정부에겐 절대 놓칠 수 없는 과제이자 기회이다. 자치조직권·행정권·재정권을 확보해 ‘50만 아산시대’를 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간공모를 통한 위원이 주축이 된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의 빠른 활성화,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과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자치분권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운용의 독립성 확대와 유능한 지방 공무원 양성이 필수다.
2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37개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왼쪽부터)황명선 논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오세현 아산시장/사진=아산시청 제공▶저는 시정의 책임자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독점적 운영이 아닌 시민·공무원·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선 7기는 훌륭했던 민선 5·6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성장 속 삶의 질 향상 정착을 통해, 50만 자족도시를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를 위해 서두르거나 결과에 집착하지만은 않겠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정의 결과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행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34만 아산시민과 1,300여 아산시 공직자는 ‘원팀’이다.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
1968년 6월 15일 아산시 출생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센트럴미시간대학교 행정학 석사
제2회 지방고등고시(행정직) 합격
아산시 온양1동장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지방분권팀장
행정안전부 자치제도팀
충청남도 문화산업과장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아산시 부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