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수정 및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했다.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과 이학재·김현아 의원 등 5명은 오늘(6월 26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가 수정되는 과정에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낸 바 있다

1년의 수사를 통해서 2017년 집필자의 동의 없이 해당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으로 수정한 협의로 교육부 과장급 직원과 장학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교과서 불법수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현 정부인데, 실제 처벌되는 건 실무자들뿐"이라며 "김 전 부총리를 비롯 당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의율할 여지가 있는지 수사를 촉구한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교육부 과장이 벌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양태의 범법사실들이 있다"며 "김 전 부총리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이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부총리의 특혜채용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했다.

포함된 내용은 김 전 장관이 모집 공고에 명시한 규정에 맞지 않게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이사장직에 올랐으며, 해당 공고를 어기고 제출한 서류에 본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경력 등을 적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다.

곽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고발 대상"이라며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을 몰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