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대학원장 최원석 교수
이번 행사는 본 연합회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박훈 교수(서울시립대)는 “제4차 산업혁명과 납세환경 변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조세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제공 주체의 변화에 따른 조세분야영향,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른 조세분야 영향,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조세분야 영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발제문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의 감축과 편의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되지만, 납세자들의 거의 모든 정보를 과세기관이 보유하게 되면서 납세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노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납세자들에게 미칠 긍정적인 측면은 보다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