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의 북한의 복안은?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미 정상의 기선 잡기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남·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2일 워싱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날 평양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시한은 연말까지라고 못박았다. 또한 제재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미국식 계산법은 흥미가 없다며 미국의 빅딜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러시아의 지지와 경제협력을 얻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려가 푸틴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사달이 난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북제재 해제의 범위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의 범위와 종류에 관한 정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deal)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NRCC) 연간 춘계 만찬에서 밝힌 일화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지만 “그에게 어느 누구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떠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준비 운운”의 표현은 정상회담에서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외교적 결례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협상에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판단이었다. 노련한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는 거래에서 손해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것은 장사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트럼프는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나는 돈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내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다.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러나 나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나에게 거래는 하나의 예술이다.”
트럼프의 오산과 김정은의 오판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트럼프가 판단한 오산(miscalculation)의 산물이라면,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내린 오판(misjudgement)의 결과물이다. 협상장에서 매파 협상가인 볼턴과 눈치작전에 능한 폼페이오를 제치고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단독 미팅에서 ‘어르고 뺨쳐서’ 즉흥적으로 영변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스몰딜 문건에 서명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 평양의 대미 협상라인은 워싱턴 국제 정치의 노회함과 다중성을 간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에 올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부터 준비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 등 만사를 제쳐놓고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핵심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눈높이를 낮춰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괜찮은 비핵화 상응조치안)’, ‘조기수확론(early harvest)’ 등 다양한 영어식 작명을 동원해 워싱턴의 빅딜(big deal) 입장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요지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하면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단독회담 시간은 모두발언을 제외하면 2분에 그쳤다. 트럼프의 입장을 변화시킬 어떤 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무기 구매 등에 관한 덕담으로 7차 정상회담을 종결했다. 혈맹이라던 동맹이 다른 복심을 갖고 있다는 ‘동맹이몽(同盟異夢)’이 드러났다. 결국 하노이에 이어 워싱턴에서도 ‘노딜’이었다. 유일한 특이사항은 문 대통령이 4.27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노딜’의 양 당사자들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최근 북한 내부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 권력을 강화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실익이 신통찮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지 불투명하다. 특히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청와대가 추진한 지난 2년간의 중재자론이 기로에 설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영변 핵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 방침을 향후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핵화의 범위에 대한 심각한 이견이 회담 결렬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중국 전문가도 제기했다.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3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문제 포럼에서 미국이 북한에 의해 공개된 적 없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새로운 리스트를 제시하자 김 위원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핵시설 리스트에 대해 장 교수는 미국이 지하의 모든 북한 핵무기 관련 시설을 해체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들의 지하 핵시설을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과 부합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이러한 관측과 주장의 신빙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북핵 중에서 영변 핵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협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영변의 가치를 정확히 해야만 적정 보상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변은 북핵 개발의 성지(聖地)이자 원조(元祖)다. 영변 원자력연구단지의 핵심을 이루는 영변 원자력연구소는 1962년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평북 영변지역 서쪽에 건립됐다. 영변 핵시설은 여의도 3배 면적에 원자로, 연구소 등 건물 400동이 들어서 있는 거대 단지다. 행정 체계상으로는 정무원 직속기구인 원자력총국에 속해 있고, 산하에 우라늄자원개발·핵물리·방사화학·핵재료·원자력·동위원소이용·중성자물리·원자로설계·핵전자학·방사선방호연구소 등 10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시설은 1989년부터 가동됐다. 영변 핵연구단지에는 연구시설 외에도 과학기자재 제조, 연구소보급용 원료 및 설비공장들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공장, 핵연료 가공공장, 핵연료 재처리공장, 폭발실험장 등이 갖춰져 있다. 영변 핵연구단지에는 소련과 중국 등지에서 연수를 받은 전문 연구인력이 3000명 정도 종사하고 있다. 영변 외곽을 흐르는 구룡강은 연구센터를 통과하며 물은 인접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된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 때 사용한 분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최소 50㎏ 정도의 플루토늄을 영변에 보유하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북한에 대해 구석구석까지 안다”면서 “일반에서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는 (영변 이외의) 북한의 핵시설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 언론에 보도된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일단 후보로 꼽힌다.
미국이 하노이에서 지목한 제3의 핵시설은 분강지구로서 기존 영변 핵 단지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북한은 외부에서 탐지하는 것을 우려해 이곳 지하에 HEU(우라늄 농축) 공장을 만들어놓았다. 분강은 그간 언론 등에 언급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영변에 인접해 있지만 구역상 분리되어 있다. 현재까지 분강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및 농축 규모는 추정 수준이다. 2010년 북한의 핵시설을 직접 둘러봤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영변 핵시설에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미 정보당국은 분강에서 약 1만 개 이상 가동 중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영변을 외국 전문가 입회하에 통째로 폐기할 테니 2016년 이후 민생 관련 유엔 제재 5건을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은 은행 지점의 해외 설치 금지, 북한의 항공유·정유제품 수입 제한, 북한의 석탄·철·납·수산물 수출 금지 등을 해제하는 것과 영변 폐기를 교환하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생각하는 영변의 가치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북한이 풀어달라고 한 제재는 전체 대북 제재 가운데 90%에 달한다. 영변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일축했다.
북핵은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무기로 구성되어 있다. 핵탄두는 이미 제조를 완료해 비밀장소에 은닉해놓은 과거의 핵무기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현재와 미래의 핵무기다. 과거의 핵무기인 핵탄두는 미사일에 올려놓으면 바로 핵미사일이 된다. 위협도만 따져도 영변의 몇 배다. 북한이 핵탄두를 어디에 얼마나 숨겨놨는지, 북한이 그것을 솔직하게 공개할지 의문이다. 사실상 북·미 비핵화 협상의 최대 고비는 핵탄두로서 영변은 그 다음 문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핵탄두를 강조하며 미국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비핵화 리스트에 핵탄두와 영변 핵시설과 분강 등 플러스알파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러스알파에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무기와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미사일 등도 명시돼야 한다.
예상치 못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지만 비핵화의 범위와 제재 완화는 언젠가 정상회담에서 진검승부가 필요한 난제이자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향후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영변의 보상 가치와 이외 분강 및 강선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산정하여 미국과 북한이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game)의 거래를 이어가는 길이 향후 정상회담에서 ‘노딜’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