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23일 오전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단어다. 어떤 자리에서든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낸다. 덕분에 원내대변인부터 최고위원까지 끊임없이 중책을 소화해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때 그는 원내수석부대표였다. “아이고 죽겠다”는 말을 달고서도 셀 수 없을 만큼 야권과 협상하고 손을 잡았다.
수수한 외모에 걸걸한 목소리를 가진 박 의원의 또 다른 별명은 ‘촌놈’이다. 친한 의원들은 사석에서 그의 얘기가 나오면 “촌놈”이라며 애정 어린 농담을 던진다. ‘진국’은 촌놈의 강점이다. 1966년 충남 천안 출생.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마쳤다. 대학생이 돼서야 상경했다.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후엔 공장(동서산업)으로 들어가 노조 부위원장도 역임했다.
정계엔 2004년에 입문했다. 이기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이 제도권 정치의 첫 경험이다. 첫 기회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당연히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택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계 정당의 험지였지만, 고향 땅에 서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과는 낙선.
2010년 재보궐 선거 때도 김호연 한나라당 후보에 분루를 삼켰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회가 왔다.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한 박상돈 후보가 보수 진영의 표를 잠식한 틈을 노려 김호연 후보를8 100여 표 차이로 제치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3선 같은 초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지역구 예산도 척척 따왔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것도 박 의원이다.
여의도에서 보여준 성과는 지역의 애정으로 돌아왔다. 20대 총선에서는 과반의 표를 얻으며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이후엔 수석대변인, 최고위원을 연이어 맡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도 연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당장 국회의 이슈인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농해수위 간사의 위치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이다. 다시 한번 자기 자리에서 전력투구하는 박 의원를 만나 남은 1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20대 국회 들어 원내수석부대표, 최고위원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긴 소회는
20대 국회 제1당 첫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국정감사부터 특검·탄핵·조기대선으로 관철해냈다. 또 여소야대에 다당체 체제인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원 구성을 마쳤다. 당시 야당이었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치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최고위원(충청·강원)이자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는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농촌과 어촌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막중한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업인이 보다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농촌과 어촌을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 그리고 일터로서 살맛 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해수산업 현장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고령화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까지만 해도 319만 명이었던 국내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 명까지 떨어졌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 33.3%에서 이제 42.5%까지 올라간 상태다. 농촌의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농촌도 초고령화 시대다. 지난해 9월 기준 농협조합원 수는 219만 4141명인데 이 중 70세 이상 조합원이 39.08%이다. 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포함하면 70%를 넘긴다.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은 3만6043명으로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
-농촌 고령화를 위한 대책이 있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이 복안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편농’이다. 말 그대로 농사를 편하게 짓는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밭작물 기계화율 증대와 가뭄대비 ‘둠벙’ 조성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후농’이다. 농사를 지어서 이득이 되는 것, 즉 농사짓는 보람이 생겨야 한다. 후농을 위한 핵심 과제가 바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이다. 마지막으론 ‘상농’이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얼마 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법안을 냈다.
2018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국회(정기회)폐회 중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주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현재진행형이다.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말 농해수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가졌다. 야당도 직불제 개편에 모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국회 전체가 꽉 막혀 있다 보니 농해수위의 논의도 결실을 맺기 쉽지 않다.
-직불제 재정 규모를 두고 기획재정부의 저항이 크다. 쌀 목표 가격 설정을 두고 야당과 계속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 가격 설정에 대한 상임위 간사 간 합의점은 이미 찾은 상태다. 물론 기재부는 당연히 재정당국 입장에서 개편 직불제 예산 규모 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기재부의 제동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정 개혁 정책이다. 지난해 청와대 농업인 초청간담회에서도, 올해 국회 신년사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공익형 직불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가장 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가장 시급한 법안은 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이다. 농가소득 측면에서나 농업정책의 지속성, 효과성을 고려해봐도 쌀값이 오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쌀 목표 가격’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모순적인 현행 직불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목표 가격만 과도하게 인상하면 앞으로도 쌀 수급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직불금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쌀값이 오른 지금,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제도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농해수위 밖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주제다
현행 직불제는 면적에 비례한 지급 방식이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반대로 면적이 작을수록 지원금 받기가 어렵다. 실제로 1ha(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71.6%이지만, 직불금은 전체의 28.5%밖에 수령하지 못했다.
반면 5ha 이상의 대농은 전체 농가의 2.9%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불금의 25%가량을 가져간다.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소 규모의 농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농해수위 법안 말고도 많은 법안을 냈다. 대표 발의한 안 가운데 특히 소개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인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는 ‘위안부피해자법’이다.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법안인 ‘불효자방지법’(민법 개정안)도 있다.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그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8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이 행복한 복지농촌 만들기 토론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당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놨던 법안이 인정을 받았다. 천연가스 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보조토록 해 천연가스(CNG) 버스 도입을 촉진시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내놨다. 남은 임기 중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
-이제 다시 선거의 시간이 돌아온다. 정치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가
불평등, 부당한 차별, 반목과 대결이 난무하던 1987년 대학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민주화항쟁을 겪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도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바로잡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에게는 부당한 차별의 개선으로 더불어 성장을 이루는 것이 내 정치철학이나 신념이다. 공생의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내년 총선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았다. 총선 전략이 있는지
전략보다 20대 국회를 마치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듣는 게 목표다. 우선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제1현안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완수하고 싶다. 또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여러 현안도 항상 농어업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6년, 천안 직산읍 출생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동서산업 아산공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