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청소 노동자들 앞에 선 국회의원이 있다. 장미꽃 한 송이와 밝게 웃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사진을 건넸다.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난 노 전 의원에 이어 정의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윤소하 의원이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노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 전 의원의 정치적 소명을 잇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다. 이달 2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선거법 개정안 합의문’을 흔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또 ‘6411번 버스’를 위한 정치에 힘쓰겠다고 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 구현이 그의 변함없는 신념이다. 열심히 일해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투명인간’을 위한 정치다.

그는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성산 지역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가 된 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의원 1명 당선이 아니라 교섭단체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지지부진한 국회 민생 개혁 의지를 북돋우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원내대표에 취임한 지 7개월여가 지났다. 성과에 대해 돌아본다면
정치 대선배이자 정의당의 상징적 분이셨던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까 고민했다. 그분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분에 비할 바는 아니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고 나름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되는 점이 그렇다. 과거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개혁 과제는 선거제 개혁에 있다는 것이 당론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올바르게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와 정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Q: 여·야 4당이 ‘50% 연동형 비례제’에 잠정 합의했다.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보다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실망과 좌절을 넘어 혐오에 이르고 있다.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제시안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득권 정치는 비례제 자체를 반대하며 이권 유지에 급급하다. 자신들의 정치가 잘못돼서 생긴 국민 여론을 방패 삼아 선거제 개혁 자체를 반대한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 자체도 ‘안티’를 걸고 있다. 우려했던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

Q: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향후 계획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기본 합의안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도 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이견만 조정되면 선거제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쉬운 일은 아니나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정치에도 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 나섰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일부 이견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본다. 국민에게 낯이 안 선다. 당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 한국당이 ‘맨투맨’으로 일부 의원을 설득한다는데 다른 의원에게 잘못된 길로 가자는 것도 맞지 않다. 역풍이 불 것으로 본다.

Q: ‘기득권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거대 양당을 평가해달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대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뒤집어보면,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나 여당에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근래에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채용 비리가 터지지 않나. 이번 정부 이전에도 공수처 설치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민주당도 비판받아야 한다. 과감하고 당당하게 개혁해야 된다. 촛불민심을 통해 정권을 잡은 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만 내걸었지 실질적인 자기 조치는 하지 못한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Q: 교섭단체의 지위 회복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6411번 버스’로 대표되는 투명인간이 정의당에도 투영되지 않나 싶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음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비애감을 느끼기도 한다. 교섭권이 없으니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한다. 여기저기 물어본 후에도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제도적으로 문턱을 높여놓은 게 문제이나 당장은 우리 스스로 교섭권을 확보해야 한다. 창원·성산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의원 1명 당선이 아니라 교섭단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20대 국회가 한 것이 뭐가 있나.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 지역구인 창원에서 출마하는데,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이겨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혁을 재추진할 힘을 가져야 한다. 또 ‘박근혜의 망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일도 수행해야 한다.

Q: 선거제 개편 외 정의당의 주요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민생 개혁이다. 거꾸로 가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소홀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대표적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도 마찬가지다.
탄력근로제는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도 전에 단위기간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문제를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의사진행을 교섭단체끼리 진행한다. 3월 내 입법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의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근로시간 64시간을 과로사 기준으로 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과로사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90% 이상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미조직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노사 자율에 맡길 게 아니다. 노동 시간 단축의 의미를 상쇄시키는 노동 개악이라고 본다.

Q: 5개 정당 중 법관 탄핵 등에 대한 기조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다. 다른 당과 공조 방안 등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해달라
우리가 법관 탄핵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농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정확히 해결해야 제대로 된 사법권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분들이 법정에 다시 선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다. 정의로운 법적 판단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말이다.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 몫이다. 이리저리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자체 개혁으로 될 문제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당 외 다른 당은 이를 당론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주저하나 많은 개별 의원들이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분들과 공조해서 법관 탄핵을 이루는 것이 20대 국회 주요 현안 중 하나다.

Q: 정치인 윤소하의 꿈은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대우받고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시민운동을 35년간 했다. 삶의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국회에서 활용하겠다는 마음이다. 지금도 수시로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문제를 알고 이해한다. 무엇이 국회에 필요한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여의도는 더 이상 기득권 정치인의 쟁패의 장이 돼선 안 된다. 정의당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목표와 집권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전남 해남 출생(1961년)
목포대 경영학과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제20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