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중남미·유럽·아프리카 9개 국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의 저작권 집행 정책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각국 저작권 보호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9개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이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및 보호 체계,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 비법(노하우),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국제 현안, 저작권 보호 관련 국내외 민형사 집행 및 판례 연구 등을 주제로 다룬다.
해외 연사로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식재산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Tobias Bednarz) 법률자문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애나벨 베넷(Annabelle Bennet) 전 호주연방법원 판사,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Tobias Cohen Jehoram) 교수 및 법률파트너,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본부장 벤자민 응(Benjamin Ng),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캔디 람(Candy Lam)이 참여하고, 국내 연사로는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 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 7,200만 원 규모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개 분야 중 지재권 존중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한류 진출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분야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적 통찰력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비법과 관련 민형사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