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포인트

#기초생활아닌#기본생활보장_무엇#달라지는국민삶_실화냐?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19.03.08 10:58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아동정책 추진계획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 ‘2022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삶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초를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보면서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 정확히 20년 전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20년 사이 우리 국민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대국민 현장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후 발표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으로 재편한 것이다.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으로 나눠 9개 분야가 이날 발표됐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삶의 영역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KEYWORD 1 돌봄

2022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1년까지 국공립 시설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유치원은 1080개 학급이, 어린이집은 550개소가 확충될 방침이다.

KEYWORD 2 배움
학비 부담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1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인재 12만7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대학원 등 과학기술과 ICT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KEYWORD 3 일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2019.1.1~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 인상(현 200만원→250만원)을 장려하고, 1일 1시간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을 확충해,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한다.

KEYWORD 4 쉼
주 52시간 근무를 안착시켜 쉼이 있는 삶의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여건의 사람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KEYWORD 5노후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256개소로 확충해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도 2022년까지 각각 344개, 80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생활기반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KEYWORD 6 소득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나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 4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는 현재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KEYWORD 7 환경•안전
국민 건강을 위해 전체 노후 경유차 60% 이상을 퇴출하고, 2022년까지 5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해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미세먼지 농도(서울기준): (2018) 25㎍/㎥→ (2022) 17㎍/㎥)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을 집중 점검, 관리하고 예방활동과 지원 확대를 통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또한 여성폭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팀을 설치해 아동학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KEYWORD 8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MRI,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의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수준으로 줄인다.

KEYWORD 9 주거•지역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총 69만5000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현행 95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한다.



포용국가, 장밋빛 청사진인가?
정부는 포용국가 과제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와 재정 당국이 협의해서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2019~2023)’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포용국가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일각에서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역시 예산에 대해 현재 기재부와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있으며 이달 중 부처 간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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