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더리더5일 동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번갈아 만나 서로의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을 땐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도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도 바른미래당 작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의 활약상을 평가한 ‘스코어보드’에서도 5당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현재 위기다. ‘정쟁’을 지양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총선 후를 장담하기 어렵다. 건전한 국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당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만 민주당·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 원내대표를 만나 합리적 중도 정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더리더▶젊고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원내 지도부도 그렇지만 당 내 청년위와 대학생 위원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학교를 여는 등 젊고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서처럼 기득권에 연연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앞장서 폐지를 주도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모두 노력해주신 결과 국정감사를 통해 그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지정한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도 9명 중 3명이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다른 언론에서도 13개 상임위별로 최우수 의원을 선정했는데 17명(공동 1위 포함) 중에 절반 가까운 8명이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바른미래당의 국회 의석수는 10%에 불과하지만 실력은 그 몇 배에 달한다고 자부한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인정받고 공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2월 13일 바른미래당이 첫돌을 맞았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국회개혁과 정치개혁, 민생개혁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왔다고 자평한다. 국회 특활비 폐지처럼 개혁 사항이 완료된 것도 있고 선거개혁처럼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양당이 하지 않는 개혁과제를 주저하지 않고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평가하고 싶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종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사 때는 올해 정부예산에 대해 양당 야합을 막아내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원내교섭 단체로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만으로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양당은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니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가 번갈아가며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 기득권에 대해선 양당이 그렇게 싸우다가도 찰떡처럼 하나가 돼 예산안을 야합했다. 이러한 양당의 기득권을 막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창당 2년 차를 맞아 바른미래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방송법개정, 탄력근로제 확대다.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각종 개혁 법안들은 선거에 따른 이해관계와 정략적 판단으로 인해 다시 몇 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개혁법안을 추진할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어야 한다. 빅딜을 통해‘원-샷(One Shot)’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모든 정당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언제까지 논의할지를 정해서,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정해진 시한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이런 일련의 일정은 제가 지난 1월부터 양당에게 주장해온 방식이다.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진행 상황은 어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다. 선거개혁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구조화된 기득권을 없애는 것이고, 정당 중심이 아니라 민심 중심의 선거제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당의 반대와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선거개혁을 거부하려는 양당의 모습을 보니 힘이 빠지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더리더▶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그동안 기득권 양당은 무슨 일만 생기면 국민요구와 여론을 핑계 삼았으면서 정작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모른 척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1월 국회와 2월 국회를 번갈아가면서 보이콧해 선거개혁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기반 삼아서 끝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시한이 허락되는 한에선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양당이 보이콧 공조를 하고 있지만, 선거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다음 방법이라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의미하나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 국회는 협상과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걸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도 했는데 어떤 성의있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 없이 시간끌기, 무산작전을 편다는 생각이 들면 3월 초엔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법안상정까지 33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엔 결단해야 한다.패스트트랙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려면 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3월 초라는 시기를 놓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3월 초까지 선거제도 협상에 임하는 척하다가 이후에 다시 협상을 무력화하는 ‘페이크’ 작전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런 점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사실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두고도 협상은 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패스트트랙에 따라가는 거고 그 안에 합의가 되면 더 빨리도 처리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대안정당을 표방해왔다. 대안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활약상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다. 특활비는 수년 동안 국회 특권의 상징이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모른 척해왔지만 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폐지했다. 우리 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주도하여 통과된 윤창호법도 있다.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시켰다. 권력형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미투법,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바른미래당 작품이다. ‘유치원 3법’과 같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바른미래당표 중재안을 발의해 합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용균 씨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적극 주도해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이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 아쉬움이 남는 법안이나 정책이 있나
▶윤창호법이다. 시행이 되고 보니 완벽한 대안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에는 일조를 했지만,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선 운전을 하기 전 음주측정 후 무음주 상태에서만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게 하는 등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을 보면, ‘안 걸리겠지’ 하는 안이함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음주를 하면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존 윤창호법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가다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바른미래당의 판단기준은 항상 국익과 민생이다.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국익이 되고 민생에 필요한 것이라면 바른미래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중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합의가 잘되지 않는 법들은 대부분이 양당 간에 갈등이 있는 것들이다. 그 과정에서 양당이 서로 양보하고 주장할 것을 주고받다 보면 각자 주장한 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 합의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원 대표로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최근 탄핵을 부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그동안 자유한국당 얘기는 남의 당 얘기이므로 가급적 자제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제안 설명에 나선 당사자이긴 하지만,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행동에 앞서 1000만이 넘는 촛불민심의 명령이었다. 그러한 민심의 명령이 있었기에 당시 국민의당이 앞장서 국회에서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주도했다. 결국 당시 새누리당도 그러한 민심을 알고 있었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다. 당시 야당만의 국회 의석으로는 탄핵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민심의 분노를 잘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탄핵을 부정하는 움직임의 중심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다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촛불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잠깐 올라갔다고 그런 후안무치한 움직임까지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당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자체 쇄신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친박 논란에 있으며 과거 실패와 비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5.18 망언이 나와도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망언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볼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현대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한국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단적인 세력을 끌어안는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수통합도 아니고 망언과 극우의 결집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과거 부정부패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한국당의 자성과 맹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더리더▶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당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민생개혁과 민생실용주의다. 어느 정당이든 각자의 이념성을 표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도 민생이다. 그런데 기존양당은 이념을 두고 편 가르기와 갈등만을 부추겼을 뿐,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1월 임시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2월 임시국회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다. 양당이 민생과 경제를 생각했다면 당리당략과 이념은 생각하지 말고 국회를 열었어야 한다. 양당이 이념을 세력모으기와 정쟁용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민생개혁 정당이 되어야 하고, 민생 실용 정당임을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경제를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바른미래당 구성원들의 진정한 통합을 이끌어줄 것으로 본다.
-민생정당을 표방하지만 최근 연찬회에서 ‘합리적 진보냐’ ‘개혁적 보수냐’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솔직히 고백한다. 당 정체성 논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국민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합리적 진보와 중도를 자임하는 세력과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이 만난 거다. 이 두 세력이 화학적으로 완벽히 융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선거, 대외 선거를 치르면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당의 이념 노선이 정립돼나갈 수 있다. 실제 민주당 내의 이념 스펙트럼과 한국당 내의 이념 스펙트럼보다 우리 당이 가진 이념 스펙트럼이 더 좁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모이다 보니 그 간극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지 않다. 진보냐 보수냐 싸우기보다 개별적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의 경제정책을 두고 때로는 진보적이라고, 때로는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스스로 중도다 보수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당내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연찬회 마치고 유승민 대표가 우리 당은 개혁보수를 표방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목소리도 상당했다. 반대로 합리적 진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평화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역시 있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우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그게 큰 수확이다. 마지막 토론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남아서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했다. 다른 의원들 무슨 고민이 있고 각자가 가진 비전은 무엇인지 발표했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그 이후로 적어도 당이 쪼개진다, 탈당한다는 얘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자체 판단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핵심인 것 같다. 국민들은 저 당이 내년 선거 때까지 바른미래당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로 흩어지지 않을까, 바른미래당 출신이 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 불식시키고 우리 당이 한목소리로 한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면 중도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문을 불식시키기에는 창당 후 기간이 짧았다.
-지속가능한 정당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래서 1년으로 부족하다는 거다. 만약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다.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가 있어서 그런 전략으로 갔던 거다. 지금은 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두 분이 많이 약해졌다. 1~2등 다투는 유력주자가 아니다보니 그런 듯하다.
-이제는 인물이 아니라 민생정당으로 가야 지속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당장 내년이 총선이다
▶사실 그게 걱정이다. 우리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야 한다. 그래야 인재도 영입하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낼 수 있다. 당 지지율이 안 오르면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힘들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당도‘친박’ 이미지가 강해지면 우리 당에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당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창당정신에 집중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분명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올 연말까지 목표와 전략은
▶그것이 고민이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15%는 넘어야 우리 당의 자생적 존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 때 각 지역구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선거구제가 개편되지 않으면 선거에서 후보들이 15~20% 얻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15~20%의 득표를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존재감이 있고 의미를 가진다는 뜻인데 현재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이렇게 표를 받으면 다 낙선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19·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원내대표)
1969년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공인회계사(CPA) 제23회, 행정고시 제36회,
사법시험 제41회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사무관
김앤장 변호사·공인회계사
조지워싱턴대 객원 연구원
민주당 수석대변인·대표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단장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