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내· 해외연수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하 전국의장협의회)과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송한준 의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첫 번째 목표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그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1340만 경기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경 기도와 창조적 협치와 공존을 실천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 의장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지난해 구성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경기도가 실시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선 방안, 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한준 전국의장협 의회 회장이자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의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아쉬움은 무엇인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본회의 회의 시간을 지키는 기본적인 사안부터, 2019년 예산안 심의·의결을 법정기일 내 마치는 주요 사안까지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의원 공약 실천을 위해 집중 노력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142명 도의원의 공약 4194건을 집대성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가장 많은 의원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들을 올해 사업 예산에 반영했다. 아쉬운 점은 의원들의 공약이 훨씬 많이 남아 있음에도 올해 사업에 다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 142명의 도의원 공약을 최대한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3선 경기도의원이다. 본인만의 정치 철학이 있나
무슨 일을 하든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험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배려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지난 9대 때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주변에서 밤샘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산안 통과 때마다 밤을 새우고 새벽에 아슬아슬하게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실제로 그해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당겨서 확정되었고, 동료의원들, 공무원들 사이에 서도 약속을 지키는 의원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내세운 것도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다짐한 것들은 모두 지켜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2019년에도 일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경기 의회가 되겠다.

 

집권여당이 지나치게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도의원 142명 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고,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도 같은 당 출신이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3선 도의원, 거대 여당의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대 여당 구조 속에서 여당이지만 ‘야당 같은 역할’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 중 청년면접 수당 등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등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도지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취지 및 도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하겠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것이다. 언론과 도민 여러분도 야당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룬 성과는
지난해 8월 16일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 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협의회장이 된 만큼, 모든 지방자치 단체의 숙원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해왔다.

 

우선, 인사권 독립과 정책자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중앙에 꾸준히 알렸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직접 만나 지방 분권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강하게 설파했다.

 

전국적인 광역의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9월 초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를 구성했고,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10월 22일 전국 광역의회 의원 등 829 명의 뜻을 모아 국회 앞에 모두 모여 지방 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

 

광역의원들이 대거 함께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지난해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예천군의회 추문 관련, 재발방 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중 일탈 행위가 발생한 직후 경기도의회는 예정돼 있었던 3개 상임위(경제과학기술위,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제2교육위)의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선출직 의원의 기본은 도민에 대한 존중이다.

 

지방의회 연수에 대한 비판여론이 이는 가운데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다. 당분간은 국외 연수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연수는 실질적으로 필요 하다. 경기도만 해도 관광, 무역 등 지역별로 특화시켜야 할 분야가 다르다. 선진국의 좋은 정책과 사례를 우리 지역에 적용해 발전시키기 위해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필수다.

 

문제는 연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나 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신년회에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수시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출 하는 시안이 광역의회마다 다르고, 국외연수를 가기 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연수결과 보고 기간도 제각각이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의회별 연수 규정을 검토해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철저한 계획과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최상의 효과를 거두는 국외 연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의 현안과 세세한 정책 우선순위까지 면밀히 볼 수 없다.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 즉 자치 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

 

지난해 정부에서 지방 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다.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안이 최소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먼저 주민들에게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 협의회에서 지방의회 국내·해외연수와 관련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도민의 신뢰를 되찾고, 섬기며 소통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제도적 준비와 개정법률안 통과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조직의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해서도 대응방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선7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창조적 협력방안이 있나
경기도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을 추구한다. 협치는 등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공존은 하나의 점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 하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적 공존사례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 업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전임 집행부의 부동의로 시작조차 못했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독단적인 산하기관장 임명과 정이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괄 부동의 등 집행부와의 불통을 경험한 적도 있었다.

 

2018년은 제10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 첫 단추를 채운 한해였다. 경기도를 떠받치는 든든한 양 날개 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기 위한 활주로를 부지런히 깔았다고 자평한다. 올해는 본격적인 공존의 해가 될 것이다.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뿐인 존중과 화합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전반기 상임위 구성 시 비교섭단체 의원 7분에게 먼저 위원회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12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24명 가운데 자유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 1명씩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김규창 의원(여주2)이고,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의당의 송치용 의원(비례)이다. 모두가 동료의원이며, 소속정당이 다르거나 소수 라고해서 다투는 일은 없을 것이다. 7명의 소수의원이 70명, 700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올해에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료의원들과 함께하겠다.

 

경기도의회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나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7개 시·군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남북평화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21명으로 구성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1년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과 방북 추진단 구성·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5일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과 DMZ 공동개발을 골자로 하는 ‘평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 도의회는 물론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 3개 기관 공동협약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경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경기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서울시와 타 지자체가 실시해온 남북교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우선순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평화협력국 사업에 대해서도 평화경제특위를 중심으로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평화부지사 정무수석도 새로 임명된 만큼 집행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원들의 공약을 집대성해 예산으로 담아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후보로 나서면서 ‘송보따리’ 의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시경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 때 손수 만든 한글책을 보따리에 싸 갖고 다니며 한글을 가르쳐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듯, 저도 의원들의 공약을 한데 묶어 관리하며 함께 지키겠다는 의미였다.

 

우선,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도의원 공약관리 TF를 꾸렸고, 이후 조직 개편을 거쳐 TF팀을 도민권익담당 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리고 경기도의원의 공약 4194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했다.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것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최초다. 아울러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어서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등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결과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등 경기도청 82개 사업에 5105억원,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도교육청 38개 사업에 8298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공약을 정책으로, 정책을 세부 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해냈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

임기 중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추진 해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개원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의원들의 공약관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사업에 반영된 공약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챙겨보면서 나머지 공약들의 실현 방안도 구체화해 최대한 많은 공약을 실천하겠다.

 

지난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안성·김포·가평·포천·연천 등 5개 시·군과 도의회 간 정책간담회를 가져왔다.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시·군의 어려움을 푸는 데 앞장서고,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겠으며 올해도 정책간담회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원들과 경기도 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9년은 각기 다른 가치가 모두 어우러져 더 좋은 정책이 탄생하는 ‘공존의 시대’가 되기 바란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평화로 공존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권으로 공존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공약(公約)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동료 의원의 공약은 의장이 함께 지켜야 할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약을 지키는 경기도 의원,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는 1340만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가치가 도민의 삶터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존의 정신으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에 앞장 서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프로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단국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반기 의장
경기도의회 제8, 9대의원
現)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前)안산시 농아인 수어센터 운영위원장
前)제8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前)제9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제19대 대통령 문재인후보 경기도당 상근부본부장
前)단국대학교 겸임교수
前)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너지연구부 근무
前)민노총 공공연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위원장
2016. 경기언론인협회 주관 제6회 의정대상
201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우수의정대상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