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샌드박스 승인...경제전반 활력 계기되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2.12 11:02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첫 물꼬가 터졌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지난해 신산업분야에서의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관련한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 부처 차관 12명과 각계 전문가가 모인 '제1차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도심 수소차 충전소,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들을 승인했다.

조 의장은 "1호 산업들은 수소전기차사업, 바이오혁신, 디지털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어 사회적 기대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키로 한 것과 관련 "문희상 의장께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앞장서줬다"면서 "이번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세계에서 국회 안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혁신 노력이 올해 본격적으로 빛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도 그동안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꺼내 혁신성장에 나서달라. 여당도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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