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당대회는 ‘플러스’ 돼야”

모든 계파가 보수의 자산… 당대표는 통합을 훌륭하게 만들 사람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박재범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정리│백지수 강주헌 기자 기자 2019.02.01 09:46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더리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방황하던 보수가 결집한다. 당장이라도 터질것 같던 계파 갈등은 신기하게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당 지지율은 24%를 회복하며 오름세다.

나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여공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첫 ‘데드크로스(Dead cross, 지지율 역전현상)’ 를 안겼다. ‘서울대 82학번 동기’ 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1일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대표 탄생이라는 타이틀은 나 원대내표가 앞으로 써나갈 ‘최초’ 신화의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취임 한달을 맞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만나 보수 야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야당의 존재 의미
원내대표 취임 첫 날 “독하게 싸우겠다”던 그의 각오는 매일 이어진 행보로 증명됐다. 특유의 부드러움은 여전했지만 말의 날은 뾰족했고 실천의 강도는 셌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 파업 집회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권이 맞는지 묻고 싶다”는 공세로 환호를 받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는 나 원내대표의 마이크와 만나 국회 운영위까지 퍼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하라”며 칼끝을 곧바로 청와대로 겨눴다. KBS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이 김정은 위인맞이 단장 인터뷰를 여과없이 내보낸 점도 지적하며 당내 ‘오늘밤 김제동’ 출연 금지령을 내리고, KBS 수신료 자동징수 반대 운동까지 나섰다.

또 최근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직접 목포까지 달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 의원 ‘릴레이 단식’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다.

- 현안이 많이 터진 한 달이었다. 취임 이후를 돌아보면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12월 국회를 마무리 하고도 현안이 줄줄이 터졌다. 어느 하나 가벼운 문제가 없었다. 헌법질서를 흔드는 문제부터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도 있었다. 여당도 문제를 하나씩 털고 가면 좋을 텐데 너무 ‘방탄’모드다. 정부 여당이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여당이 청와대에 휘둘린다는 의미인가.
▶여당도 재량권이 없다. 조해주 선관이원 임명건도 결국 청와대에서 ‘(야당과) 그만 협의해라. 우리가 임명한다’ 고 한 셈이다. 청와대의 ‘그립(grip·움켜 쥠)’이 세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에서 청와대 정부를 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번 정부는 청와대 비서진의 힘이 너무 세다. 여당의 입지가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더리더

-20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총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국정농단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을 탄핵한 건 누군가에게 국정이 농단됐다는 분노에서 기인했다. 그렇게 탄생한 문 대통령 본인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 광화문 촛불은 법을 지키고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게 세평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그리고 손혜원 의원 ‘게이트’까지, 일련의 사안을 꿰뚫는 핵심은 초권력을 등에 업은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게 오만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안보 문제도 그렇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무엇이 있나?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결국은 외교안보가 모두 북한 바라보기로 가면면서 사실상 안보 파탄이다.

◇방탄 국회를 정상 국회로 
한국당은 2월 국회를 포함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좌파독재 저지 및 권력농단 심판’을 위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 릴레이 단식농성도 시작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앞으로 연쇄 농성과 검찰고발 등 전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실질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각종 초권력비리,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청와해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으로 인한 군 인사 문란, 손혜원 사건 등 모든 것에 대해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한국당의 경제, 안보 등 문제 의식을 2월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현재는 국회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

-여야 관계가 급랭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나.
▶여당이 여유를 갖고 (야당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데 아니다.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진다고 생각한다. 조해주 선관위원 문제도 그렇다. 주어진 시간 내 청문회를 왜 안했냐고 묻는데 우리는 후보를 교체하라는 의미로 보이콧을 했다. 청문회 자체는 동의했다. 또 청문회에 증인을 소환하는 문제도 실갱이만 했다. 결국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할 수 밖에 없다.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이 많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상법 개정, 공정거래버 개정 등을 추진하는데.
▶실질 경제는 안좋은데 소위 ‘기업 길들이는 법’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인을 불러서 텀블러를 들면 뭐하겠나.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하겠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삼성 사장도 정부가 임명한다는 거 아닌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정권 위해 쓴다는건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과연 공정을 담보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지를 두고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본다. 불법이나 위법, 탈법 등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해결 될 문제다. 경영권에 대해 개입하겠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다.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대상이 추가로 확대되는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된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해왔다.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을 유예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도 발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경직적으로 적용했다. 유연하게 예외 업종도 확대하고 시장이 받아들이게 했어야 한다.

큰 흐름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세게 밀어붙이는 건 이념형 경제 정책이다.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한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의 시작은 국민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실제로 따져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전세계적으로 독일이나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내각제 등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 체제에서) 내각책임제 요소를 도입하거나 원포인트 권력 개헌을 해야 한다.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선거제도만 연동형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여당이 맘대로 하겠다는 거다.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의미하나
▶그건 가장 낮은 단계의 권력구조 개편이다.

- 제1야당 원내대표로 다당제를 몸소 겪고 있다.
▶다당제 장점이 물론 있다. 반면 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경우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당의 이념이나 지향, 정체성이 명확한 정당이 출현하면 다당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보시기에 현재가 그런 다당제에 맞는 것으로 볼 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월 전당대회. 보수 개편 신호탄
2월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을 침착하게 다독인것도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다. 그는 원내대표 출마시점부터 “이제라도 네 탓이 아닌 내 탓을 해야 하며, 친박과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계파갈등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는 “친박, 비박이 서로를 구분지어 상대방에게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스스로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행위이자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며 모든 계파를 보수의 자산이자 통합의 대상으로 품겠다는 뜻을 밝혔다.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역의원 다수를 포함한 인적쇄신 리스트를 발표했을 때 나 원대내표는 “인적 쇄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인적 쇄신이 지나치면 대여 투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으로 비대위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더리더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다. 보수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전당대회는 ‘플러스’가 돼야 한다. 당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당 대표의 자질은 보수통합을 훌륭하게 만들 사람이라 생각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눈길을 끌면서 친박-비박 계파 논리가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 김병준 체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무리 단계다.
▶비대위가 한국당을 가치 지향 정당의 틀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공을 인정해야 한다. 당이 그동안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느낌도 있었다.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장면도 있었다. 당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분명 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나경원
-서울시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 등 많은 경험이 축적됐다. 마음에 남는 가슴아픈 비판이 있다면
▶투쟁력이 없다 등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특히 당 내에서 그랬다. 투쟁력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주먹으로 막 때리고 소리질러야 투쟁인가 싶기도 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뛰면서 많은 걸 느꼈다. 나는 계파정치를 안 한 사람이다. 계파가 없다는 것은 ‘내 편’이 없는 정치인이다. 앞선 두 번의 원내대표 선거 실패는 계파가 없던 게 한 원인이 됐다.

그러던 중 내게 ‘같이 일 하기에 익숙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계파 정치를 멀리한 게 나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리더십의 부분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하는 사람이 적다는 건 가슴 아픈 비판이었다.

☞에필로그
나 원내대표는 당 안팎을 조율하며 싸우는 역할을 맡는다. 대여 협상과 투쟁은 당연한 몫이다. 여당 입장에선 나 원내대표 손을 잡지 않고는 입법 문턱을 단 하나도 넘을 수 없다. ‘보이콧’을 선언한 2월 국회는 작은 시작이다. 내년 총선까지 여당은 나 원내대표를 1년 넘게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 내적으로는 ‘투쟁과 협상’의 대여 전략을 당내에 설득하면서 보수 통합의 동력을 이끌어야 한다. 원내 사령탑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그의 1년이 총선 준비의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계파 종식 이후 보수대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이력]
제17·18·19·20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원내대표)
1963년 서울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 국제법학 박사 
부산·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19대 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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