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섬김 리더십’ 실천하자”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혁신적 포용정부’ 선도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연구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19.01.10 10:14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혁신적 포용 정부를 선도하는 생생지락(生生之 樂)의 연구원”. 정부가 제시한 포용국가로 가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핵심 싱크탱크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슬로건으로 지난해 5월 취임한 안성호 원장의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다. ‘생생지락’은 백성 들이 모두 생업에 종사하며 삶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대왕이 자주 사용하던 문구로 세종의 정치 비전이기도 했다.
세종의 리더십을 ‘섬기는 리더’라고 언급한 안 원장은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큰 권력을 가진 국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이유다. 세종 시대에 우리나라는 문화와 과학이 융성했는데 이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하는 결과다.
안성호 원장은 세종리더십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리더십 함양의 중책을 함께 맡았다. 지난 35년 동안 대학에서 후학 양성과 시민운동을 해왔던 그에게 연구원의 일은 직접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에 책임감이 남다르다.
<더리더>와 인터뷰에서 그는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곳과 권력의 영향을 받는 곳이 너무 멀리 있다면 권력이 겉돌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지배가될 위험이 있다”며 “권력의 이동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청에서 시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는 국민발안, 국민청원 등과 같은 투표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하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다. 그간 소회를 부탁한다
▶30여 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해 5월 25일 한국행정연 구원 11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행정연구원 원장의 자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여 외부적으로는 정부가 포용적, 혁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행정연구원이 그간 쌓아온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한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학자로 반평생을 살아왔기에 지금까지 공부해온 학문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동참할 기회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 더불어 국민과 국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그간 국가 행정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러한 대외적 위상을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가진 차별적인 강점이 있다면
▶우리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행정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비해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강점은 아마도 주요 고객인 중앙정부로부터 연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정부업무평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갈등관리 전문교육기관, 2010년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 2013년 통계작성기관(국가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와 공직생활실태조사 수행), 2014년 행정·사회분야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 2016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연구기 관, 2017년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각적인 국제행정 네트워크 역시 강점이다. 국외 행정 유관기관 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행정역량 강화 사업과 우리나라 우수 행정제도 및 정책사례 경험 공유 등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9월에 4년 총액 23 억 규모의 르완다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했고, 베트남, 태국,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가 에서는 공적 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하여 우리 행정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행정한류의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주요 정책 고객과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강점이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회·경 제·환경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와 사회조사의 결과를 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한국행정연구>와 격월지인 <행정포커스> 등 다양한 정기간행물과 연구총서를 발간해 주요 정책 고객에게는 맞춤형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시의 적절하고 신속한 행정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새해 계획을 소개해달라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는 리더십 함양을 통한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을 목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해 지난해 5월 발족했다. 부족하지만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국가리더십센터’를 신설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 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회 조직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요 국정 현안에 고위정책 결정자들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관련된 네 가지 정도의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한국형 공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 정책결정자 리더십 과정, 한국형 공공리더십 과정, 맞춤형 리더십 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고, 공공리더십 컨설팅 프로세스를 고려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둘째, 공공리더십 함양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 이다. 세미나는 정부혁신, 조직관리, 변화관리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발현되고 있는 공공리더십의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진 리더십 사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다.

세미나 개최를 통해 공공리더십 연구 및 교육, 컨설팅과의 연계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결과와 사업성과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미래예측적 국정관리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를 토대로 미래예측적 국정관리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중국 등의 미래예측적 국정관리 리더십 교육훈련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넷째,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 이슈별로 소셜, 민원, 언론과의 연관성 및 추세를 분석해 이슈의 변화 양태를 확인하고, 이슈 변화를 예측할 것이다. 결과는 빅데이터 이슈 분석 리포트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 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정책 기획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정부 혁신 연구성과 및 우수사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8년 정부혁신 포럼을 개최했는데, 한국행정연구원은 어떤 연구 성과물을 소개했나

▶지난해 11월 9일에 개최된 2018 정부혁신 포럼은, 전(全) 국책연구 기관이 모여, 그간 축적된 정부혁신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참여·협력의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 ‘시민참여형 정책협업 모델: 열린정책실험 운영’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와 정책혁신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과거 정부 혁신은 내부 관리의 혁신과 행정 서비스 혁신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왔지만, 이제는 정책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참여와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 나아가 공공선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이자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참여형 정책협업 모델’ 연구는, 수요 지향적 정책 형성을 위해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정책랩(policy lab)을 국정현안인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정책 형성을 직접 시도한 연구다.

행정학·정책학 전문가, 청년 정책전문가, 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참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정책랩 운영을 시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시민과 정부 간 소통 및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통해 수요 지향적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방안 연구’는 정부가 새로운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혁신할 수있을지, 그 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정부조직이 수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에 따른 시사점, 정보기술 활용 현황에 대한 평가도구 등을 제시했다.
정부 혁신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조직 등 제도를 만들며, 정책과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이다. 우리 연구원은 정부 혁신의 최종 목표, 즉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행정 서비스 혁신을 어떻게 해나갈지 연구해 정부 혁신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분권화’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동규제, 자율규제로 나아가야 한다. 규제가 사라지면 시장의 정글정치로 인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철학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5개 큰 틀 중 하나가 지방 주도 성장이며, 지방분권을 즉각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자치 전문가로서 의견이 궁금하다

우리 연구원이 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면, 지방행정 분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이 밀접 하게 연관된 분야가 ‘지방분권’과 ‘시민참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행사하는 곳과 권력의 영향을 받는 곳이 너무 멀리 있다면 행정이 겉돌고, 중앙과 관청의 일방적인 지배가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권력의 이동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청에서 시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해야 하고, 이에 대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 기존 규제는 정부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가해졌 다. 이러한 구조에서 피규제자는 규제의 빈틈을 찾아 빠져나갈 방법만 찾게 된다. 여기서 변화하려면 ‘분권화’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동규제, 자율규제로 나아가야 한다. 규제가 사라지면 시장의 정글정치로 인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철학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의 규제 연구 역시 분권과 참여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 포용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서명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청원게시판은 정부가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매우 좋은 제도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적으로 답변한다’는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청원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청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듣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주체적으로 숙고하고 숙의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는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표가 언제나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제의 확대가 필수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발안, 국민청원 등과 같은 투표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은 유감스럽지만 직접민주주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에 마련된 주민 투표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대표적으로 투표율이 유권자의 30%를 넘어가야만 개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었을 때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투표로 뽑은 대표는 나머지 사안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 청원제도는 바람직하며 국민적 호응도 좋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에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충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나
▶취임 후 그간 이룬 성과와 진행 중인 연구,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헌신으로 좋은 행보를 보여왔다고 생각 한다. 원장으로 부임하여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일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취임 후 연구원의 슬로건으로 정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는 생생지락의 연구원’에도 나타나듯이, ‘생생지락’, 즉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데 힘썼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료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하는 불합리한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평가에 주눅이 들어 구성원들이 끌려가는 상황을 바꾸고자 ‘사람이 먼저인 인간 중심의 경영’을 목표로 설정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세부적인 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임기 중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도 연구원의 역량은 우수하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 사 회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해가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위기 상황이 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경제 성장률이 2% 후반에 머문 상황이고, 일자리 역시 기술과 기계로 대체되고 있으며,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양극화 현상의 지속과 더불어 인구소멸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문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많다.

행정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에서 포용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정신이다. 아울러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혁신적 포용정부를 실현하도록 돕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한 말씀

▶<더리더>의 인터뷰인 만큼, ‘리더십’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과연 훌륭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생각한 좋은 리더는 바로 ‘섬기는 리더’다. ‘섬기는 리더’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을 보면 무슨 의미 인지 알 수 있다. 세종대왕에 대해 공부할수록, 큰 권력을 가진 국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모, 노비 등 사회적 약자와 죄를 지어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형편까지 세심히 헤아려 출산휴가제도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세종대왕 시기, 우리나라는 유럽의 르네상스에 비견될 정도로 문화와 과학이 크게 융성했다.

일본 학자들은 1983년 출판된 <과학사기술사사전>에 조선이 당시 세계적인 과학혁신의 선두 국가였음을 증언했다. 이러한 혁신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며, 함께 가려고 했던 세종대왕의 리더십 때문이다. 섬기는 리더가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공동체의 진정한 성공을 만든다. 리더들은 크든 작든 자신이 몸담은 조직 또는 가정에서 세종대왕의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가는 나라를 꿈꾸어야 한다.

안성호 행정연구원 원장
● 1953년 출생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 대전대학교 부총장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전략회의 위원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역임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 現)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위원장
●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 ●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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