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들의 정치 기회 열 것”

[열린정책 소통합시다 쉰 세번째 주인공]민주당 이끄는 ‘젊은 최고위원’, “당 현대화 작업, 지역 인재 발굴해 정치입문 교육과정 만들 것”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박재범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정리│백지수 강주헌 기자 2019.01.02 14:50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해영·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사진=더리더

지난해 8월 25일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에 ‘젊은 피의 반란’이 일어 났다. 당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에 민주 당의 막내격인 40대 의원 2명이 당선돼서 다. 당대표가 당내 최고 선수(7선)인 이해찬 대표로 뽑힌 탓에 이들 젊은 정치인들의 지도부 입성으로 균형이 잡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고위원 선거 최다 득표자(21.28%)인 박주민 의원과, 최연소로 민주당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김해영 의원이 주인공이다. 박최고위원은 최다 득표하며 젊은 정치에 대한 열기를 끌어안았다. 김 최고위원은 ‘막 내’지만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당당히 겨뤄 선전했다.


어느 때보다 ‘젊은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2019년 새해를 맞아 여의도의 두 젊은 정치인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만났다.


이들의 새해 목표는 ‘청년들과의 소통.’ 또래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지난해 1970년대생 동료 의원들과 ‘응답하라 1970(이하 ‘응칠’)’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전국을 돌고 있다. 새해엔 후배인 ‘2030’ 세대 들과 당의 소통 구조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인터뷰에 앞서 쓴 새해 연하장에는 이런 소망이 담겨 있었다.


“새해에는 모든 분이 평화롭고 행복하시 길!”(박주민) “2018년보다 더 나은 2019년을 다 함께 만들어갑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김해영)

민주당과 젊은 정치
-여당 최고위원이 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내보니 어떤가

박주민▶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 많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현실적인 벽이 높았다.


김해영정책은 당에서 현안이 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무는 아직 그렇게까지 민감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주민최고위원도 하면서 당 현대화 특별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당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당 현대화 작업이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을 때에도 당의 정책적 기능과 소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 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속도와 가시적 성과가안 나와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해영특히 청년 정책이 어렵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경제적 상황이 다 같이 나아져야 해결되는 부분이라 간단하지 않다.
이것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젊은 정치’의 리더다. ‘올드(old)’한 정치권과 다른 점을 스스로 느낀 적이 있나
박주민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 밖에 있는 분들이 “너희는 젊으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은 많지 않다. 오히려 김의원이나 나를 포함한 다른 70년대생 의원 들이 먼저 새로운 바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섰다.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또래 세대의 의견을 듣고 있다.


김해영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20~40대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면 20~40대 국회의원 비율이 매우 낮긴 하다. 젊은 층에서 좀 더 정치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해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야 하고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젊은 정치인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존 정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 젊은 정치인 역할에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김해영·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사진=더리더
응답하라 1970
-응칠 멤버들이 1970년대생 유권자를 만나는 ‘중구난방’ 모임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박주민
1970년대생은 지금 40대로 거의 사회의 주역이다. ‘과연 40대가 정치적으로 대변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녹아 있다. 40대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를 푸는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우리가 나서서 얘기도 좀 듣고 40대의 문제의식을 대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김해영정치권에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통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고 입법과 정치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박주민지금까지 행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에서 한 번 했다. 12월에 충남 아산과 부산 에서 ‘중구난방’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겹쳐서 새해 1월로 일정이 밀렸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나는 그런 행사를 여러 번 해서 익숙한 편이다. 오히려 김 의원이 색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다.


김해영많은 시민이 함께해줬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참석자 들이 말을 많이 해줬다. 특히 양육 문제나 교육 문제, 남북 문제부터 복지·주거 문제등 총체적으로 다 얘기했다. 국민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박주민많은 분들이 “국회가 일 안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한다”고 꾸짖어서 반성도 많이 했다.


-응칠’ 9명은 태생도 다 다르고 학생 운동파와 비운동파, 변호사그룹, 전문가그룹 등 배경이 다양하다.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장점도 느껴지겠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나


박주민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9명의 생각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안 하려고 한다. 김 의원도 방금 말했지만 시민들 목소 리를 많이 듣고 그들이 원하는 과제를 정리해서 정리된 과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연구 하는 식으로 활동의 가닥을 잡았다. 9명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을 것 같다.


김해영의원 9명의 개성과 특징이 다 다를수 있는데 그것이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그룹이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서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 아닌가.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사진=더리더
2030과 정치
-‘응칠’로서는 정치권에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선배 세대를 밀어낸다거나 공존할 수 있을지에 고민도 있을 것 같다
박주민
밀어낸다는 생각은 안 한다. 세대를 교체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젊은 세대를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해영급격한 시대 변화 앞에서 기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 문화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젊은 정치인들이 급변하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정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내에 ‘2030’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후배 세대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나
김해영
2030을 정치권에 유입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당면과제다. 일단 지역위원회 활성화가 핵심이다. 예전에는 ‘지구당’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은 각 지역위원회가 중앙당에 임무도 주며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상시 활성화되면 지역의 청년 인재들을 발굴해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도 위원회 구성에 청년 당원들을 일정 부분 배려하고 있다. 청년들이 정치적 기회를 쌓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386명의 ‘청년(만 45 세 이하)’ 당선자가 나왔다. 지금은 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정책 대전이나 스피치 대전도 기획하고 있다. 또 독일 사민당 등 청년 조직이 잘돼 있는 해외 정당과 교류도 계획 중이다. 모든 대학은 불가능해도 거점대학 기구 설치도 논의 중이다.

-2030의 정치 진출이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2030이 정치에 관심을 못 갖는 면도 있는 것 같다
김해영쉽지 않다. 현실적 문제를 말하면 요즘 정치권에서 경선이 대세로 자리 잡았 는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100% 경선에 맡긴다면 청년이나 약자 계층이 후보로 들어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에서도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에 맡기는 것은 답이 아니다.


박주민정치의 기본 효능감을 못 느껴서 2030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당 구조가 낙후돼 청년들이 참여할 통로도 안보이고 매력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 다. 독일은 우리나라 교회만큼이나 정당 사무소가 많다. 고민이 있으면 정당 사무소에 가서 토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고 한다. 그런 고민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다.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정당 정치의 효능감이 있고 정당 가입도 하는 것이다. 독일의 정당은 정치 참여를 위해 이수해야할 과제들도 눈에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젊은이들도 자신을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정치인이 되는 방법을 국민들도 모르고 당원들조차 모른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젊음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다. 당 현대화로 정치 입문을 위한 이수 교육과정을 만들어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 보여주려 한다.


김해영정치는 정보 비대칭이 심한 영역이 다. 당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강 정책과 당헌·당규에 대한 해설서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정강 정책과 당헌·당규는 당원 교육할 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정강 정책이 헌법과 어떻게 맞물려 구현되는지, 다른 당 정강 정책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주요 국가 정당과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당에서 적극 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누군가 총대를 메고 한번은 해야 할 작업이다.


박주민하겠습니다.(웃음) 현대화… 이름은 좀 촌스럽지만….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사진=더리더
갈등, 어떻게 풀까?
-세대적 갈등이나 젠더 문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젊은 정치인들로서 이에 대한 고민은
박주민
정치는 원래 갈등을 흡수해 의제로 만들어 갈등을 풀 대안을 제시하는 영역이 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대신 싸워야 한다. 그러나 원활하게 싸우는 것이 정치권에서 잘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싸우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


김해영갈등을 해소하는 관점을 국민 기본권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 막히고 잘 안 풀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권력구조라든지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위해 선거제도 논의에도 민의가 잘 반영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선거제도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여당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나
김해영
최근 민생 경제 문제로 여론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역구인 부산은 그동안 30년 가까이 보수당이 우세했던 지역이라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부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선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 같다.


박주민지지율 하락 원인이 있다면 경제적 부분에서 생각보다 빨리 변화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인 것 같다.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한 것이 1~2년 사이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권도 실효적 대책을 못 세운 부분이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당은 거기에 내재적으로 쌓인 불평등과 불균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과가 조기에 나오기 어렵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죄송하지만 국민들이 양해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김해영최근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자율규약,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책을 실효적으로 내놓고는 있는데 당에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다.


박주민경제가 남북관계에 비해 정부여당의 메시지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경제 체질 개선과 정책 전환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지금 만드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경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경사노위를 정치적 문제로 생각하는데 정치이자 경제적 문제라는 관점으로 국민들이 봐주시면 좋겠다. 경제적 삶에 대한 선택이 곧 정치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합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합의 구조를 바꾸면 여러 가지 정책 전환에도 속도를 낼 수 있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경제적 해법을 쓸수 있다.


김해영지금은 최저임금만 강조됐지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전가능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수단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다. 경제 정책에서 불가피한 변화를 사회가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조세와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해영·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사진=더리더
촛불 이후, 2019년
-‘촛불’ 이후 이 정부가 방점을 찍는 것은 무엇일까
김해영지금은 사회 구성원이 아무리 대의가 크다고 해도 단 한 사람의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더욱 염두에 둬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다. 공정이 중요한 건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 이유는 많겠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공정도 한 원인이다. 혁신 성장도 중요한데 다 서로 맞물려 있어서다. 한쪽에 이익을 주는 것이 다른 쪽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많다. 가능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휘 하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박주민그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한다. ‘적폐’는 ‘켜켜이 쌓여 있고 구조화된 불공정과 불평등’이다. 이것이 마치 특정한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다. 적폐 청산이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다. 혁신도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가 남아 있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다 연결된 개념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다. 혁신성장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혁신이 규제 완화에 매몰돼 있었다. 규제 완화만이 산업 경쟁력과 체질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가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김해영새로운 산업 기술도 장려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기술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 국책 연구소들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 지역 사회가 함께 특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2019년 포부와 전국의 40대에게 덕담 한마디씩 해달라
박주민나는 이제 40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흑흑)

-그러면 김 의원은 무르익어가는 40 대에게, 박 의원은 저물어가는 40대에게… (웃음)
박주민2019년에는 차분하게 성과를 내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당 현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당이 변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 같다. 발의 법안 중에는 국민 기본권과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1~2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싶다. 집안 식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래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다들 힘들게 사실 것이다. 나도 막 아이가 태어나서 키우다 보니 힘들다. 40대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다.
지금 50대와 다른 감수성을 갖고 다른 것을 보며 자라온 세대다. 위아래가 겪는 문제와 본인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세 대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치, 사회적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김해영2019년에는 여당이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계속 이어가야 하겠 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 민생문제도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 정치권에 좀 더 젊은 인재가 많이 유입돼야 대한민국에 더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젊은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는 역할도 하고 싶다. 젊은 층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


▲김해영·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의 새해 덕담/사진=더리더
PROFILE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 現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더불어민주당)
● 1973년생, 서울 출생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 現 제20대 국회의원(부산 연제구/더불어민주당)
● 1977년생, 부산 출생
● 개금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전문위원
● 변호사 김해영법률사무소 대표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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