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 3법’ 이번에 꼭 처리해야...한국당, 전향적 변화 기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8.12.17 12:2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 뉴스1 제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유치원 3법'과 관련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 통과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국당이 다시 약속을 한 만큼 전향적 태도변화를 통해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점검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야당과 협의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와 이번 사고는 상시적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라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새롭게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 5당이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등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역동성과 포용성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성장세 둔화와 마찰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내년 470조원의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고, 재정의 70%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도 성과창출 노력을 함께 하겠다. 규제혁신 노력과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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