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선거제 개편 함께 논의 검토”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8.12.14 12:2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 뉴스1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같이 진행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한국당 국회 상임위원장-상임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돼 있고, 권력구조는 개헌문제와 연결돼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렇게 전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 헌법 전문, 기본권 조항 등 복잡다단한 개헌 논의 중 권력구조 개편안만 우선 합의,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추진하자는 사실상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는)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이미 합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한 결의서 채택과 선거제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도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거론 "두분의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어제 밤에도 퇴근하면서 손학규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손 대표의 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의회가 좀 더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동형비례제 도입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나"라며 "여당과 야당은 몇명으로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어제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를 설득하겠다면서 손 대표와 이 대표를 만나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전화 한통도 없었다"며 "정치적, 대외적 언론용 설득이 아닌가. 여당은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한국당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 트랙(상임위원 5분의3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패스트 트랙의 취지는 (특정 당이)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 하는 것"이라며 "(유치원3법은) 실질적으로 교육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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