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지나간 역사… 계파 없이 정치 잘할 수 있다”

[칭찬합시다]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강주헌 기자 2018.12.04 16:38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더리더 칭찬합시다’의 51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천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연을 맺었다.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지만 교감을 하는 사이다. 이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수사기관 출신이면 좀 날카로운 편인데 처음에 봤을 때 경찰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며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여야를 넘어 항상 공통 주제를 두고 해결하려는 점에서 크게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의 ‘국회 입성’ 과정은 험난했다. 고향인 거제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한 그는 2000년, 2008년 총선에 거제를 지역구로 도전했으나 간발의 차로 연달아 낙선했 다. 두 번 모두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큰 선전을 한셈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 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속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국회 입성 ‘삼수’ 끝에 결국 거제시민들이 그를 선택했다. 이후 한국당에 입당했다.입당 과정이 지난했던 만큼 김 의원은 현재 한국당의 상황에 대해 느끼는 바도 남다르다. 김 의원은 당 혁신을 두고 나오는 계파 갈등 등 불협화음에 대해서 “계파가 없어도 정치 잘할 수 있다”며 “가치와 정책노선에 따라 모이고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진짜 계파정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국당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당의 혁신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
▶비대위는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한 과도기 체제로 중간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비대위 체제를 마친 뒤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가 안정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통적 우파를 다시 생각하는 데 혁신의 시작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우파가 없다고들 한다.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민들로부터 진짜 우파로서 신뢰받고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등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되는 것이 문제다. 지금 전직대통령 두 분 모두 영어의 몸이 되신 상황이다. 그럼에도 계파갈등이 망령처럼 남아 있다. 계파에 속하면 각자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계파갈등 해결 없이 보수통합은 불가능하고 국민신뢰 회복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탄핵은 지나간 역사가 됐다. 후일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를 재론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열정과 진심이 있다면 계파가 없어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 가치와 정책노선에 따라 회합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진짜 계파정치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당의 텃밭 표심 지역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달라진 정치 지형이 포착됐다.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텃밭의 수확물이 시원찮은 것은 밭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정치 지형이 많이 변화했다. 저는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에 물론 계파라는 것도 없었다. 거대정당 후보들과 힘겹게 경쟁했지만 당선할 수 있었던 건 진심이 거제 시민들에게 통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한국당의 텃밭은 없다. 이제는 모든 지역이 개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당 모든 의원이 위기위식을 갖고 개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패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았다.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 한다. 집권 2년 차인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남북 관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의 위협은 제거되지 않아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가 필요하다.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를 지역구로 뒀는데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돌보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여러 곳 있다. 그중 특히 거제와 통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문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보다 집중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후반기 한국당 간사를 맡게 됐다
▶교육문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국민적 관심도 높은 분야다. 제1야당의 간사를 맡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이 추진되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한국당 차원에서의 ‘패싱’을 최근 끝냈다
▶유 부총리의 재임기간이 짧아 아직 직무수행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 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 남짓한 임기만 채우고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높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으로서 부족한 것은 질책하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겠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국가 교육 정책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국가교육회의’ 신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의장을 민간인에게 맡겼다. 대입공론화 과정에서도 보듯이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육부도 중심 잡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감한 정책결정은 공론화, 정책숙려라는 이름으로 외주만 주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 보이지 않는 국가교육회의, 여론 눈치만 보는 교육부의 현재 모습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을 맡기기에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교육 회의 폐지 및 교육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선출직 교육감들로 인한 ’교육의 정치화’ 문제도 심각하다. 정치교육감들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중심,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닌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시 확대 등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학생부종 합전형의 불공정성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경찰의 수사로 숙명여고 사태의 진상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답유출 내신 조작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책임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금수저 전형’, ‘묻지 마 전형’으로 비판받으며 신뢰를 상실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존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관련 법안은 무엇인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생안전에 집중했다.
▶관련 법 개정 수요를 살펴보고 있다. 법의 개정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다면 무용지물이다.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교육 현안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거나 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다면
▶유치원과 관련된 법안, 시간강사법, 교권보호 관련법 등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깊이 공감한다. 소속정당과 무관하게 사립 유치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교육위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 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2차 피해를 입거나 법을 잘못 개정해 소송이나 폐원이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 가.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의 몫이다.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 중인 만큼 늦어도 12월 초까지 준비를 마치고 연내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 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한표 의원이 추천한 칭찬주인공은 1월호에 공개됩니다.

PROFILE
 1954년 거제 출생
 동아고, 한국외대 행정학
 19·20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경찰간부후보생 31기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101경비단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실 행정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가족경호부장
 거제경찰서 서장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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