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 그리는 김민석 로드맵

“민주당의 이념 정립, 소통과 공천의 현대화가 중심정당 가는 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18.12.04 16:10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여의도 나침반’은 정치권 밖의 시선으로 정치를 들여다본다. 외부의 시선이 때론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우리 정치권의 상징인 여의도의 나침반 역할을 할 사람을 만나 목소리를 전한다. 이번 호에는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한때 386세대 정치인 중선두주자였던 그가 2년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정치권의 브레인답게 작년 민주당 내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해 집권 기반을 다지고 정당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 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00년에 ‘다보스포럼 미래 100대 지도자’ 로 선정될 만큼 주목받았지만 그의 정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 웠지만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오면서 빛을 발할 타이밍을 만났다. 당에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세부 플랜을 세우는 등 원조 전략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장기 집권의 로드맵 그리기’는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과 맥이 닿아 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할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 실력 있는 집권당으로 성장시키고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더리더>와의 인터뷰 에서 “정치 인생 중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 냐”고 묻자 “너무 많아서”라며 웃었다. 스스로를 ‘사고뭉치’로 표현하며 “다음 총선을 통해 복귀한다면 ‘아직도 김민석이 살아 있어? 질기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도 감추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그를 여의도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만났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서울대 학생회장을 맡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선배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던 젊은 사람 중에서 선발주자로 출마를 권유받았고, 1996년과 2000년에 국회의원에 두 번 당선됐다. 동년배 중에선 제일 먼저였다.

-15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16대 까지 국회에 있었다. 그때와 지금, 국회 안과 밖에서 국회를 보는 시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비교적 빨리 정치를 시작해서 30대를 국회 에서 보냈다.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국회의 원이 된 셈이다. 그 뒤로 여의도 밖에서 보낸 시간이 거의 16년이 됐다.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오래 한 편이다. 그것이 꽤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
▶아무래도 여의도에 있으면 여의도 정치 논리에 쉽게 물든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의 굴레에 빠진다.
그로 인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국민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 밖에서 정치 사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2014년 민주당을 창당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후 2년이 지났다. 기존에 순수성과 정통성을 강조했던 민주당 원으로서 가치는 잘 이어지고 있다고 보나
▶과거 김한길·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민주연 합이 탄생하면서 민주당이라는 정통 야당의 맥이 끊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복귀한 것은 정권 교체에 참여한 다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이상 민주당이라는 틀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수성보다는 실력 있는 집권당으로 계속 가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본다.

-11월 1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40.7%로 ‘6주 연속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20.7%로 ‘20% 유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자연스러운 면도 있고, 또 경계해야 할 면도 있다. 정권 초기부터 70~80%의 지지율을 다당제에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지율 하락은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의 적정선은 40%, 정당은 30%로 본다.
촛불 이전,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도 한 당이 보통 25~3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역대 전 대통령들의 지지율보다 낮지 않다. 이런 부분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일정 기간 하강세를 보인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라고 본다. 그건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집권 2년, 큰 적폐청산 문제가 가닥이 잡히고 남북 관계도 결정적 고비를 넘겼다. 이제는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돼온 결과이다. 국외적 요인(저 성장, 미중 무역분쟁 포함)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는 게 좋다.
집권 세력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지지율보다는 적정 지지율이 긴장감도 유지하고 국정 집중력을 갖는 데 긍정적이라고 본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연구원이 최근 여당은 안정적 집권 기반 공고를 목표로 하는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담론의 연구는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과 맥이 닿아 있다.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담론과 이념이 안정적인 주류 정당이 되는 것을 뜻한다.
당에서 지향하는 정책을 몇 번의 집권을 통해 관철하는 정당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사회민주당이 몇십 년간 정권을 유지했다든가, 미국 경제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을 내세운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 우리도 촛불이나 남북 관계 등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다.

-세부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당의 기반이 되는 담론이나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는 당원들의 연수와 교육을 통해 전파해야 한다. 100만 당원 시대를 맞아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권리당원의 수준을 넘어 당의 강령을 인지하고 사회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 당원의 모범 시민화 등 당 자체의 전체적인 탈바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통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신규 유튜브 채널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 다. 안정적인 중심 정당으로 가려면 국민적 소통을 강화하는 채널을 만들어 시대의 흐름을 타야 한다. 이를 위해 유튜브 정당화가 필수라고 보고 준비를 해왔다. 우리 당의 의원이나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영역 에서 앞서갈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공천의 현대화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기본 적으로 당의 10개년, 2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원 스스로 당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연구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해왔고, 이 대표 역시 당 안팎에서 여러 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팀이 교체됐다. 어떤 것을 기대하나
▶1기 경제팀이 큰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 주로 팀워크와 시그널, 세부적 정책의 정교성을 지적받았다. 지난 몇십 년간 이어온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최경환 전 부총리도 언급한 바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재벌 중심 수출 구조로는 경제의 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기 경제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기됐던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다. 누가 경제정책의 키를 쥐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거시경제나 순경제적 정책은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진행될 것이고 그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2기 경제팀에게는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 시그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국회 정무위원회나 재경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알려지지 않은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좋은 경제정책은 시장에 잘 설명되고 전달돼야 한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일관된 경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분 다 실물경제를 많이 다뤄본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과 정무적인 이해가 높아서 그런 경제 시그널 관리도 잘해줄 것이라고 본다.
크게 3가지(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축으로 설명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근에는 진화해서 지방주도 성장과 평화 경제까지 5개 축으로 늘어났다. 이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장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본다.
1기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 소득주도만 해도 최저임금이 강조되던 시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강조되는 국면의 전환이 있지 않았나. 경제정책의 큰 틀 아래에서 5가지 포용성장에 맞춰 잘 다듬어진 정책을 내놓는 게 2기의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한다는 거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경제상황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이어받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만큼 외교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표가 좀 버텨줬지만 따지고 보면 1997년 금융 위기 때보다 구조적 모순의 축적이 더 심화 됐다고 본다. 주력 산업의 경우 반도체 하나 빼고는 조선, 자동차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시적 경제 사이클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나 저성장 시대 등 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저비용 사회로 가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극복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설명이 필요하다.
요즘은 국민들이 박사다. 주식이나 환율,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큰 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국회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국회는 원래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특히나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신 보좌진의 수를 줄이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 해왔다. 유럽형의 경우가 그렇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질의서를 작성하고, 정책의 핵심을 스스로 알고 넘어갈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봉사직이라 힘든 것이 맞다.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은 늘리고 지역구 관리에 들이는 시간은 줄이는 방식이 좋다고 본다.

-민주연구원에서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이슈는 무엇인가
민주연구원은 야당 시절을 거쳐 여당이 된 이후에 계속 진화해왔다. 과거 여의도연구 원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고 담론과 새로운 이슈를 찾아가는 시대가 왔다.
민주연구원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왔다. 지난 1년 사이에 방향을 설정했고, 6개월 후면 전체적인 연구 속도와 깊이 그리고 방향이 다양해져 개인적으로 목표한 1차 단계까지 갈 것 같다. 현재 하는 일은 큰 틀에서는 3가지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용국가로 가는 장기적인 당령과 정책이 연계되는 모든 노선을 공통 화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작업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 당의 노선이 뭐냐 이념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좌우·개혁·중도·보수 등으로 설명했지만 이제는 혁신적인 포용노선 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각종 이슈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 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외부 전문가와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원에서 내는 보고서나 세미나가 속도와 시의성 그리고 깊이 면에서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세 번째는 네트워킹이다. 결국 집권당의 연구원은 페이퍼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킹이 생명이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책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싱크탱크보다 싱크허브를 지향하자는 말을 해왔다.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갔다.
국책연구 기관들과 매주 토론을 하고 해외 기관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집권당의 싱크탱크로서 최소한 국가 전략 부분에서는 최고의 기관으로 가자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정책적으로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고시원 화재다. 고시원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도시 속에 등장한 새로운 판자촌이다. 남성 문제, 고령 화, 실직, 독거, 빈곤, 주거 안전, 복지 등이 몽땅 함축된 문제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각종 통계를 통해 드러났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명함 없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 형태라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가슴 아프고 관심 있는 현안이다. 연구원 톡방에서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연구자가 다 관련 있는 부분이니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한 가지씩 말해준다면
▶비교적 일찍 정치를 시작해 나이에 비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보고, 굉장히 바닥 까지 떨어지고도 아직 정치권 중심부에 남아 있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비교적 잘했다 대견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온 것이다.
국가전략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왔고 그것이 나를 지탱한 자부심이기도 하다. 못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워낙 사고뭉치였다. 아직도 정치권에 살아남아 있어 신기함을 자아내는 사람이다. 다음 총선을 통해 복귀한다면 아마 질기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김민석이 생각하는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치란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함께 슬퍼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야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필요한 잡(job)이다.

☞김민석 EASY PROFILE
1964년 5월 29일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총학 생회장을 거쳐 제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 다. 2002년 30대 기수론을 앞세워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낙선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16 년 만에 중앙당으로 복귀했다.

별자리는? 쌍둥이자리(5월 22일 ~ 6월 21일), 키워드는 다재다능함, 달변, 독창성
지식을 끝없이 갈망하고 천부적으로 소통에 능한 쌍둥이자리는 영원한 학생입니다. 공기의 속성을 가진 별자리에 속하고 매우 지적인 쌍둥이 자리는 끊임없이 정신적 호기심을 충족하려 노력하며 늘 굉장히 바쁩니다. 어떤 주제든 핵심을 재빨리 짚어내고 방대한 지식을 습득해 타 인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명랑하고 친화적인 쌍둥이자리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려 합니다. 재미있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활달한 기운이 치솟을 때는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 위 내용은 도서 <366일 신비한 생일 사전>을 참고로 작성함

☆ 학구열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끊임없는 공부는 그를 지탱하는 자부심!
브레인답게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하버드대 학교 행정학 석사, 칭화대학교 중국법 석사, 럿거스대학교 법학 박사를 마쳤다.

☆ 공감능력, 소통능력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한 감성파 정치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민주연TV(민주공대), 북어알(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등 다양한 영상을 공유하며 소탈한 모습과 풍부한 감성 멘트로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7분 헌법공부>와 <독거가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해 고령화 문제에 대안을 제시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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