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이 화재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이 이뤄지고, BMW가 결함을 은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말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 덕분이다. 제조사로부터 각종 사고 및 수리자료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 의원 법안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정보 자료,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까지는 우편으로 제한됐던 리콜 통보 방식을 휴대폰 문자발송도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빠르고 쉽게 리콜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덕분에 정부는 어느 때나 사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법안 시행 이후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국민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한 조 의원과 조 의원의 자동차관리법은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조 의원은 더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자동차 리콜 부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로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하며 최우수 법률상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는 “리콜 사실도 우편을 비롯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도로의 시한폭탄인 ‘무리콜’ 차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차주와 보행자 안전이 모두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가 아니라 ‘질’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적으로 우수한 법안을 찾아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수상 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7월~2018년 6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400여 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법활동이야말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활동은 법을 기초로 이뤄지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오직 국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지역구) 최초로 4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중도·온건적 성향에 국회와 민주당의 중진으로 정치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책능력도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통해 정책능력을 제대로 입증한 조 의원을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간의 입법 성과와 향후 계획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초·최고의 정책전문지인 머니투데이 더300으로부터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있다. 다시 한번 이런 큰 상을 준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활동은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가장 큰 역할이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준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진중한 자세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내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느껴져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 동시에 앞으로도 잘하라는 의미로 상을 준 것이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대상을 수상한 법안을 자세히 소개해달라
▶지난 2016년 법안 발의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자동차 자기인증제도가 2003년부터 도입되면서 자동차 리콜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는 개선돼야 할 점이 많았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과 우편으로 제한됐던 리콜통보 방식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해 교환 및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 자료, 자체적 또는 외부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 자료 등을 추가했다.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한 선제적 결함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였다.
-리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법안 덕분이다
▶맞다. 개정안에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등의 제작결함 시정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기존 우편발송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작결함 시정 통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제작결함 시정 통지를 대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리콜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후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소비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따라 최근 리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도 자동차 리콜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레몬법(교환·환불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미비해 제작자가 리콜을 다소 소극적으로 시행한다. 일부 제작사의 경우 제작결함 시정조치의 지연 또는 회피 등으로 적극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콜조치에 대한 가속화를 유도해 조기에 시정조치를 완료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대개 리콜 유효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한다. 제작사들은 매 분기 시정률을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리콜 사실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사가 제작결함 리콜 결정 후 의도적인 지연·미실시·유상수리 유도 등 올바른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확실한 제재 조치가 없다. 판매승인 정지 등의 방법은 있지만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구분해 차등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리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리콜제도를 만들기 위해 리콜을 포함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 제도를 연구했다. 한국형 자동차 조기경보제(Early Warning Reports) 도입, 정비통신문(Technical Service Bulletins) 보고 의무화, 성능시험 대행자 조사권 강화, 리콜알리미 서비스와 차량 등록제도 연계, 자동차 공개 무상수리 정보 개별 통지제 등의 방안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외에 주목할 만한 조 의원의 법안을 소개한다면
▶지난해 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관리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2018년 1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있다. 곧 본 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
1970년대를 전후한 우리 경제의 압축 성장기에 본격적으로 건설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SOC가 노후화됨에 따라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져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보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 급증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센서·로봇 검사 등 유지관리 기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후 SOC 관리법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상하수도, 도로, 교량 등 국민생활시설의 점검과 개량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노후 인프라 개량을 위한 조사, 진단 및 개량 공법의 개발과 경험 축적은 우리가 글로벌 인프라 유지관리 시장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입법활동에서 어떤 점에 주력하고 있는가
▶국회의원들 중 몇 안 되는 건축공학과 출신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로, 주택, SOC 등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특히 국민안전과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나 과도한 청년 주거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애썼다.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했다.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청년주택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 발의 노력도 인상적이다
▶보통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법과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는 개정법이다. 제정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한 건도 발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구 하나 고치는 개정안들이 남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정공법을 택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만 2건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SOC 관리법과 도로공간입체개발법(입체도로법)이다. 제정법을 발의하기까지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다. 국정감사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자료집 발표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제정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일이 많은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예결위 간사까지 맡았다. 요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진 않겠지만 만약 온전히 하루 정도를 쉴 수 있게 된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실컷 책을 읽고 싶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맛집을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는지
▶바빠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표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우표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우표에서 배운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많다”고 말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처럼 우표 수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영화는 올해 <신과 함께2>를 재미있게 봤다. 타인과의 인연이라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 또 이어지고 함께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음식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김치찌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든, 언제 먹든, 누구랑 먹든 위화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서민의 음식이다. 나도 언제 어디서나 서민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김치찌개 같은 정치인이 되려 한다. 술은 주종을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마시는 편이다. 양주, 소주, 맥주, 막걸리의 맛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술의 목적은 기분 좋게 취하는 것이다. 정치권도 여야가 서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가 다르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만큼 이제는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
-조 의원의 최우수 법률상 수상을 지역구민들도 반길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주말마다 지역주민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입법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나의 지역구 경기도 시흥은 도시와 산업, 생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기좋은 곳이다. 바다를 접하고도 있다. 특히 월곶에서 보는 낙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오이도에서 먹는 조개구이의 맛도 아주 일품이다. 한번 방문해서 경험해볼 것을 강력 추천한다.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는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이다.
1963년 서울 출생
동성고, 연세대 건축공학
17~20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
민주당 원내대변인·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동성고, 연세대 건축공학
17~20대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
민주당 원내대변인·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