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개편, 복지체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기자 김민우, 안재용 기자 2018.11.30 14:47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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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44조7000억원.


올해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다. 사상 처음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 섰다. 문재인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평가는 박했다. 지난 4일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이 만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 장(자유한국당)은 “예산은 늘었지만 중장기 로드맵이 없다”며 “정책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상임위 운영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정치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 국회 입문 전에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
▶주로 충남도청, 내무부, 총리실, 청와대 등을 거쳤다. 그중 충남도청에서 심대평 도지사 를 모신 기간이 제일 길다. 충남도청 행정부 지사를 지냈는데 그때 저희 지역 유력 의원이 피선거권을 잃게 돼서 차출됐다. 개인적 으로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공직자로서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뒤는 기회 되면 대학 가서 학생이랑 공부하고 싶다 했었 는데 틀어졌다.


-제안은 심대평 지사가 한 것인가

▶행정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정계로 나가보 라고 했다.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타의에 의해 시작한 거다. 출발은 타의에서 시작했더라도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에 임한 것 같다. 발의한 법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이 있나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을 꼽고 싶다. 우리나 라에는 이 법 자체가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00~8000종, 국내에도 약 2000여 종의 희귀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전국에서 35만 명 정도가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환자수가 적다 보니 진단기술조차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었다. 18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희귀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행정부지사 시절 지역에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던 지역주민을 해외에서 치료받도록 한것을 계기로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5만 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됐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발의한 법안인 노인및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지원장비) 지원법은 나사렛대 부총장 시절 학생들의 불편함을 직접 보고 발의했다. 휠체어를 비롯한 100여 가지 장애인보장구가 있는데 국산이 아니다.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 게 많다. 또 고장나면 에프터서비스를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인 체형에 맞게 장애인보장구를 개발하고 생산하자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정부는 복지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과 방법론은 다시 생각 해볼 필요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우선 중장 기적 플랜이 없다. 노인, 아동, 의료, 보건 분야를 체계적인 준비 없이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 앞뒤 순서가 안 맞고 체계적이지 못한 게 많다. 질적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난치성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복지제 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약하다. 전통적 취약계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복지정책 자체가 너무 정치적판 단에 의해 결정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그런가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를 두고보면 보편 적복지 정책이 많다. 기초연금은 10조가 넘었는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전 세계 1등 이고 자살률도 1위다. 적절하게 연금을 주고 있는 것인지, 보험과의 연계성은 어떤지 대상을 검토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경직화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을 무너뜨릴 순 없다. 그러나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차등지급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층도 60대와 80~90대 노인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60~70대 노인들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노케 어’ 등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

-의료·보건 분야 정책은 어떻게 평가 하고 있나

▶보건·의료 분야 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될 수 있도록 경직적인 관련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는 복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을 첨단산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면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규제개혁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IT강국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계 층인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제로 끌고가는 것은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다. 원격의료를 하면 수가가 낮아진다. 의사 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다.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들을 고려해 원격의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역병원들의 생존권 문제도 달려 있다. 결국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듣고 그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 여당에서는 의료 민영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려도 정부가 설득할 몫이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전체 복지체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노후대책 수단과 어떻게 비중이 달라지느냐로 봐야 하는데 단편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다. 국민들도 수치상으로더 내고 덜 받고 해야겠다는 걸 이해는 하면서 납득은 못 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야 한다. 기금운영본부의 독립성도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옮기면서 접근성, 생활안전성 등의 문제로 전문가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수익성, 안정성, 투명성, 전문성, 신축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연금공단 자체가 지역문제는 아니다. 연금 공단 자체는 지방에 두고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 기금운용본부 특성상 서울 손님을 전주로 오라고 하면 올까? 외국인들도 만나야 한다.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고 자의성과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자의성, 정치성이)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모두 따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반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무엇인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 국민연금 개편안, 건강보험 관련 법안부터 복지관련 체계 재정립 법안을 손봐야 한다. 의료기기 전반에 걸친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과 식품안전에 관한 법안들도 처리가 시급하다. 문재인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정치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노인정책에 노인 목소리가 없고 청년정책에 청년이 없다. 복지 당사자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


행정중심 문화, 정치중심 문화를 버리고 긴안목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엔 사회 공헌 단체도 많은데 네트워크 구축이 잘 안돼 있다. 복지체계가 복지부 공무원을 중심 으로 한 단선체계로 돼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중앙은 법령과 제도를 설계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은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해야 한다.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955년 충남 아산 출생

대전 대전고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동대학원 석·박사
충남 금산군수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건양대·나사렛대 부총장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개발단 단장
제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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