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활동 플랫폼’ 구축, ‘청년다락’과 ‘청년센터’ 등 단순 취업활동 지원 탈피한 제주 청년활동과 자립 등근본적으로 독려하는 지원체계가 큰 도움”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제가 청년조례를 생각할 당시에, 제주도는 청년정책 이슈가 불모지였다고 본다.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의원이라는 직함을 얻기 전, 저 스스로 청년으로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청년의 열정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런 청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우리 제주도에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역에서 올라온 청년들의 주거문제, 사회참여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청년기본조례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다. 그에 비해 제주도의 청년들에겐 주거 관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던 시기였다. 제주도 청년들이 진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를 겪고 있으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인지를 우선 알아보기 위해 ‘청년정담회’라는 공식 논의구조를 출범시켰다.

약 1년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청년정책 사례조사와 청년정담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닌, 진짜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제주도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타 지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 청년과 타 지역, 특히 수도권 청년들의 차이점은 ‘기회’라고 본다. 일자리와 같은 채용 기회뿐만 아니라 정보의 기회, 교류의 기회, 생각의 기회, 성장의 기회, 체험의 기회 등이 부족하다. 여러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청년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불안한 상황에서, 언론이나 SNS 등에서는 이미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그리고 성공한 사례만 부풀려져 알려지기 때문에 제주도 청년들은 일단 ‘제주도를 떠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라고 본다.

“재선 의정활동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선택한 이유는 청년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함께 바라봐줘야 한다. 좋은 정책은 도민에게, 제주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 협의하며 진행해나갈 생각이다.”

-제주도 <청년기본조례>가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주도의 조례는 ‘기본조례’로 제주도지역의 청년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청년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되는 청년위원회의 구성, 기본 계획의 수립, 청년활동과 관련된 조사‧연구,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센터의 구축 등을 담았다.

그리고 총 30명으로 구성되는 청년위원회는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과반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추진을 했다면 제주도의 조례는 제가 직접 의원발의로 추진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저는 이번 조례에 추가로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년 세대 간의 교류를 독려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제주도 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자문위원회 등에도 청년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 부분은 인터뷰 당시 실현되지 않았음). 조례를 대표발의한 당사자로서 뿌듯한 점도 있다.

조례가 제정된 2016년 6월 이후 바로 8월에 청년정책담당 조직이 신설되었고, 이후 ‘청년다락’, ‘청년센터’ 개소 등 다른 정책에 비해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특히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되어 과 단위 조직이 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정담회’라는 청년문제 논의구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 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청년들이 진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를 겪고 있으나 관심이 부족하였는지를 우선 알아보기 위해 ‘청년정담회’라는 공식 논의구조로,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추진했다. ‘정담회(情談會)’라 이름 지은 것은,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 간담회의 다른 표현으로,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전 세대가 함께 정답게 나누고자 함을 표현했다.

그리고 제가 11대 의회에 재입성하면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를 희망한 것도 청년정책 때문이다. 조례 제정 이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한 것은 일면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당초 구상한 것에 비해 미흡한 부분도 많다. 개인적으로 11대 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2단계로 보고 ‘청년정책 2.0’이라고 이름 지었다.

‘청년정책 2.0’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활동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청년들이 와서 정책서비스를 받아라’라는 형식이 아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놀며 의논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을 창조하는 플랫폼,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청년정담회이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청년정담회는 2015년 1월 22일에 ‘제주도 청년 정책 수요 수렴을 위한 청년정담회’라는 주제로 시작해 ‘제주, 청년을 묻고 말하다’, ‘제주 청년기본조례, 그 시작을 말하다’, ‘제주 청년기본조례, 그 완성을 말하다’, ‘제주형 청년정책을 함께 말하다’, ‘청년을 위한 제주청년센터를 말하다’, ‘제주청년정책 1년과 기본계획’과 올해 9월 21일에 ‘제주청년센터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로 8회째 진행된 바 있다.

-제주도 청년정책의 과제가 있다면
▶제주도의 청년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런 만큼 청년정책의 과제가 많다고 본다. 청년정책이 단순 취업활동 지원에서 탈피해, 제주도지역 청년들의 활동과 자립을 근본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활동 플랫폼이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성장’, ‘갭이어’ 등 제주도에서는 어려운 경험을 확장하는 사업들이, 대상이나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청년 대상 공모사업의 신청과 최종 선정자 수를 분석해본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반 이상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 사업이 40.7%,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이 53.6% 순이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한다면, ‘청년자기 계발비 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4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청년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소득선정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금전적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할 계획 이다.

-자유한국당으로, 제주도지역의 유일한 지역구 선출직 의원(재선의 원)인데, 청년정책 추진에 앞장선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 지역구인 용담1동, 용담2동은 65세 인구 비중이 16.9%로, 청년보다는 어르신들 비중이 높다. ‘표’를 생각 한다면 오히려 노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을 의회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청년 하면 김황국 도의원’ 이라는 등식이 꽤 각인돼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도울 각오가 돼 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재선 의정활 동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선택한 이유는 청년 정책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 또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년정책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 이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함께 바라봐줘야 한다.

또한 도의회에서 제안도 하고, 도정이 놓친 분야도 점검해야 한다. 결국 좋은 정책은 도민에게, 제주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 협의하며 진행해나갈 생각이다.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자치행정전공)
-現 제주 서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現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現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1기)
-제주 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제주 중학교 운영위원장
-민주평통 제주지역 청년위원장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