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충주시) /©사진=이종배 의원실▲생산 중소기업 죽이기’, ‘ISDS 소송 가능성’ 거론 질타
23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일방적으로 국내 생산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것은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의 질타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판매제품의 약 30%가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기업들과의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며 “다수의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 외국 투자자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를 통해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OEM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해외 OEM생산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 최창희 사장은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100%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만 취급하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업계들의 우려와 원성이 높았다. 이종배 의원이 공영홈쇼핑의 재검토 의사를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끌어 냄에 따라, 향후 OEM 생산 기업들의 근심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종배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기준 공영홈쇼핑 취급 제품 중 OEM 생산 제품은 536개로 전체(1,742개)의 30.8%에 달한다. 또한 OEM 생산 기업비중은 ’15년 24.9%(46개/185개)에서 ‘16년 28.2(120개/425개)%, ’17년 28.5%(141개/495개)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