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하는 것이 옳아...연장 위한 개정 반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8.10.19 14:0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 뉴스1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에 만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민주·용인을)의 “정부에 물어보니 유지할 의지가 강하다”는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3개 지자체가 출연한 기금 규모는 2010년 3079억원에서 2013년 3408억원, 2016년 382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4213억원 규모다.

이 기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누적 출연액은 3조2300억원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0년 시작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도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2074억원을 부담했고, 지난 9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런데 (김부겸)장관에게 물어보니 유지할 의지가 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에서 낸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서울은 2016년 반대 입장에서 ‘유보’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라고 이 지사에게 질의했다.

이 지사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기도에)가혹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일몰하는 것이 옳고 연장을 위한 개정은 반대한다”며 “의원님이 막아 달라”고 답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제도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원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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