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난 5일 열린 총회에서 '판문점 선언 민준동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이해찬 당대표에 결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협의회는 당정청 간 유기적 협력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새로운 행정협의회를 통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의회 승인을 거쳐 구성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교육연수중 진행되었으며, 당 소속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151명 중 90명이 참가했다.

황희 교육연수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교육연수에는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박광온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우리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전기를 만들었고,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을 거둬내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불가침 합의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남북관계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분단 70년 동안 악화일로였던 북미 두 나라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있다.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사항들이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이번 판문점선언의 법적 효력의 완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지난 10월 4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들이 결의문을 발표했고,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동의는 대통령 비준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에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하지만 이는 선언의 법적 효력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당리당략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차는 일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51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낸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