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제공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만 일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측근 단체장이 포진한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제척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을 (기재위에서) 해촉하라는 민주당의 작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도 반의회주의적, 의회파괴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 기능의 하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며 "청와대 출장소 직원을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임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다음달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북과) 밀월에 나선 게 아니라면 대북제재를 먼저 마무리하는 게 순서"라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더라도 예산권이 있는 국회 동의 없이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법제처 해석처럼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도 정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2007년 법제처가 10·4 남북공동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마당에 껍데기(판문점선언)가 비준동의 대상이란 모순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밝히라"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들을 일자리'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재난적 고용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고작 2개월짜리 가짜 일자리가 안전망 일자리냐"며 "뒷북치며 안전망을 찾기 전에 참사를 초래한 원인부터 바로 잡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취업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이 대폭 개선됐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팀이 고용상황마저 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