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 "소외 없는 ‘평화와 경협’의 도시로"

미군 공여지 반환하면 산단 조성 등 개발 박차 가할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18.10.11 10:3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최용덕 동두천시장/사진=동두천시청 제공
“지난 67년 동안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동두천의 현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 북부 도시 중 하나인 동두천시는 대한민국에서 미군 공여지(한국 주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가 가장 넓은 곳이다. 


이처럼 동두천시는 군사적인 문제와 접경지역 개발제한에 막혀 그 동안 도시발전과 경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시작되고,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경협의 구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평화와 경협의 중심지로 도약할 변화의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미군 이전이 지연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미군기지 주변 상권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최대한 빠른 미군기지 이전과 공여지 반환을 이뤄내고 국가주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동두천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육아와 교육하기 좋은 도시, 복지를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 현안 중 핵심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한국전쟁 이후 1952년부터 미군은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42%에 주둔했다. 그 덕에 온 국민은 안보혜택을 누렸지만 접경지역 개발은 제한되어 왔다. 현재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순차적으로 이전 중이며, 한미안보전략에 따라 이전 시기가 변경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지가 적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고 있다.
동두천시는 반환 기지를 대학과 연구시설, 배후주거시설, 대형쇼핑몰, 시니어레저타운, 수목원 등으로 개발할 생각이다. 그리하여 경기북부 1등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지 반환이 늦어져 발생하는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미군기지 주변 상가들이 문을 닫고, 미군관련업에 종사하던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패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할 생각이다.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을 공약했다. 어떤 산업에 특화해 개발할 예정인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는 지역 특화 산업인 섬유관련 업종과 미래 산업변화를 감안한 차세대 첨단업종 등 7개 업종을 선정했다. 섬유제품, 의복·모피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미군 공여지 개발제한과 단계적 미군 철수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요구 결과다.
정부지원 대책으로 약 100만㎡(약 30만 평) 규모 중 우선 1단계 8.8만 평 규모를 조성 중이며, 나머지 66만㎡(약 20만 평)도 확대 개발 추진할 생각이다.
20만 평 확대개발 시 특화산업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기업 수요조사와 오염발생업종 필터링, 지역 내 산업연계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이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부가가치가 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시가지 악취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축사 11개소(돈사 7, 계사 4) 폐업보상을 통해 악취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남아있는 축사로 인한 악취로 신시가지 시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 최우선 선거공약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시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악취저감을 위한 단기계획으로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합동 지도점검과 양주시의 미생물제, 탈취제 지원, 동두천시의 EM 살포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
3회에 걸친 관련 용역결과 및 최근 시민참여 악취토론회 결과 등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악취발생원을 제거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우선 양주시 하패리에 남아 있는 돈사 9개소에 대해 경기도, 양주시와 충분한 설득과 협의로 폐업보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안사업 공사 현장방문/사진=동두천시청 제공
-소상공인 경제가 많이 힘든 요즘이다. 동두천시는 ‘공공발주 소상공인 쿼터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업에 관해 설명 부탁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의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소상공인과 대화를 해보면 지역경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체감한다. 매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략 900여 건,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발주 사업을 지역 업체가 수주해 지역 건설기계 업체와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지역 업체 자재를 구매하게 하는 등 현금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동두천시는 수의계약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지역 업체가 90% 정도, 용역·물품은 최대 50%까지 수주하고 있다. 또한, 동두천 지역 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6개 사업, 10건의 하도급 중 지역 업체가 8건(14억 9천 8백만 원)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다.
공공발주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 일정비율 지역 소상공인에 할당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 소상공인에 할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두천이 경기북부 안보도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남북경협에 따라 평화산단의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화산단은 통일경제특구의 일환으로 계획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파주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경제특구 설치는 각종 규제와 지정학적 이유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특구 설치는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될 우려도 있으므로, 특구 조성이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에 발전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두천의 대표 관광자원은 소요산이다. 소요산 관광지 개발에 대한 계획은

▶소요산은 전철 개통과 시 외곽 도로 개설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개관되어 연간 약 100만명이 방문하는 경기 북부 대표적인 관광지다. 동두천시는 2015년부터 총사업비 188억 원을 투입해 목재 문화체험장, 캠핑장, 유아숲 체험원 등을 갖춘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소요산에서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진입도로 협소와 주차장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우회도로개설과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효용가치가 떨어진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200명 숙박이 가능한 종합 연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년층으로 집중된 관광객에서 벗어나 젊은 층과 가족단위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소요단풍문화제 전경/사진=동두천시 제공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약도 눈여겨볼 만한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과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설명한다면

▶먼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초과하여 최대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동두천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8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연내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야근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1시간당 1560원에서 7800원까지 소요되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양육친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했다.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관내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신청을 받아 2월에 교복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민중심, 소통행정이 목표라고 밝혔는데, 소통을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선거기간부터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페이스북 등 SNS 뿐만 아니라 학생, 상인, 어르신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중요한 사업에 앞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시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시정에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다. 동두천시가 지향하는 도시는 무엇인가
▶지난 67년간 남북의 대치상황 속에서 안보도시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당해 왔지만, 평화와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린 지금 동두천은 발전과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살기 좋은 동두천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사에서 시민들께 다음과 같이 약속을 드렸다.

첫째, 동두천을 경제가 꿈틀대고 기업과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북부의 핵심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둘째, 시민이 만족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겠다. 시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과 바람을 소중히 다듬어서 시정에 반영하고, 어르신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사회적 약자 분들의 아픔을 해결하여 소외된 시민이 없는 동두천을 만들겠다.

셋째, 모든 시책과 정책을 시민존중, 시민우선의 자세로 추진하겠다. 늘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모든 민원해결에 힘쓰겠다. 반드시 임기 중에 위의 세 가지 약속을 지켜서 더 좋은 동두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現 전국행정사협회 부회장
現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958년 6월 1일생(경기도 동두천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동두천시청 시정팀장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 동장
최용덕 행정사 대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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