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20대 국회 개원 직후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소득분위별 분만관련 급여건수 등을 더300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분만관련 급여건수, 즉 출산 건수는 지난 2008년 총 41만7462건에서 지난해 32만6684건으로 9만778건(22%)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의 출산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 했을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출산은 2008년 4만5108건에서 지난해 3만3000건으로 1만2108건(27%) 줄었다.
저소득층 가운데도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더 낮았다. 1분위 중 하위 25%는 같은 기간 출산이 48% 급감했고 상위 25%는 20%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40%인 4~5분위는 소득 하위 40%인 1~2분위보다 출산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양 계층간 격차는 2008년 1.693배에서 2013년 2.056배로 2배를 넘은데 이어 지난해엔 2.225배까지 확대됐다.
이같은 지표는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등 저소득층에서 출포자(출산포기자)가 양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높아 이른바 ‘출산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혼•비혼 등 결혼 기피 문화 못지 않게 보육•주거 등의 출산 환경을 좌우하는 소득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이다.
금 의원은 “연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36만명으로 급감하고, 소득에 따라 출산율도 양극화되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며 “결국 소득, 주거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출산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인구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 시대를 정치인들이 더욱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당장은 사회 모든 영역이 저출산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사법행정을 인구환경 변화에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정활동을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저출산 기조가 10년 이상 지속 중이다. 핵심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꼽는가
▶저출산 기조가 지속 중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작년에 36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일각에선 혼인의 감소와 혼인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초저출산은 교육, 노동, 경제 등 각종 사회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소득에 따라 출산이 양극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어떻게 진단하는가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저출산의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해법을 진단해 왔다. 하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하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초저출산은 결과다. 지난 10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가 출산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소득의 집중과 분배의 실패가 출산 양극화의 이유다.
-소득층의 출산 포기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을 예를 들어보겠다. 7세 이하 육아기 아동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를 올리고, 배우자 유급휴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저소득층과는 관계가 없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식탁은 화려하고 반찬 개수는 많은데 정작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꼴이다. 소득과 일자리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계획이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그 당시 전제했던 인구전망을 다시 재검검해야 한다. 2014년 합계출산율 1.21에서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2017년 1.05를 기록하고, 올해는 1 이하로 예상된다.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전제로 삼았던 통계지표들을 점검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저출산 정책에도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정부 대책 중 예를 들어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갖는 부모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소득의 증가와 기본적인 생계기반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줄여서 출산양극화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다. 청년일자리와 주거지원 확대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출산율 효과 분석을 의무화화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정책, 노동정책, 국방정책, 주거정책, 심지어는 조세정책까지 어느 한 가지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늦어지는 사회진출,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 등이 혼인을 미루고 출산은 기피하는 이유가 된다.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비전2030’과 같은 미래비전이 필요하다. 출산율 회복에 프랑스는 20년이, 스웨덴은 15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국가비전의 수립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따로 떨어진 저출산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어떤 정책 활동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국회 특위는 2016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10번의 회의, 4번의 간담회, 연구용역, 정책조사, 현장방문을 했다. 아동수당이나 주거지원과 관련해 성과를 내고 여러 건의 입법이 이뤄졌지만 짧은 활동 기간의 한계는 명확하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특위도 상설화해 정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
-저출산과 관련해 어떤 정책 활동을 계획하는가
▶특별한 활동이란 게 있을 수 없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초저출산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사법행정을 인구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맞춰야 할 지가 숙제다.
가족관계도 변화하고 범죄의 양상도 변하고 있다. 모든 의정활동을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맞출 생각이다. 국회에 인구시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 같다. 결국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다.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7년 서울 출생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67년 서울 출생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