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무위원장, “혁신의 싹이 있는데 패배주의 젖어있을 이유 없다”

[국회in]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이건희 기자 2018.09.10 09:23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혁신의 효과가 작다고? 맞다. 아직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싹이 있는데 ‘우리는 안 돼’라는 패배주의에 젖어있을 이유가 없다.”


민병두 신임 정무위원장은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를 ‘은산분리’가 아닌 ‘혁신’의 문제로 봤다. 은행 산업을 뛰어넘는 ‘핀테크 산업’이란 파도에 우리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덩치가 큰 기성 은행이 아닌 혁신기업과 소기업에서 금융혁신을 이뤄보자는 게 그의 소신이다.


민 위원장은 지난달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고수라는 낡은 틀에 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은 인터넷 은행 문제를 푸는데는 ‘입법가’로서의 면모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무위원장이 된 후 매주 1회 정기적인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정무위원들에게 제안했다. 법안소위를 열고 소통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나아가 여야 간 타협의 정치를 이룰 정책 연정 제안까지 한다.


‘뜨거운 감자’ 인터넷전문은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했다
▶그날 대통령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시연행사를 봤다. 하루 만에 가능한 전월세 대출 과정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ATM머신을 편의점에 두고 24시간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 기존의 것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은행을 뛰어넘는 새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핀테크다.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은데
▶여당도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으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고 했다. 인터넷 전문기업으로 석유화학업체가 들어올리는 없지 않나. 또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은행산업을 뛰어넘는 새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이다. 기존 은행은 덩치가 커 자기혁신을 하는데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케이뱅크의 문제는 해당 회사의 문제다. 케이뱅크 때문에 핀테크 혁신을 막아야 한다는 건 논리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케이뱅크가 기술력, 플랫폼, 인가 과정에서 적절성 시비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 특례법을 만든다는 주장은 전면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혁신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혁신의 효과가 작다고? 맞다.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싹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안 돼’ 식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이유는 없다. 다른 나라는 다 혁신을 갖다 열어주고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한데 우리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되면 누가 혁신의지를 갖겠나.


정무위 1순위는 ‘법안소위’


-정무위 첫 회의에서 법안소위 매주 정례화를 제안했다
▶정무위에 총 1000개 넘는 법안이 발의돼 그 중 300개만 처리됐고 700여개가 계류돼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선 일정에 돌입한다. 지금 속도라면 법안을 모두 논의하는 게 버겁다. 그래서 주1회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하자고 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자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임무는 법안 발의다. 그래서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니겠나. 국회의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콩그레스맨(congress man)이기 전에 로메이커(law maker)여야 한다. 지금 속도를 내면 나중엔 매주 소위를 열 필요도 없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총리에게도 쓴소리하는 정무위


-이제 국무조정실부터 금융위원회까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볼텐데
먼저 국무총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총리는 행정부를 다루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물론 이낙연 총리가 국정 전반을 잘 다루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을 둘러싼 대표 수장 간 갈등이 들리는 상황에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정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총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받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 문제도 다룰 것들이 쌓였겠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정무위 소관이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은 토끼뜀, 공정경제는 소걸음, 혁신성장은 거북이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 3가지가 동시에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비판이 나왔으니 이번에는 정무위가 공정거래위, 금융위 등 경제 핵심 부분에 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물연정 아닌 정책연정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신성장동력의 결여 등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이했다. 국회,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갑갑한 상황이다. 야당 반대로 주요 개혁입법이 진전하지 못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협치, 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언론도 내각에 야당 누군가를 임명한다고 보도하고. 그러나 이런 인물, 당을 포괄하는 연정은 성립도 안 되고 신뢰 유지에도 어렵다. 대신 우리는 ‘정책연정’을 해야 한다. 크기 문제가 아닌 내용 문제다.


-어떤 정책연정을 그리는 건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동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가능할 만한 분야는 △남북관계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세금과 복지 등 자원배분 △노동정책 등 크게 4가지다. 이런 이슈에 대한 공동의 목표와 정책을 합의하면 어느 당 소속이 와도 프로그램에 따라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소수 정당들도 사안에 따라 국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혁입법을 완성하는 그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나는 ‘입법가’다

-정무위원으로도 오래 활동하며 입법 성과가 많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다.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도록 한 법이다.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와 실제 소유주가 합의한 차명계좌를 규제하지 못한 기존 금융실명제를 개선한 것이다. 재벌의 편법증여와 지하경제 문제를 돌파했다. 또 편의점의 입지와 상황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강제영업 금지법도 있다. 당시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성과를 냈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의 단체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가맹사업법도 있다. 노동조합 이외에 자영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확보한 엄청난 성과다.


-이번 국회에서 눈여겨보는 법안이 있는가
지난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공익신고자들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빛을 못 봤는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가져와 다룰 시기가 된 것 같다.


-입법가를 자처하는 민병두가 바라는 다음은
3선까지 했으면 국민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작은 표 계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큰 흐름에 집중하고 싶다.



現 정무위원장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
1956년 강원 횡성
경기고, 성균관대 무역학과
문화일보 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열린우리당 17대 총선기획단장
대통합민주신당 18대 대선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대통령 후보 특보단 총괄특보단장
17•19대 국회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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