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수당 100% 지급, 취지 지킨 것”

[지자체장을 만나다]"국회·청와대 경험, 큰틀 보는데 도움…‘시민이 시장’인 시정 펼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18.08.08 09:41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청 제공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수당법은 만 0~5세 아동을 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과 재산 하위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지만 성남시는 지급 범위를 100%로 확대한다. 은수미 시장은 이에 대해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10%를 걷어내는 것은 기존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상위 10%를 걷어내는 행정 비용•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100%로 정했다”고 말했다.


은 시장의 공약 중 하나는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은 시장은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이 서울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사랑상품권을 도입한 후 전통시장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으로 인한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만이라도 최소화시켜 성남 내에서 자본이 머무를 수 있다면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한 은 시장은 ‘노동전문가’로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을(乙)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10시간을 진행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다. 은 시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역임해 국회와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장 경력까지 두루 갖추게 됐다.


-민선 7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소감부터 언급하자면
2014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 성남 중원구 보궐선거 출마 도전을 시작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지난 총선에도 출마, 나에게는 정치적 고향이 됐다.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지역 민주당 당원들이 출마를 요구했고,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낼 때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던 시기다.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과 청와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성남시민과 정부를 위해 그릴 수 있는 성남만의 밑그림이 있다’고 생각, 고민 끝에 결정했다. 나에게는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위해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 지난 제7대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에 이르렀다.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챙기며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오늘 태어나는 아이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성남시, 기회가 공정한 성남시를 만들겠다.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제 지자체장까지 경력이 추가됐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현장에서 노동을 연구하던 경험,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으로 일한 경험 덕분에 성남시정을 살필 때 시민의 노동권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에 몸담은 경험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더욱 발전된 성남시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줬다.


특히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은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리 사회에 여성, 아동, 일자리, 청년에 대한 문제와 어떤 학대와 차별이 가해지는지 정책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전체 지도를 알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다양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 또 더욱 다채롭고 친절한 시정을 펼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력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남에 필요한 예산이나 자원을 가져오고 조율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100% 지급’을 오는 9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정부의 아동수당법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법은 지난 3월27일 제정됐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권과 관련된 법이다. 아동수당법은 전국의 가구 소득 수준 90% 이하인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정부에서는 빵집 아저씨가 내는 세금, 대기업 직원이 내는 세금 등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아동수당 재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게 연간 2조7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당연히 모두가 국민이 기여하는 것이고 당초 0~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기획했다.


그런데 야당이 ‘상위 10%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에게 주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재설계됐다. 당초 6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 야당이 반대했고, 결국 3개월을 늦춰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성남에서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낸 세금으로 아동수당을 100% 주는 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원래의 의도와 의지를 담아서 국비 대 시도비를 7대3으로 되어있는 90%에 대한 예산을 받고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별도의 복지제도 형식으로 만들었다.


-상위 10%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상위 10%인지를 확인하려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많은 사회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서도 아동 인권을 위한 법인데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수당은 ‘상위 10% 인증제’가 아니다.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다가 체크카드로 선회했다. 은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만드는 것인데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이유를 언급하자면
성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자본이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서울로 몰린다는 것이다. 지역의 돈이 재벌이나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순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사랑상품권을 도입한 후 전통시장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다. 상인들이 체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시장 상권 활성화 효과를 얻은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돌고래 시장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으로 인한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만이라도 최소화시켜 성남 내에서 자본이 머무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면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남시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성남의 ‘새 판 짜기’ 사업이다. 2차, 3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대표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이지만, 그 속에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가 내재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실제 실리콘밸리의 2달러짜리 출퇴근 노선버스는 밤이 되면 노숙자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성남의 오늘도 다르지 않다. 분당•판교는 급성장했지만 구도심은 여전히 노후한 주거와 공공지원시설 부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 등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커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성남의 실리콘밸리는 기존 실리콘밸리가 대표하는 성장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하되, 균형성장 전략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심에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분당•판교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4대 전략거점을 선정하고 각 거점을 연계시킨다는 전략적 성장방안이다.


분당•판교권역은 게임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분당남부-야탑권 연결권역은 헬스케어와 바이오산업이, 수정구-판교2, 3밸리권역은 ICT 융합산업이, 원구 2, 3공단 하이테크밸리권역은 도심형 첨단지식제조업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은수미 성남시장/성남시청 제공
-은 시장은 노동전문가 출신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남다른 정책을 제시할 듯싶다. 일단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소일거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어르신이나 여성, 청년의 일자리 정책을 각각 다르게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일단 어르신의 경우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일자리와 사회활동으로 연계시키는 소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존 3000명에게 제공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6000명까지 늘리려고 한다. 노인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연차적으로 최종 1만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이나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성남시 본청 및 산하기관 대상 청년고용할당제 5%(현 3%)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고용확대 관련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협약 △성남지역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강화 △성남 고용노동청과 함께 취업박람회 진행 △정부 사업인 청년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명예부시장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책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형 여성일자리대책으로 정부 주도 여성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유치해 △보육보조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복지 분야 여성 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릴 예정이다.


-민선7기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이루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원칙하에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청원, 시정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된 성남 기획단’을 만들었고, 기획단 설립은 마무리만 남았다. 세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공약 이행도 점검하면서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만들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탑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이 성남시민이라면 시민청원제를 통해 시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시민청원제에서 5000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사안에 따라 시장, 집행부 실무자 등이 사안에 따라 답변할 예정이다. 시정위원회에서는 시민청원제를 통해 들어온 사안을 누가 답변할지 정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늘 시민과 함께한다.


現 성남시장
1963년 12월6일 출생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석사•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청년유니온 자문위원
제19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기획분과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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