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나는 현재 매일유업(주)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이다. 사내변호사로 합류하기 전에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부친을 비롯해서 집안에 원래 법조인이 몇 분 계셨다.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게 아닌가 싶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스스로 변호사란 직업을 볼 때 이 일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임무인데, 돕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남을 돕는 데서 오는 행복감까지 느끼는 일석이조의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 데 별다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지
▶의뢰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의뢰인을 만나면 ‘이분이 오죽하면 돈을 치러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 자연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면서도 최선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산출하고 그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현재는 사내변호사로서 근무 중이어서 회사 내부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한 모든 현업부서들을 의뢰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회사 내 사업부서의 구성원 모두가 내 의뢰인이다. 지금도 그들 처지에서 가장 필요한 답을 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때 법적 평가나 조언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대응방안을 짜서 조언하고 실제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추진하는 일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언은 답이 아니다. ‘당신이 추진하는 업무에서 이 부분을 변경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답이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많은 소송사건들이 있지만, 독일 회사를 대리하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과거 법무법인 재직 시절 한 독일 회사의 각종 이슈를 대리하고 자문했는데,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능력 부족 때문에 독일인 의뢰인을 직접 만났을 때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적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당시 통역이 있었지만 적확한 의사 전달에 실패했던 것 같다. 결국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즉시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2015년 미국 로스쿨 졸업 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 사건을 통해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

-요즘 많이 맡고 있는 전문 분야는 어떤 것인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특성상 공정거래 분야와 각종 계약 검토 등 기업 일반자문 업무를 많이 맡고 있다. 과거 법무법인에 있을 때부터 공정거래 분야와 국내외 계약검토 일은 주 업무로 많이 처리했다.

-전문 분야에 대해 일반인에게 이해가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달라
▶먼저 공정거래 분야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관점에서 각종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준법 지원을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일을 자문한다.
국내외 계약자문은 주로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하면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표현상 오류는 없는지, 나아가 거래관계가 잘못돼서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의 소지나 불이익한 상황이 없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자문하는 일이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지
▶가장 큰 직업적 고충은 ‘두뇌의 휴식’이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을 위한 고민으로 머리를 써야 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업무시간 이외에도 틈만 나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게 마련이다.
이는 직업적 특성상 어쩔 수 없다. 변호사란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라면 그간 익숙해져 온 습관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변호사란 피로도가 상당한 직업이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대신 연구하고 해소하는 일을 한다.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낼 경우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여 풀어냈다는 학문적 성취감에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 자연히 사건을 처리하면 할수록 성장한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프로보노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당연한 의무로 본다.
변호사란 직업은 단순히 서비스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변호사 개개인으로서도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위세가 약한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어진 환경이든 타고난 성격이든 그들은 누군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곧 사회적 약자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적 영역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곧 변호사다.

-우리나라의 무료 법률상담 현실은 어떤지
▶과거 공익법무관 시절 1년간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때 느꼈던 바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는 자격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극빈자나 농어업인도 있지만, 차상위계층도 있다. 정작 법률구조업무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떤가
▶모두의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에게도 법적 이슈를 해결할 방안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의 변호사가 법률구조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무료의 프로보노 활동인 만큼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적 약자 처지에서 모두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가진 고민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쟁점과 방법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면 무료법률상담 등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과거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돼보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모두의 변호사가 됐다. 특히 금전적으로 아무런 이해가 없을 만한 법조계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 진정성에 공감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게 있다면
▶모두의 변호사는 그 취지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이뤄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라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출중한 능력을 지닌 분들이다. 이분들이 각자 별도로 사회적 공익활동을 하고 또 의뢰인의 문제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만약 사내변호사라면 근무시간 동안은 회사 업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업무 부담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형식적인 무료 법률상담에 그칠 우려가 있다. 변호사들이 자율적이면서도 충실한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건수 조정과 각자의 영역에 맞는 상담 배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재능기부의 좋은 취지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초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선의에서 재능기부를 하고자 모인 분들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담 건수 조정과 역할 배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선의에 기반한 충실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의 변호사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법적 이슈가 생겼을 때 최소한 자신의 이슈를 이해하고 법적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만큼 그 상담 결과물도 충실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감히 그런 메시지를 드릴 입장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란 개념 자체가 꼭 직업이나 어떤 지위에 연결된 것은 아니다. 지위를 떠나 사회적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
과거와 달리 법조계가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주장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기회를 가지고 또 실현해 가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액사건이나 경미한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건의 수준에 맞는 비용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도 하다. 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용기를 내서 의지를 갖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