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는 평생 ‘식량안보 지킴이’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살기 좋은 농촌 만드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18.07.24 08:00
편집자주1차산업의 대표격인 농업이 6차산업으로 변신 중이다. 농사만 지어 도매가로 농작물을 넘기던 농민들이 제조와 마케팅, 판매,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6차산업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 ‘더리더’는 농민의 변화로 농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농촌을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신규 코너를 선보인다.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 먹거리의 질이 좋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제2의 농촌 호황기를 만들 ‘新농민’들을 만나보자.
▲연구원 40주년 기념관 '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창길 원장/사진=농촌경제연구원 제공

1차산업의 대표격인 농업이 6차산업으로 변신 중이다. 농사만 지어 도매가로 농작물을 넘기던 농민들이 제조와 마케팅, 판매,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6차산업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 <더리더>는 농민의 변화로 농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농촌을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신규 코너를 선보인다.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 먹거리의 질이 좋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제2의 농촌 호황기를 만들 ‘新농민’들을 만나보자. / 편집자

‘농촌유토피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40주년을 맞이해 농촌을 더욱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야심작이다. 그간 쇠퇴의 길을 걸었던 농업이 새로운 변화의 길을 맞이하고 있다.
1차산업에서 6차산업으로 진화했듯 돈이 안되던 직업에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평생 직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좋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윤리적인 소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청년세대가 영농에 진출해 고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농업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농업의 흐름을 쭉 선도해왔던 농경연은 이 분위기를 이어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가고자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더리더>에서는 김창길 농경연 원장을 만나 그간의 발자취에 대해 듣고 미래 농업의 트렌드와 방향에 대해 물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대 원장에 취임한 지 2년이 됐다. 그간의 소회를 부탁한다
▶“28년간 연구자로 농경연에 재직하다가 2016년 6월에 원장으로 취임해 현재 2년 정도 원장직을 수행했다. 취임 당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정 선도를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농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동안 연구과제 추진, 정부 TF 대응, 토론회 발표,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쌀 수급 안정, AI 방역 체계 개선,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 청탁금지법 대응, 직접지불제 개선, 농업관측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2018년은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비전이 하나 둘 실현돼야 하는 해다. 연구원은 2018년 사업 목표를 ‘신뢰받는 농업·살맛나는 농촌 선도’로 수립하고,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농촌, 농식품 안전성 강화 및 경영안정,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역량 제고, 통상여건 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라는 다섯 가지 세부 목표를 수립했다.

농경연은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새 어젠다를 발굴하여 농정의 방향을 앞서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공익형 직불과 먹거리 종합계획, 쌀 생산 조정, 귀농귀촌 지원, 농촌 재생 등은 물론 4차산업 혁명, 혁신 성장,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지방 분권 등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2018년은 농경연 창립 40주년이다. 취임 후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농경연의 주요 연구 성과와 발자취, 기념비적인 자료들을 망라한 역사관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연구원 1층에 역사관 ‘길’ 조성을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해 지난 4월 1일 개원기념일을 맞아 개관했다. ‘길’이라는 이름은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걸어온 길로 인식하고, 40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관에는 농경연의 연구 성과와 발자취 등의 기록물을 전시했다. 우리 농업·농촌 부문의 시대별 이슈와 그 시기 농경연의 역할 및 성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농경연이 걸어온 길은,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78년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개원하여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으로 편입했다. 그리고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 속에서도 농정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농경연이 걸어온 40년에는 우리나라 농림수산 정책의 변천 과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원 당시 1980년대 초 막 식량 자급을 달성했을 때는 상업농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농어촌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에 연구 역량을 집중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농정개혁과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했다.

200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지역개발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농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뉴노멀시대 진입, 감성사회로의 전환 등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사진=연구원 제공

-농업이 살아나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업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은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선진국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 규모와 경쟁력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농업·농촌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은 물론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보전, 안락한 휴식과 관광, 전통문화 계승,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농경연이 2017년 수행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대다수 농업인과 도시민은 ‘농업·농촌이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41.5%와 60%는 ‘지금까지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농업·농촌이야말로 다른 분야에서는 가지기 힘든 선도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농업·농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물결, 4차 산업혁명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은 사람의 육체적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금까지의 농업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플랜트 설계, 설치 및 운영 기술, 환경 및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생산기술 등이 융합된 스마트 팜 플랜트 산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농업·농촌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도 농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은
▶“기후변화로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면 병해충이 증가하고, 재배적지가 이동하며,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상의 빈발에 따른 피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농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쌀 자급률은 2050년에 50%대로 떨어져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이 기후변화는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량안보란 식량 공급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국내 자급률이 충분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제 식량 가격이 몇 배로 급등하거나 수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C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농장 맞춤형의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저항성이 높은 품종 개발과 재배시기 조절 등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수록 물이 부족해지고 가뭄의 피해가 빈도나 강도 측면에서 모두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문제에 대비해 용배수로·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다
▶“전체 농가 중 60세 이상 고령 농가가 2000년 40%대를 넘어, 2010년 55.9%, 2015년에는 62.2%다. 반면에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2000년대 9만 명대였던 것이 2010년에는 3만 명대, 2015년에는 1만 명대로 감소했다. 청년농의 급감으로 인해 농업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경영주 연령 35세 미만 농가 대비 65세 이상 농가의 비는 한국 140.1(2015), 미국 5.8(2012), EU 5.2(2013), 일본 89.3(2015)이다. 청년 농가가 없는 농촌 마을(행정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읍지역 농촌마을당 청년농가는 2005년 1.19명에서 2015년 0.4명으로, 면지역은 2005년 0.88명에서 2015년 0.24명으로 낮아졌다. 쉽게 말하면 현재 면단위 지역의 경우는 네 마을당 1명 정도밖에 청년 농가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라 하여 정착 초기 소득이 불안정해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해 신규로 유입되는 청년 농가의 경우 일정기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월 최대 100만 원(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3년까지 지원해 일명 ‘청년농업인직불제’로도 불린다. 최근 추경에 따라 추가로 400명을 더 선발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영농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1만8000여 개 농업법인에서 취업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농식품 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업 취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문화,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농촌의 3만6000여 마을에 청년들이 영농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농촌의 각종 사회·경제적 조직, 즉 농어촌 공동체 회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역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서 언급한 노력들과 함께 지자체, 민간단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사진=연구원 제공

-농촌이 되살아나려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나
▶“농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직업적 경쟁력이 높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도 점차 환경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최근 관련 연구에 의하면 수학자 등과 더불어 가장 대체되기 힘든 직업 분야로 꼽히고 있다. 단순 반복적 업무 요소가 적을수록 대체되기 힘든 직업인데, 동식물의 양육이라는 것은 품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에 통제가 쉽지 않다. 기상이변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각국별 식량안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식량안보 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이 어느 직업보다 높은 편이다. 최근 먹거리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듯이 제대로 양심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한다면 그 직업적 보람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청년 세대가 영농에 진출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농업이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얘기다. 동일 연령대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 비교 자료를 봐도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30, 40, 50대의 농가가 도시근로자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근로가 연중 일정 시기에 몰려 있고, 평생 종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만큼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높은 직업도 없다.”

-농업이 고되다는 인식도 부정적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농업의 미래상에 대해 말해달라
▶“인류가 수렵이 아닌 농사를 통해 식량을 생산한 지는 1만 년이 조금 더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지만 다른 모든 산업에 비해 사람의 통제보다는 여전히 토양, 강수량, 일조량, 습도, 온도, 종자(유전자) 등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환경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인들의 수준, 즉 정보를 정확히 모르거나, 알아도 농사에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랐다. 그 결과 농업 생산량과 수입은 농업인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극복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자연환경 정보와 생육 정보를 끊임없이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수많은 농장으로부터 계속 클라우드에 수집되며,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생산량 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생성해 농장에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하던 다양한 농작업을 자동개폐기, 자동급수장치, 자동수확기와 같은 기계와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힘들었던 육체적 노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농업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또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 요인을 제어하고 최적의 생육조건을 구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은 땅에서 사람의 육체적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금까지의 농업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플랜트 설계, 설치 및 운영 기술, 환경 및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생산기술 등이 융합된 스마트 팜 플랜트 산업이 될 것이다.”

-세계 농업의 변화와 추세는
▶“세계 농업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2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농업생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고 있다. 과거 관행적 생산이나 시스템과는 다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생산부문에서는 생육정보 분석, 수확량 예측, 온실관리,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등에 활용되고 유통부문에서는 품질, 안전 등 유통 전반의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환경 등 가치를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생산중심 농업, 산업으로서의 농업(소득 창출 목적의 농업)에서 환경보전, 경관 등 소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

-이에 우리 농업도 글로벌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기술에서는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계·시스템 분야의 기술수준은 1위국인 미국 수준에 비해 75% 정도이며 주요 9개국 중 8위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따라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축사, 노지형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농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으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변화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이 제시돼 있다.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세계 농업의 변화 흐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농업·농촌에 바라는 모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이 변화해야 하고 아직은 시작 단계, 변화를 시도하는 초기이지만 세계적 변화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의 jump-up을 위해 가장 개선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농경연에서 매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식량의 양적 확보보다는 자연환경 보전, 식품안전성, 국토 균형발전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사회·환경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모두가 익숙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농가는 관행적 농법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정도 마찬가지로 과거 익숙한 농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한다
▶“농경연은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40년 시간은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농경연은 다양한 연구 수행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고,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신뢰받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농경연은 농촌을 더욱 살기 좋은 유토피아(이상향)로 만들기 위한 ‘농촌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신 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 부문의 영향과 대응전략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민간센터도 함께 농촌 유토피아를 낙원과 같은 모습으로 기획하는 등 새로운 정부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제14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1961년, 충청남도 보령
성균관대학교 농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
한국유기농업학회 상임이사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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