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원내대표”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로 국민의 요구 정책에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대담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 정리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정진우, 이건희 기자 2018.06.01 10:08
/사진=더리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의 자리에 도전하며 내밀었던 포부다. 당선 후 만 2주가 흐른 지난달 25일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2주 만에 여야 협상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드루킹특검법 처리를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에도 힘을 발휘했다. 물밑, 물위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2주 동안 수면 시간이 부족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잤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고백이다. 주변에선 “일을 몰고다닌다”고 표현했다. 원내대표가 되기 전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일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처리, 한국GM 정상화 등의 성과를 만들었다. 국회 안팎과 전국을 쏘다닌 결과 지금의 홍 원내대표가 떠올랐다. 잠도 못 잘 만큼 곳곳을 누비지만 마냥 힘들다고 고백할 수만은 없다. 그의 앞엔 여전히 신임 국회의장 선출, 민생법안 처리 등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불평보다는 신발끈을 조여매는 그다. 보좌진도 그의 ‘강철 체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여당 원내대표]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원내대표가 됐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으로 급작스럽게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베를린구상’을 발표하고,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정부 구성과 긴박한 남북관계 상황으로 채워진 정부 초창기였다. 지난 1년 동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시간과 에너지 90% 이상을 쏟았다고 본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2018년에 여당 원내대표가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행히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이 열리고, 평화의 문도 열렸다. 또 경제·사회·문화 영역 등에 있어서 정부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 더 속도를 내고 성과를 만들 시기에 와있다. 경제적 측면에선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정부의 목표로 두는데,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 공정경제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원내대표로서는 당·정·청의 소통을 긴밀히 하며 당이 주도하는 관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요구를 잘 수렴해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중심으로만 움직였다는 지적이 있다
“그 지적은 인정한다. 집권 초기다 보니 중요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잘 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개혁 움직임이 필요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 개선 등 굵직한 것들이 있었다. 다만 이를 진행하는 일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을 더 깊고 넓게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성과를 거두려면 국회가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 청와대의 힘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시기에 다다랐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종종 표현했다. 6월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
“남북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합의된 거라 가능했다. 다만 북미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풀자는 말을 했다. 북한은 체제를 보장받고 미국은 비핵화를 하자는 건데, 이를 주고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다고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다. 북미가 마지막 밀당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다가올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회담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이 회담이 성공하면 그건 한반도에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기존에 한국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을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노동]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1년 동안 꼭 실현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상생경제 이슈를 다뤘다. 그날 다룬 내용 중에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납품원가 문제가 눈에 띄었다. 대기업이 직접 1차·2차 하청업체들의 단가를 계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막겠다고 당정에서 말했었는데, 이것이 공정경제라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어떻게 다룰지 실태 파악을 하고, 제도화할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도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혁신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 새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일자리 문제나 경기 측면에서 자동차·조선업 등의 침체를 일시적으로 걱정했다. 물론 이들 산업의 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등의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확인했듯 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마련된 듯하다. 다만 벤처기업은 오늘 만든다고 내일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이오기업도 10년, 15년이 걸려 성과가 났다. 셀트리온 같은 곳이 참여정부 때 시작한 기업 아닌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경제계 일부에선 정부가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한다 
“문재인정부와 관계 없이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산업생태계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러다보니 제조업의 경우 스스로 가진 한계 때문에 그 기업들이 성장하거나 경쟁력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기업의 혁신이나 극복할까 하는 입장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사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체 적용은 2022년부터로 유예했다. 그 사이 기업이 법을 지킬 준비를 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장 그날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른 것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300인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도 특수한 노동을 하는 곳 외엔 웬만큼 지켜진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도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당장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다.”

-그럼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결국 혁신성장을 잘해야 한다. 재래식공장도 스마트공장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한다.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동반성장과 상생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대기업만 돈을 버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해야 한다. 공정경제 실현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양쪽에서 병행해야 성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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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와 홍영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하나만 갖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다 높여준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달성되면 월급은 209만 원 정도 된다.
다만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공정경제를 통해 대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아래까지 공유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들도 지불능력이 생겨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합의에 진통을 겪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엄청난 변화에 일각에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한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액이 157만 원인데 법 개정 이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르면 6000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들 중 5만1000명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상여금 등 다른 수당을 많이 주다보니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해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실질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도 그렇고, 환노위에 있으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근로시간 단축법 처리 당시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광범위한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는 특별한 법이다. 법을 통과시키던 때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도 마찬가지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뤘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가 가장 생산적인 기간이었다고도 본다.”

[국회와 여소야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웃돌고, 여당의 지지율도 50% 이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회 내 의석수는 여소야대다. 일하는 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2주 정도 원내대표로 일했지만 교섭단체 4당 체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결국 국회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하고 타협하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 돼야 한다. 이 말을 스스로 많이 되새긴다. 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기에 책임질 일도 많다. 국회가 파행해도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가능하면 야당에 양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솔선수범해서 하려고 한다.”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양보를 적잖게 했다
“사실 이번 사안은 특검을 도입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적 요구를 해왔고, 또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받았으니 이 문제에 대해선 특검을 하면 된다.”

-상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반기 원구성도 해야 하는데 전망이 밝진 않다
“5월25일 기준으로 4일 뒤(5월29일)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국회법에는 임기 만료 5일 전에 후임 의장과 의장단을 선출토록 한다. 그래서 내가 지난달 11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부터 반드시 이달 24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공백 상태, 달리 말하면 입법부의 중단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만약 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면) 5월 30일부터 우리나라로 전세계 각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방문하더라도 국회에는 이를 맞이할 의장이 없게 된다. 적어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 지키는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폭력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난달 14일 여야가 대치하던 상황에도 폭력사태가 날 뻔했지만 선진화법 덕분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많은 한계에 부닥쳤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9500여 개다. 손도 못 댄 법안도 많다. 이에 선진화법을 고치자는데 여야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다른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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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를 수식하는 말 중에 ‘강하다’는 말이 있다
 
“가장 싫어하는 수식어가 ‘강성’이란 말이다(웃음). 원내대표가 돼서 또 하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국이 도약할 수 있다. 이 철학을 갖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환노위원 전원의 참여를 이끌어내 발의했다. 가능하면 야당을 존중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운영을 해보려고 한다. 강성보다 ‘원칙주의자’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나 원칙에 매달린다기보다 원칙을 지키되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건 자화자찬이다(웃음).”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노사를 보면 경제계는 세계적인 경기 변동 등으로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선 고용이 불안정하니 고용안정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영어로 말하면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사회안전망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제도)다. 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해고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기업이 잘못된 구조조정을 할 때 자신과 가족의 삶이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가능해지면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태평성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태평성대까진 아니다(웃음). 과거엔 계파를 두고 논쟁이 많았고, 실제로 당이 안팎에서 서로 반목하는 등 복잡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한 적이 없다. 참 감사하다. 원내대표로선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더 차원 높은 단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졌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항상 선거는 마지막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정치는 그야말로 생물이다. 판세가 막판까지 바뀌는 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더 겸손하고 치열하게 국민들께 호소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분권을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선거다. 국민들께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부활하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문재인정부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現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現 제20대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
1957년 4월 30일생(전북 고창)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대우자동차 차체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제18대, 19대 국회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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