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與 당론확정•野 개헌논의 착수

[이달의 개헌 타임라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18.03.12 11:04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해답을 세 가지 제시했다. △주체 △내용 △시기가 합의돼야 개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의가 필수다. 원내교섭단체만 세 곳으로 다당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합치기가 쉽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부치기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한인 3월 20일까지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개헌특위는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 개헌안 발의 카드를 빼내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개헌 당론을 확정했다. 야권에서는 아직 자체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10월에 투표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개헌안을 만들지 않는다. 바른미래당도 이달 중순쯤 개헌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월의 개헌 타임라인은 어느 위치에 도달했을까. 대통령과 각 정당이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해 짚어봤다.


◇靑 ‘지방분권 개헌 강조’
문 대통령은 지난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이라면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힐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한 것은 지방자치분권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與, 개헌 당론 확정-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4년 중임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의총을 열고 개헌 당론을 채택했다. 개헌 의원총회에서는 △국민 기본권 △참여정치 확대 △지방분권 등을 다뤘다.


민주당은 개헌 130개 조항을 검토해 90여 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개정을 내세울 예정이다. 권력구조 개편은 사실상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논리를 개헌안에 담기로 정했다. 행정수도에 대해 ‘세종시’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국민소환권과 국민발안권 등을 신설, 민주주의 강화 측면의 안도 정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짰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의총에서 “이번 개헌은 ‘주권재민’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것은 결국 개헌을 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987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은 국민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 6월항쟁을 촉발시켰고 끝내 국민에게 항복했다”며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엄청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의 3대 주요 원칙으로 △국민 기본권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 확대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공고화 등을 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해 폭넓은 노동3권 보장과 국민발언권 신설, 국민청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국가•기업의 책임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등에서 정부 동의조항 삭제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10월 개헌 투표 주장
한국당은 개헌 투표를 10월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진행되면 국민이 제대로 개헌안을 훑어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 개헌안은 이달에 마련키로 정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2일 첫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들어갔다. 의총에서는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총에서는 국회의 신임을 정부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권과 평등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교육, 의료, 보육의 국가적 책임 강화도 개헌안에 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구제와 권력기관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연설에서 개헌을 다룰 때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한국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반대했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개헌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한국당은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되는 대로 국민투표 일자를 정해 온 국민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의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이 바로 문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4년 중임제에 반대했다.


◇바른미래당,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찬성
지난달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개헌안 만들기에 한창이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2일 개헌 의원총회 직후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간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대폭 강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등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최종 당론은 지켜봐야 한다. 통합 전 국민의당이었던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4년 중임제에 무게를 둔 바 있다.


◇평화당, 헌정특위 마련•정의당, 개헌안 완성
국민의당에서 분당한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천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헌정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간사는 김광수 의원이 맡는다.


천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민주평화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입장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헌정특위에 민주평화당 특위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개헌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 신설을 담았다.


또 전문에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정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경제•재정), 국회와 지방의회로 입법권 분산 및 지방정부 재정권(지방분권) 등 신설하는 것을 담았다. 또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의무화를 개헌안에 담았다.


평등권의 차별 금지 조항을 확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았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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