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이제 중도로 무게중심 옮겨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과 보수 결집 위해 긴밀히 연대해야”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대담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 정리 우경희, 김민우 기자 2018.02.28 18:16
편집자주만나고 싶었던 정치인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하면, 더리더 기자가 직접 방문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거침이 없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한국당은 과거의 수구 극우에서 중도 보수로, 이른바 가운데로 무게 중심을 확실히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에 대해선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연이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역사는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을 사초 논란의 반복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9일 김 원내대표를 국회의사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났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를 막 정상화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끝낸 직후였다. 그는 옛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몸담았다가 대선 전 한국당으로 돌아왔다. 곧 원내 사령탑을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반기문을 담을 그릇을 만들러 나갔다”고 에두름 없이 털어놨다. 이어 “(유승민의) 신보수 실험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돌아왔다”면서도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됐다
▶집권당 원내대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상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다독여야 한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흠 잡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하는 것 같다.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을 위해 물밑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
▶물밑에서 조용히 여러 사람을 만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통화했다. 집권당이 정쟁으로 혼란을 일으킬 일이 없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평창올림픽이 한창이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 균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지불했다. 올림픽 이후 국민 대화합을 기대한 거다. 또 국격과 나라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그런데 아픔과 상처가 남는 대회가 될 수 있다. 상당히 걱정된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가에서 전해지는 얘기가 그렇다. 미국을 비롯, 서방 우방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하다. 통상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의 균열 시그널과 함께 추가 보복도 가능하다고 보나
▶그렇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통상 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너무 많다.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렇고 일련의 보복관세 문제를 봐도 그렇다. 철강이나 세탁기 문제는 사실 변죽을 울리는 정도다. 메가톤급의 본게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 반도체도 사실 목 끝까지 칼끝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상황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평창올림픽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느냐’는 자조적 평가가 나온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법이 있을까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 주사파 출신들이다. 반미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물들이 많다. 심각한 문제다. 경제정책만 봐도 경제전문 관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통상이나 무역 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더 이상 반미 세력들이 대미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단기간에, 예컨대 몇 달 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로 봐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은 첫째도, 둘째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적 전략적 접근을 한다. 우리는 국정 운영 경험과 집권당의 노하우가 있다. 그런 인적자산을 풀가동해서라도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더 이상 통상무역 관계가 악화되는 일을 막아보려고 한다.

-헌법개정(개헌)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헌은 반드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개헌은 국가체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결코 지방선거 패키지 상품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관제 개헌을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을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강화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 각 지역조직까지 동원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개헌할 수 있다는 말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권력구조 개편이 필수라는 것인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곧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라는 명령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도 독재 방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탄생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개헌 이후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단 1명도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수명이 다한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할 때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8년으로 늘려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오만한 권력욕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한국당은 집중 논의를 거쳐서 3월 중순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들 생각이다.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나는 단호히 말한다.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 로드맵은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회가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개헌 협상이다. 개헌 합의가 이뤄지고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게 의원으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다. 그걸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지켜보다가 정해진 날에 내용을 내겠다니. 개헌을 하지 말자는 거다. 지방분권만 봐도 지금 정부여당 주장대로면 지자체들은 엄청난 부채로 두 손 들 수밖에 없다. 분권이 마치 개헌의 전부인 양 하고 있다.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개헌 이슈를 왜 야당이 선점하지 못했느냐는 아쉬움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 분노가 커졌다. 우리 당이 개헌을 말할 여건이 안 됐다. 내부적 상황과 조건이 그랬다. 그러다 보니 개헌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내 접근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확실히 다르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종식만 얘기한다면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니 문 대통령의 힘을 빼기 위해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먼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개헌 시기는

▶연내까지 갈 것도 없다. 국가 체제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다. 개헌의 비용과 효율성만 따져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유권자 한 사람이 8~9표를 기표해야 한다. 과연 냉철한 이성으로 개헌에 접근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원포인트로 여야 간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투표 일자도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이후 주창하는 ‘신보수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가진 자, 기득권, 웰빙, 금수저…. 우리 당 이미지를 털어내자는 것이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기득권을 배제한 새로운 가치, 그게 바로 신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체제가 안정돼야 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면서도 헌법적 가치나 기본 원리를 소중히 하자는 거다.

-그런 이념적 선언 외에 구체적 정책이 있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9개월을 보복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한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없다.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잡을 수 없다. 우리 내적 문제도 있지만 외적 요인도 크다. 의도적인 ‘자유한국당 패싱(passing)’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에 뜻이 맞아 함께 사회변혁을 이끌고 긍정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사안들도 전부 함몰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출범했다. 어떻게 전망하나
▶바른미래당은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민주당의 2중대나 3중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정치는 뜻이 맞고 가는 길이 올바르게 정해진 것이라면 함께 하는 거다. 굳이 당을 달리하면서 나중에 총선에서는 돕기 위해 무공천하고 손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빨리 합당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우리와 함께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인위적 정계개편을 예상하는 것인가
▶여당 쪽은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절대 바른미래당을 적대시하지 않을 거다. 정책 공유와 정책협력 연대로서 문재인정부의 독주와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하게 국정 운영에서 협력하겠다. 바른미래당을 향해선 정치에 지고지순은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독단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자는 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뜻이 일치한다. 선거연대도 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를 송두리째 팽개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 됐다. 최악의 정책과 잘한 정책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최악의 정책은 원자력발전 건설 중단 결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게 한국의 원전 시공력과 유지관리 기술이다. 국익 차원의 문제다. 원내대표 취임 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자리서 한 시간 반을 대화했다.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가 원전 포기 정책을 수정하라는 거였다. 두 번째는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였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와 정책 인사보복으로 날 새는 줄 모르는데, 나중에 역사는 사초논란으로 심판할 거다. 복지정책의 기본 철학 정도는 잘 설정했다고 본다.

-지난해 탈당할 때는 한국당 내부에서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인가
▶바른정당을 만들고 탈당했지만 보수와 결별한 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과오에서 어떤 식으로든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정권만은 좌파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일념이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다. 뜻 맞는 사람끼리 만든 게 바른정당이다. 새로운 보수를 위한 마이웨이하는 길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반기문 체제가 깨지고 무산된 이후에 바른정당이 내건 새로운 가치, (유승민 대표의) 신보수 실험을 보며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다. 보수면 보수지…. 보수 분열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좌파정부를 견제할 힘은 보수 결집이라고 봤다. 그런 차원에서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과 실질적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 우리 당이 그간 너무 수구, 오른쪽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 중도 보수, 가운데로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옮겨가야 맞는다.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정책연대를 포함한 더 폭넓은 연대와 함께 새로운 정치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당이 활력을 찾았다는 시각이 있다
▶나는 중동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노동 밑바닥 출신이다.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다. 서민 중산층 정당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한다. 기업과 안보, 통일에 대한 인식은 민주당이 우리 당으로부터 하루 빨리 배우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대로 민주당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영역을 대변해낼 때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여야 간에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 필요도 없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이념적 입장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한 견제만 확실히 이뤄진다면 정쟁도 필요 없다.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겠지만 불필요할 때는 안 싸우겠다.

-정치철학을 소개해주신다면
▶좌우명이자 인생철학이 ‘처절한 진정성’이다. 20여 년간 노동운동에 투신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바로 나다. 게다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는 보수정당 출신이 당선되기 참 어려운 곳이다. 보수정당 출신으로 내리 3선은 제가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지역에서 ‘일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들었다. 골프 한 번 안 쳐봤다.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새벽 네다섯 시면 저절로 눈이 떠질 만큼 잠도 잘 못 이루고, 남모를 고민과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많다. 그래도 기득권·금수저·엘리트 정당으로 인식됐던 우리 당을 서민과 노동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정치권이 친서민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감성팔이 도구로 전락시켰는데, 친서민이 무엇인지 입법과 정책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 위정자의 도리이자 한국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 다가가겠다. 야당 딱지를 떼고,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 대통령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해야 한다고 본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개헌을 하자고 하나.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사람도 임기 이후에 자연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에 절대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국가 권력의 힘보다는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간다는 거다. 지금처럼 말은 국민주권시대를 연다고 하면서 그 방식은 오로지 국민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는, 지지율을 높이는 이른바 ‘쇼(show)통 정치’,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다. 반대로 국회는 싸움박질이나 하는 입법기관이 됐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인기 만능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가장 대척점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이념 갈등을 겪어선 안 된다. 이제는 미래로 가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이념 혼란은 종식시켜야 한다. 이걸 종식시키는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었으면 한다. 그런 길이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협력하겠다.

-국민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분노에서 한국당을 보시는, 미운 털 박힌 야당으로 보시는 색안경을 이제는 벗어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잘하겠다. 제1야당이 문재인 정권을 올바르게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現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958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강남대학교 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제18,19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새누리당)

대담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 정리 우경희, 김민우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기자 cheerup@mt.co.kr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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