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한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분야 전문가로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추경호 의원(이하 추), 윤창현 교수(이하 윤), 임윤희 기자(진행)으로 표기한다.

진행: 일자리위원회까지 출범해서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한창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민간 일자리 증대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나.

윤: 일자리는 기업들이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마중물 정도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81만개 정도면 마중물이 너무 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세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비용을 다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힘들어지면 민간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줄여버릴 수 있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Crowding-out effect,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인해, 특히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라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일자리 증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법인세를 늘린다. 큰 그림으로 볼 때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모양세다.

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최고의 정책 화두로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어떻게 만드느냐다.
현 정부의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공무원은 평균 30년 근무하기 때문에 총 인건비를 환산하면 327조원이 들어간다. 연금까지 합하면 374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경영하면서 공공부문에 인력이 부족한가 분석을 해보면 소방공무원처럼 부족한 데도 있지만 여유로운데도 있다.

이와 같이 여유로운 분야에서의 인원재배치 노력을 포함해서 공무원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 증원 이전에 시설투자나 장비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시설투자는 30년 가는 게 아니고 단기간의 재원투입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이 필요하면 그때 증원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화두는 좋으나 접근 방식은 잘못돼있다. 대규모 공무원 증원과 같은 큰 정부 사고 지향의 해법은 필연적으로 국가 비효율성과 엄청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진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연착륙을 못하고 있어 여기에도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분야가 전체는 아니고 일부 분야긴 하지만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7%가 인상치인데 반해 최저임금인상률은 16.4%다.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10배 정도다. 개인적으로 그간 공부한 경제학이 엉터리가 아니라면 거의 10배를 올려놓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제일 어렵고 힘든 분야, 자영업 중에서도 알바생 쓰고 음식점에서 장사가 잘 안돼 힘든 곳들이 최저임금제에 걸려있다. 임금상승분의 반 정도는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반은 민간부담이 아닌가.

그 상황에서는 가게주인이나 음식점 주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음식점 종업원에게 관련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더 좋지 않냐?”고 물으니 “매출이 올라가지 않은데 제 월급만 올라가면 불편하다”고 하더라.

왜 그렇겠나. 가게가 문을 닫거나 잘릴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담당자가 한 수 배웠을 것이다. 결론은 16.4%는 너무 많다. 너무 높은 증가율이다. 그리고는 내년에 또 올린다는 것 아니냐. 아직도 연착륙을 못하고 있는데 또 증가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진행: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숫자를 만들어내기까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단순히 10배를 올리자 한 것은 아닐 것 아닌가

윤: 액수를 쉽게 본 것 같다. 6000원에서 7500원, 하면서 1060원정도 증가했으니까. 경제학적 접근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천원 정도라고 생각한 것 같다.

진행: 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한 사회의 부작용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건가

윤: 상승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도 많이 있었다.

추: 최저임금의 인상 결정은 경제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불가능 한 숫자를 갑작스레 인상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3년 내 1만원 최저임금 달성 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산하면 3년간 매년 16%씩 올려야 1만원이 가능해 진다. 그래서 무리수를 뒀다.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1년 사이에 16.4%라는 급격한 인상폭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에 부합하게 올려야 하며, 최저임금의 경우 사회정책적 고려를 감안해 민간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 왔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 평균 7~8% 수준으로 인상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첫째 급격한 인상 폭이 문제고, 둘째는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