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한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분야 전문가로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추경호 의원(이하 추), 윤창현 교수(이하 윤), 임윤희 기자(진행)으로 표기한다. 

진행: 세계은행(WB)에서 2018년 경제성장율을 3.1%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발 경기 회복을 시작으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개발도상국 등이 모두 고른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추: 월드뱅크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발표한 IMF에서도 세 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 제지표가 긍정적이고 중국은 6.7%로 적정수준 성장률을 지 속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 등 하락으로 어려움 을 겪던 일종의 자원부국들 브라질, 러시아 등. 그리고 인도 역시 경기상태가 좋아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움직임은 좋은 모양이다. 그와 맞물려 결국 우리나라 전반적인 성장·수출 지표와 대외여건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역증가율이 과거 2012년까지만해도 세계경제성장률에 두 배씩 성장해 경제를 견인했었다. 그런데2013년부터 갑자기 고꾸라졌다. 세계성장률 대비 하회하기도하고 0%대 성장을 하기도 했다. 2018년은 무역증가율을 4%대로 보고 있다. 2012년 이전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경제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과 발맞춰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진행: 글로벌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과 더불어 교역의 증가는 분명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과의 무역마찰 역시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

추: 맞다. 특히 트럼프정부가 자국 경제이익중심으로 국가 를 경영하고 특히 경제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 문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강한 대미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간 마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거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두 개의 국가가 서로 환율 문제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보 호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마찰할 때 세계경제전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두 국가와 무 역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한다.

이미 미국에 그런 기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바로 미치 고 있다. 세탁기, 태양광을 시작으로 반도체, 자동차까지 확 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우리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다.

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 미지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된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 중 ‘우리의 바보 같은 지도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통해서 수천억 달라 씩 벌어가도록 허용했다’라는 표현이 기억난다. 과거 대통령들이 바보 같아서 그랬다는 식의 표현은 중국의 무역흑자를 자유무역의 결과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인식이 기본에 깔려있다. 무역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미국도 힘들 수 있다.

때문에 둘이서 으르렁거리다가 실제로는 무역이 감소하거나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