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제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유나 기자 2018.01.20 02:0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과 전쟁을 반대하는 성서를 토대로 ‘총기를 들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대체 복무제 안건을 제기했다.

현재 UN 회원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18일 방영된 MBC 스페셜 ‘36, 700년의 눈물’에서는 군사정부 시절, 여호와의 증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독거특창’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고문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독거특창은 가로 60cm, 세로 120cm 크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공간이며,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를 할 경우 내려지는 특진, 포상휴가를 노린 사람들의 ‘구타 사건’이 폭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방송이 공개된 직후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가 늘어난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되는 등 사법기관 내에서도 견해가 팽팽하게 갈라지면서 ‘대체 복무제’에 대한 귀추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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