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뒤에 독재, 경계하라”

촛불혁명 이후 적폐청산, 철저하고 완벽히 이뤄져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2018.01.02 14:53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정치인으로는 삼수생이다. 삼수를 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겸손함을 배웠다. 그는 19세기 당시 가장 진보적인 정치체제였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자 정치체제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런 바이마르 공화국도 붕괴되고 결국 나치를 잉태했다. 전 의원은 ‘민주주의 이후에 독재가 온다’는 정치 격언을 인용하며 “지난해 있었던 촛불항쟁의 의미를 늘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대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말한다. 대안 없이는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적폐청산을 처방전으로 내놓았다.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을 비롯해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질곡들을 넘어서는 출발점이다”고 언급하며 “과도하리만큼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쉬는 동안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계를 바라본 냉철함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지역구인 부산에서 소탈한 서민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에 대해 들었다.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에 부산선대위 핵심 인사와 교육특보를 맡았는데
“(달력을 가리키며) 달력을 보시면 12월 20일이 빨간색이다. 크리스마스는 25일인데 20일이 왜 빨간색일까? 20일 숫자 밑에 ‘대통령선거일’이라고 적혀있다.(웃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의 힘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대선으로 바빴겠다고 며칠 전 달력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더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87년 6월 항쟁 체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새 정부 출범은 그동안 누적된 적폐가 터져 나오면서 촛불 항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87년 6월 항쟁 체제는 민주주의 내용에 있어서 절차적인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자각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더 좋은 내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출발하는 창을 열어 제치는 첫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참여정부 시절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다. 뒤끝 없고, 명쾌하고 단도직입적이고 분출하는 감정을 억제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로 바로 전환시키는 지도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끓어오르는 열정을 에너지원 삼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타입이다. 직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오랜 숙성과정을 거쳐 판단을 하는 문 대통령의 대화법의 특징이다. 대신 실수를 한다거나 설화에 많이 휩싸인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본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이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문 대통령이 당시 캠프 내 직책을 맡았는데 이때에 일화를 보면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선거 때는 굉장히 바쁘기에 회의도 최대한 짧게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깊이 상의드릴 일 때문에 1시간가량을 이야기 했고 그 긴 시간 경청해주었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아주 탁월한 분이다. 이런 일화를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역대 한국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서 아주 경쟁력이 높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새해 예산안이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예산 통과를 평가한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다. 왜 집권여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 여기 저기 손질 당하고 훼손당했느냐 하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의회(국회)는 상대가 있는 경쟁을 하는 곳이고, 협상을 하는 곳이다. 첫 예산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들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의회 질서와 여소 야대 구조를 고려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 경제에 첫발을 내딛은 예산안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잘돼 탄력이 붙고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면 2018년도에 국회에 제출되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은 충분히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가능한 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준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 현대사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질곡을 겪어 왔다. 이 역사를 쭉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한 뼈아픈 역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은 과도하리만큼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을 제대로 완수하지도 못할 것이며, 또 오류와 한계점으로 점철된 혁명의 역사로 후손들이 평가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뒤에 독재 온다’라는 정치 격언이 있다. 19세기 당시 가장 진보적인 정치체제였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고 정치체제였다. 그런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고 결국 나치를 잉태한다. 4.19혁명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으로 귀결됐고, 87년 6월 항쟁의 거대한 함성과 울림이 결국 노태우 정권으로 귀결 됐다. 우리는 ‘민주주의 뒤에 독재가 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해야한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난해 촛불항쟁의 의미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적폐 청산이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상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격언대로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적폐 청산은 정치개혁을 넘어서고, 한국사회의 우여곡절과 질곡들을 넘어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과도하리만큼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


국회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고 있다. 언론생태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정부에서 인터넷언론, 풀뿌리언론 등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양분들을 다 빼앗고 법과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했던 것이 지난 정권에서의 언론 정책 현실이었다. 향후 인터넷언론, 풀뿌리 언론, 지역 대안언론이 봄날에 오만 가지 꽃들이 만개하듯 필수 있으려면 그 토양과 생태계의 마련을 위해 미흡한 정부 정책들이 개선돼야 한다. 특히 인터넷언론이 처한 생태계와 환경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해 척박한 환경들에 대한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제 MBC도 최승호 PD가 사장이 돼서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 정상화 방안, 풀뿌리 인터넷 언론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등 국회 교문위에 대한 현안을 듣고 싶다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갔는데 비공개였다. 가서 간담회를 하는 형식이다. 국정감사의 법률을 보니까 명백한 규정이 없다. 이전에는 교문위가 언론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였는데 방송이 미방위로 갔고, 현재는 언론 관련 큰 이슈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언론 지원 등을 하는 언론진흥재단이 교문위에 남아있다. 이전에는 (구)언론재단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혁신부터 시작해 교문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이다.”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소탈한 정치인’, ‘서민 정치인’, ‘발로 뛰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 북구강서갑이 지역구이다. 노무현 대통령 뒤를 잇는 소탈한 정치인, 서민 정치인, 발로 뛰는 정치인이라는 과찬의 칭찬을 해주신다. 이는 선거에서 세 번이나 떨어지고 10년 동안 바닥을 경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소탈해 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웃음) 보통은 실패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를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를 권한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 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에 있어 한두 번 정도 실패를 해보는 것이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에게는 권하고 싶다.”


지역구 핵심 현안이 궁금하다
“부산 북구는 구포역, 김해공항,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정말 좋은 곳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통난이 엄청난 곳이기도 하다. 20년 숙원 사업이 만덕3터널 완공이다.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대응 투자비가 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소 1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5억 원만 배정됐다. 부산시에 ‘지방대응 투자비를 안 해서 이렇게 국고를 확보하는데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만덕3터널 예산이 105억원으로 책정·통과됐다. 만덕3터널은 애초 계획대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또 하나는 만덕-센텀 간 지하차도(대심도)가 있는데 부산시와 GS건설간 컨소시엄 합의가 다 됐다. 곧 기재부로 올라오게 돼 있다. 이 부분이 만약 완공이 된다면 부산에 동서를 잇는 교통체계가 완성이 되고,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구가 교통체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재부를 상대로 열심히 왜 필요한지 설득하면서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내겠다는 말을 드린다.”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영화산업 전반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들 또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들이 스크린에 내걸리기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제의식을 가진 영화 등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술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모든 예술적 창의성과 같은 것들은 다 파괴되게 되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이런 문제가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 벨 상영을 계기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다각도로 망가뜨렸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민들의 사랑, 영화예술인들의 열정, 부산시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세계적 영화제로 성공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망가져버렸다. 망가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다 밝혀내고, 두 번 다시 어떤 정치권력이라도 예술의 영역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은 전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영화제에 이어서 한류에 관한 생각도 듣고 싶다
“한류도 마찬가지이다. 관에서 주도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민간의 경쟁력, 민간의 콘텐츠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관련 법 규정들을 정비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류가 계속해 뻗어 나가고 있다. 다양하고 더 풍부한 내용들의 한류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세계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려나가고, 이것이 세계의 문화와 융합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문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한류가 이해됐으면 좋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이제 곧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치러진다. 국가적 중대사이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눈과 빙상의 축제가 되는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한다.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이 많다. 스포츠를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감동스럽고 거룩한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패럴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성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12월 세비의 일부를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을 사는 데 각출했다. 가서 열심히 응원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前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前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前 청와대 제2 부속실장
국회 교육문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現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jungm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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