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길 교수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를 하는 것이고, 미 본토를 위협하는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전력화하여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계속적인 도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화성-12형의 실전배치는 괌도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행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북한이 목표하는 화성-14형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김일성•김정일이 꿈에 그리던 대남 적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남 군사적 도발을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거침없는 북한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파괴라는 용어를 써가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북한은 김정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투전꾼’ ‘정신이상자’ ‘거짓말의 왕초’라고 공격했고, ‘악(惡)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리 외무상은 “반드시 트럼프로 하여금 그가 한 말 이상의 후과, 그가 책임지려야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후과가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가차 없는 선제 행동’을 언급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선제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협박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세컨드리 보이콧 성격의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를 배경으로 행한 연설에서 첨단 무기로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내비쳤고,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 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동시에 출격시켜 한국 공군과 함께 대북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강조하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역시 한국 정부이다. 한반도에서의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 대북정책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전, 발사 징후를 알면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화와 제재라는 대북정책으로 이해하는 측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기 위한 구걸, 심지어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며,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듯하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에게 핵•미사일이 북한의 생존이익을 떠받드는 핵심이익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이 분명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최후의 카드로 도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어 대등한 관계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핵 무력으로 미국을 억제한 후 한반도에서 행동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실제적 핵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갖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고,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과 한국의 대응
미국은 그동안 무기 대신 언어로, 행동 대신 엄포로, 군사력 대신 외교•경제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6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시간이 북한에게는 두려움 없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19세기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강자의 망설임으로 강자가 힘을 잃고, 약자의 대담함으로 약자가 강해지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 온 중국의 전략 방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언어와 엄포, 외교•경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기에는 국제사회도, 김정은도 너무 많은 길을 지나왔다. 현시점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초강경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해 김정은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중국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마찰을 각오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든, 아니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비용과 중국과의 마찰비용을 따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중국의 협조로 또는 마찰을 각오한 미국의 강요로 대북 제재 옵션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북한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핵 무력의 자신감을 배경으로 제한된 수준의 전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시 말해 김정은 자신과 정권의 멸망을 담보로 해야 하는 전면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 목표를 확보할 수 있는 중강도 수준의 제한전쟁을 기습적으로 도발하고, 전쟁 목표를 확보한 후에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갖고자 할 것이다.
둘째는 선제 타격에 의한 북한 핵시설 파괴로서, 이는 전면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국으로서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 한국 정부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옵션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북한 정권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셋째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핵보유를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는 옵션으로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통일을 목표로 대남 강압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
만약 강압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기도할 것이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전쟁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은 한미동맹 정신으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동맹의 균열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사드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은 자칫 한미동맹 균열의 메시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으로 서북도서 기습 강점과 같은 중강도 수준의 제한전쟁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연합 자산과 신속 기동부대 사전 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북한의 기묘하고 영활한 전략전술로서 해상저격 여단과 같은 특수전 부대에 의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의 공격 가능성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군의 전투 의지를 고양함과 동시에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과 정보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병준장 차 동 길
前 해병대교육훈련단장
現 단국대학교 교수
前 해병대교육훈련단장
現 단국대학교 교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