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 알아야 쓴다
최근 정부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지자체와 기초단체인 ‘구’에 조례 안까지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기 있는 정책으로는 서울 노원구에 ▲노인-대학생 룸셰어링 사업과 충남 아산에 ▲마중 택시, 서울 광진구에 ▲‘생활 공구 무료 대여 사업, 서울시에 ▲안심귀가서비스, 수원시에 ▲가사홈서비스 등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행복 기숙사 건립 지원과 ▲남성 육아휴직 프로그램인 ‘아빠의 달’ 지원 확대 ▲‘돌봄 포인트’ 축적 서비스 역시 꼭 필요한 밀착형 정책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해당 혜택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가치가 높아진다. 국민 입장에서도 정보를 알아야만 나에게 밀착된 정책이 된다.
앞으로 이런 소소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감안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을 위해 입을 벌리고만 있지 말고 감을 따보는 것이 어떨까. 카드사와 통신사에서 적립해주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자 다양한 카드로 적립하고 혜택을 찾듯 나에게 맞는 맞춤 정책들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야만 현명한 국민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안심귀가서비스 신청해보니
기자가 직접 정책 체험을 하고 세부적인 정책 활용법을 공개하려고 한다.

정책 실험 첫 번째로 생활 밀착형 정책의 원조로 불리는 서울시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해봤다.

안심귀가서비스는 2012년 시작되어 2013년에는 31,587명을 시작으로 2016년 241,838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했다. 인기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귀가서비스는 평일 월~금요일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월요일 22:00~24:00, 화~금요일 22:00~익일 01:00 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 시간 30분 전까지 자치구 종합상황실 및 120 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어플로 신청이 가능해 기자는 그 방법을 택했다.

어플은 다운받고 신청을 하기 위해 둘러보니 실제로 사용 가능한 방법은 전화신청 뿐이다.
만남의 장소 정보라는 배너를 클릭해보니 강남구 일대 만남의 장소를 안내하고 있는 듯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앱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느낌이다. 전화신청 배너를 클릭하니 이용이 가능한 지역구의 종합상황실 연락처와 전화연결 버튼이 있다.

마포구에 사는 기자는 22시에 시작하는 서비스를 첫 번째로 이용해 보기 위해 마포구 종합상황실에 정확히 21시 30분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종합상황실 오픈 시간이 22시였다. 이용자분들은 꼭 참고 하길 바란다.
22시 1분 마포구 종합상황실에서는 나의 도착 위치와 만날 시간을 체크하고는 문자로 동행해줄 스카우트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준다. 신청한지 5분만이다.

15분 후 약속 장소로 가보니 50대 정도의 여성 스카우트 두명이 노란 조끼에 야광봉을 들고 서 있다. 집까지 약 15분 꽤 긴 거리를 스카우트와 함께 걸으니 든든하다.
스카우트 두 명에게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두 명의 스카우트 중 한 사람은 처음 정책이 도입되었던 때부터 활동을 했다고 한다. 마포구에는 총 7명이 일하고 있고, 종합상황실에 한명 2인 1조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 초기에는 각 동별로 스카우트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스카우트 한 팀 당 2개에서 3개 동을 맡고 있다고 한다. 하루 두 시간을 일하는데 모두 도보로 진행한다고 하니 거리가 만만치 않다. 주 이용 고객은 최근에는 학생들이 많으며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시간 중 4건에서 5건 정도 귀가를 진행하며 예약이 없는 경우 혼자 귀가하는 학생이나 여성분들께 명함을 건네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추어 출시된 어플로 더 편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종합상황실에 신청자의 위치와 신상 정보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스카우트 배치 및 예약 완료 메시지 전송 등은 어플에 필요한 기능이다. 이왕 만든 어플이라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동 별로 스카우트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한 팀이 2개에서 3개 동을 관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기자가 22시 이후 한창 이용이 활발할 때 서비스 신청을 했다면 아마 체험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활성화에 따른 스카우트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이용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집에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준다는 어색함과 번거롭다는 것이 이유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정책의 장점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결론, 만족 ★★★☆
괜히 깔았다는 생각이 든 어플 때문에 별을 하나 뺐지만 안심귀가서비스의 빠른 대응과 친절한 서비스에 매우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종종 이용하고 주변에도 추천할 생각이다. 취재에 협조해준 성산, 마포구 스카우트 및 종합상황실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