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난 7월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내 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이 여전히 집행중이고, 책임자들 또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국정농단 관련 예산 및 인적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노 의원은 “문체부(장관 조윤선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 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국정농단 관련 예산 및 인적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노 의원은 “문체부(장관 조윤선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 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징계인사는 우 아무개 공익사업적립금 부당 운용 및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 검토 태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사실과 다른 국회답변(늘품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