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한 이야기다. 그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다.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살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며, 실질적인 수장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그는 “일자리위원회는 3C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정책을 발굴, 심의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에서 진행하되, 중복•상충하거나 빈틈없도록 조정하는(Coordinate) 역할, 마지막으로 완성된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Confirm) 역할을 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이 흐른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드는 인프라 구축 과정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초를 닦는 단계라는 말이다. 그는 적어도 내년 말 정도 돼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중소•강소기업들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일자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지(5월 16일) 12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성과는 어땠나
▶짧은 한시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정부 정책에도 순서가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개별기업 현장에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는가 보다는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신설됐다. 대통령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고, 일자리신문고도 개통됐다.
정부의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처럼 대규모 재정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정책이나 법령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업무, 공공기관, 지자체 평가를 함에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했다. 과거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게 수출탑을 수여했듯이, 내년부터는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고용탑을 수여하고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국민들은 언제쯤 일자리 증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마 국민들께서 일자리 성과를 느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자리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려면 예산과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정책이 만들어져서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차를 ‘팔러시 래그(policy lag)’, 정책시차라고 한다.
방금 전 이야기했듯이 현재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중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일자리 차량들이 쌩쌩 달리게 되면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아졌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내년은 가야 그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업들은 어렵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금년 하반기에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기를 바란다.

-“경제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경제운용 철학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낙수효과에 의해 중산 서민들 소득이 늘고 중소기업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이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그로 인해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국민 행복지수 추락이라는 3대 중병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을 ‘J노믹스’라고 하는데 문재인의 J와, 일자리를 뜻하는 Job의 J를 의미한다. 그리고 J커브 효과(J-curve Effect)라고 하여 일자리정책을 하게 되면 J 모양처럼 처음에는 조정 과정으로 인해 내려오다가 성과가 발휘되면 다시 성장가도로 간다는 의미도 있다.
J노믹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중산층 소득이 늘고, 양극화가 완화되면 중소기업 투자가 이뤄지면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즉,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사회가 바뀔 것이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소수특권 성장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시대가 열릴 것이다.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로, 양극화 심화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갈 것이다. 그동안은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 창출형 성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제화'다. 필요한 일이지만 급속히 추진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일부에서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민간부문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선에서 추진될 것이고 사업 특성상 필요한 비정규직은 계속 허용된다. 앞으로 직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기업들이 쉽게 해고하고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여 기업들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일시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하는 보충적 근로, 특정 계절 등 일시 간헐적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체 인력 활용이 곤란한 고도의 전문적 직무, 업종의 성격상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허용할 것이다. 부작용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 및 실태 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얘기지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프리랜서 형태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 추이까지 감안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 정부지원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새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다. 전체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1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복지비가 급격하게 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낮은 조세부담률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 셈이다. 나는 이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조세부담률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현재 19% 내외인 것을 몇 퍼센트까지 올려야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세금을 올려도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 등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담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적정 과세를 하면 중산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필요한 세금을 걷게 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법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또 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재 매우 어렵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이 최저 7.4%였다. 여기서 더 올라간 부분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는 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내년에 또 임금을 결정할 텐데 그때는 저임금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 또 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다. 1년에 노동자들이 평균 2,050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50시간, 독일에 비해서는 700시간 일을 더하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낮아진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업무량을 채워줄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시에 다 적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버스운전사들의 졸음운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 26개 중 일부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토가 되고 있나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하면 운수업, 물품판매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2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무한정 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대형버스 안전 문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을 특례업종에서 빼자는 입장이고 국회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특례를 두고 있는 26개 업종 중 16개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 7월 31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다. 남아있는 10개 직종에 대해서도 근로실태 파악과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례업종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고용확대로 이어지려면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도록 한국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
우선 대기업 수출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내수 서비스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갈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기술과 사업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규제 개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각종 규제가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곳곳에서 막고 있다. 따라서 규제가 신산업 성장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 또한,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도 해소해 공공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 소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이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현재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근로자간 격차가 심화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자본주의 250년 역사를 보면 매번 산업혁명 때마다 일자리 감소를 걱정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 다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높은 일자리로 진화했을 뿐이다. 19세기에 80%에 달한 농업 일자리가 이제 2% 미만으로 축소되고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면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주역이 될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자율주행, 친환경 스마트카,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들의 국내 U턴도 기대해 볼만하다. 해외기업 국내 U턴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해외기업 국내 U턴 활성화 간담회도 했다. 일자리 문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지키기’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 개다. 반면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7만 개였다.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현지화다. 현지에 진출함으로써 수출을 쉽게 하고 현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나간다. 두 번째는 사업 환경 때문이다. 임금이 비싸다든지, 국내 노동력이 경직되어 있어서 나가는 경우다. 적어도 후자에 의해,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게 일자리위원회 목표다.
현지화를 위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사업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해외로 나갔던 국내 유통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기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내기업 중에서 외국에 나갔다 다시 국내로 U턴하는 기업들에게는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고,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주는 혜택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국외로 나갔던 기업은 돌아오게 하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환경도 바꿔 외국인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1951년, 전남 함평 출생
전남대학교 무역학 학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제20대 관세청 청장
제14대 국세청 청장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
제18~19대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現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공공경영학과 석좌교수
現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