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국정운영고위과정 입학식 및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주최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고 소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은 이윤주도성장, 즉 ‘낙수효과’에 주력했다. 정부 사이즈는 가급적 작게하는 ‘작은정부 큰 시장’을 지향했다”며 “그러나 낙수효과는 허구였다. 부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OECD 중 최상급인데 소득재분배는 최하위”라며 “한국 거시경제정책을 잘못 운용해 양극화를 가속시켰고 소비와 소득이 줄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기도 했다. 민간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증가를 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게 방법”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 공무원을 늘리지 않아 소방이나 경찰, 교사, 군 부사관 등은 인력난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투자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슬로건으로 고용·성장·복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황금삼각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됐더라도 지금 시대에서 복지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 경제 사회적 여건이 그렇다”라며 “복지정책이 성장·고용 정책과 어떻게 잘 연계돼 추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벤처 양성하려면 ‘금융 개혁’이뤄져야
김 의원은 ‘벤처 창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재벌주의다. 이 구도로는 활력을 만들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길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 중소기업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자본을 이용해 기술력을 뺏어가거나 인력을 빼간다. 대기업은 이익을 내는 구도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기업 위주의 구도를 깨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그는 “이 구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열풍이 불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도 인식은 했지만 벤처 창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금융혁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은 담보위주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고리금융이다. 안정적일 것 같지만 전세계보면 이미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금융이 리스크보다 혁신적인 투자를 계속해줘야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 핵 제외한 모든 방법 써야할 것
김 의원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야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데 만약 홍준표 대표가 여당 대표라면 전술핵의 '전'도 꺼내지 못할 것”이라며 “핵을 제외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면 일단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하고, 우리가 탈퇴하면 우리 주변국가들도 핵 개발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내세웠다.
그는 "핵은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핵을 가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북한도 느끼게 하기 위해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었지만 오히려 국방비가 더 줄었다”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을 만들어 육군중심을 해군·공군으로 늘렸다. 그 때 세웠던 국방 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북이 감히 넘볼 수 없게 국방력을 빨리 다져놨다면 절대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군 부사관을 늘려 양성하는 직업군 중심으로 가야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대부분 20대 초반이 군을 가는데, 군함과 첨단무기를 다루기 어렵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구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열풍이 불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도 인식은 했지만 벤처 창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금융혁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은 담보위주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고리금융이다. 안정적일 것 같지만 전세계보면 이미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금융이 리스크보다 혁신적인 투자를 계속해줘야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 핵 제외한 모든 방법 써야할 것
김 의원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야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데 만약 홍준표 대표가 여당 대표라면 전술핵의 '전'도 꺼내지 못할 것”이라며 “핵을 제외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면 일단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하고, 우리가 탈퇴하면 우리 주변국가들도 핵 개발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내세웠다.
그는 "핵은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핵을 가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북한도 느끼게 하기 위해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었지만 오히려 국방비가 더 줄었다”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을 만들어 육군중심을 해군·공군으로 늘렸다. 그 때 세웠던 국방 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북이 감히 넘볼 수 없게 국방력을 빨리 다져놨다면 절대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군 부사관을 늘려 양성하는 직업군 중심으로 가야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대부분 20대 초반이 군을 가는데, 군함과 첨단무기를 다루기 어렵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북한 군사력보다 만배, 십만배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며 "한반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분내에 즉각 나갈 수 있는 첨단 무기가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위협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