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사진=더리더

보통의 정치력으로는 이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단추’인 정부조직법이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되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쟁점사안이 많았지만 무난히 통과된 것은 협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유 위원장이 상임위를 총괄하며 협치를 이끌었다.

▶정부가 들어왔으니 새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야당이지만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정부 조직을 새로 구성한 것은 통과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는 그다지 어려운 사안은 아니다. 추경과 겹치면서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다. 그래도 여야 협치가 잘 발휘돼 무난히 통과됐다.

-여당 위원장이었다가 야당이 됐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다양한 경험이다.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니 장단점을 많이 느낀다. 여당은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주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 나중에 잘잘못을 가릴 때도 우리가 비판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 개편을 위해 과거 정부에 있던 조직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지난 정권 흔적 지우기처럼 필요한 조직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어찌됐든 위원장은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여당에서 협조 요청이 적극적이었나
▶적극적이었다.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를 잘 듣고 양보도 하려고 했다. 여야 협상 주제 중 하나였던 해양경찰청 거취문제에 대해선 결국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 편성하면서 마무리 됐다. 사실 해경은 행안부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도 해경은 해수부에 보내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동의해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도 양보할 것은 하고, 여당도 그렇게 도와줘서 협치를 이룰 수 있었다.

인터뷰 당일인 8월 23일, 행안부는 경찰•소방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5년 단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됐다. 현행 근속기간 5(경장), 6(경사), 7.5(경위), 12년(경감)을 4(경장), 5(경사), 6.5(경위), 10년(경감)으로 총 5년 단축키로 결정했다.

-행안위에서 경찰•소방공무원 근속 승진기간을 단축키로 의결했다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근속 승진기간 단축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다.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다. 우리 상임위 의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 공무원에게 가장 큰 보람은 승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의결로 승진 기간이 짧아져 사기 진작에 좋을 것이라고 본다. 공권력이 안정적이어야 국민이 편안하다. 치안 질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국민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 행안위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포함, 5년 간 17만 4,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과 소방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이제까지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을 대규모로, 그것도 일반행정 분야까지 뽑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넓히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했다. TO를 무턱대고 늘리면 월급과 연금이 모두 국가 부담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뽑는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