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로 3관왕을 차지했다. 논산 100년 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해 기본설계를 디자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달려온 결과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민선 5기 이후 6년 동안 단순 기업유치를 넘어서 관내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조례와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과감히 철폐•보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중견기업•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일자리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황 시장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 논산을 찾았다. 황 시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는 말을 전하며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만드는 것 그래서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논산이 ‘대한민국 행복공동체 1번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난하든 풍요하든 내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 모두 떳떳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 바램을 전했다.

7년간 논산 시장으로서 소회는
▶“2010년 7월 1일 제18대 논산시장 취임 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 ‘사람중심 행정’ 이라는 시정철학아래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기본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시민들에게 다짐했고 약속했다. 이 다짐과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달려왔다.
‘늘 새롭게 시도하되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지난 7년을 지내왔다. 젊은 시장으로서 지난 세대가 해 오셨던 것들을 배우고 계승하며 행정, 경제, 복지 등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7년 동안 꾸준히 새롭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세대가 해 오셨던 것들을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두 노력이 어우러진 것이 지난 민선 5-6기, 시정 7년이었다.”

논산을 행복공동체 1번지로 만들고자 애써왔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많이 공감들 해주시나
▶“시민행복이 행정의 본질이고 정부의 존재이유다. 논산시민의 행복은 논산시장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화제였던 ‘응답하라 1998’의 드라마를 보고,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를 말해주었듯 시장으로서 시정에 임하는 책임윤리와 논산의 미래 구상을 깊어지게 했다.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3년부터 실시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수혜를 받는 국민들도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과의 공감 행정을 위해 행정 혁신 노력과 함께 많은 채널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다.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 동안 이룬 변화의 기초위에 시민 행복을 높여가는 과제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양극화와 개인주의로 무너져가는 마을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복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싹이 튼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함께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배가 된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치’와 ‘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이 바로 공동체의 복원이며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이 바로 ‘동고동락(同苦同樂)’프로그램이다.

지난 12월 30일 조직개편 시 ‘100세행복과’를 신설했다.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휴머니티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운영하던 경로당을 마을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해 복합 다기능으로 운영,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100세행복과’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학교 ▲마을주민 건강관리 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실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다.

단절된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드리고 시정과도 끈끈하면서 다정하게 잇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同苦同樂) 논산’은 혼자 이뤄낼 수 없다. 시장과 900여 공직자 모두가 논산시 비전과 철학을 긴밀하게 공유해야 하며 시책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혁신하며 풀어가야 한다. 또한 행정 전반의 서비스와 민생정책이 시민들의 가슴과 피부에 와 닿도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정책의 그물망을 현장에서 촘촘하게 짜고 매일매일 손질해야 한다.
주민들과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난 시간 노력해온 소통과 참여의 행정이 어느덧 주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음을 느끼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

논산의 자랑은
▶“논산하면 딸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논산딸기는 2006년 논산특구로 지정, 전국 점유율 13%, 충남 점유율 42%를 차지하며 연 매출액 1,50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96년의 딸기재배역사를 가진 전국최대 생산단지이며 19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천적농법을 도입한 청정딸기재배지로, 논산 친환경 딸기는 논산 고유의 환경•산업•문화 생태계의 결정체다.
아울러 18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논산딸기축제는 2011년 충청남도 우수축제선정, 2014, 2015년에는 충청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돼 지역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 논산청정딸기 산업 우수특구로 선정되며 논산 친환경딸기 브랜드의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

훈련소가 있어 군사도시로 이미지 활용도 가능할 것 같다
▶“육군훈련소가 있는 군사도시답게 VR 서바이벌 체험장을 갖춘 밀리터리파크 오픈을 눈 앞에 두고 있고, 근대건축물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복원하며 나날이 거듭나고 있다.

중부권 최고호수인 탑정호에 고품격 복합문화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사계 김장생으로 대표되는 기호유학의 수도이기도 한 논산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등 기호유학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영외면회와 더불어 KTX훈련소역 신설과 국방대 이전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논산이 국방혁신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이며 강경근대역사문화도시 관광자원개발사업과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수상펜션, 출렁다리 등 탑정호와 연계한 논산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코스와 상품을 개발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일자리 정책

논산에는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단연코 일자리 부문이 돋보인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비결이 있다면
▶“민선 6기 들어 일자리 3만개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 66.1%보다 3.7%포인트 높은 69.8%로 시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총 69,3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핵심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차별화된 기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조례와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과감히 철폐•보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권의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해 온 결과, 산업농공단지 조성 면적이 2010년 약92만㎡에서 현재 약292만㎡로 증가하였고, ㈜디와이 메탈웍스 등 26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했으며 ㈜코캄 등 3개 우량기업과 충청남도간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도전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의 과실은 일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표도 함께 담았다. 경제활동의 핵심층인 청•장년층의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를 전진배치하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실업률 저하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에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3년 연속 수상하며 기업과 지역이 발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의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논산 100년 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해 기본설계를 디자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고 논산의 미래가치와 성장 동력을 믿고 따라온 유망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시민복지이고 민생의 기본이다.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일자리가 모든 경제정책의 주목적이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통합적,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대안과 고용구조 개선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때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이후로 불안해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나온 사람에게 재취업과 재도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평생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시민의 교양생활을 충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업선택의 우여곡절을 지원하자는 것이 평생교육사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잘 풀고 국가가 의료, 교육, 주택문제 등 기본적인 국민 기초생활에 필요한 기본 복지수요를 잘 정비해준다면 기업이 더 경쟁력을 얻고 발전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한 재교육 기회를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분명한 점은 최고의 복지는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의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데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산 일자리 정책에 특징이 있다면
▶“시는 일자리 정책 방향의 부제를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붙였다. 과거 양적성장, 모방•추격형 성장전략과 같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산만이 보유하고 있는 내생적인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고 전체 경제와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인구감소와 열악한 산업기반시설 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기업유치로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노력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의 소규모 영세농가 판로 확보를 위한 6차 가공 산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도농복합도시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전략적 식품제조산업 유치로 강경농공단지와 노성특화 농공단지에 한미식품, 고향식품 외 7개 식품제조업을 유치했으며, 앞으로 6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 212억의 경제적 파급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5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일자리 창출도 두드러지는 특징인데
▶“여성친화도시인 시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여성일자리 창출정책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인 동고동락 운영(한글대학 문해강사, 프로그램 관리사, 건강관리 운영자 등)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400여명의 고용창출로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지속가능한 논산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데 노력해왔다.

논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식품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품과 기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중소기업이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해야할 것이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산업경제구조로부터 좀 더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와 일자리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노력과 그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장구조와 제도를 변화시켜내는 일, 무엇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역의 고용혁신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 또한 필요할 것이다.”

국정 과제 역시 일자리 부분이다. 일자리 3관왕인 논산에서 중앙으로 확산되어야 정책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민선 5기 이후 6년 동안 단순 기업유치를 넘어서 관내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온라인 공장설립 민원서비스, 창업 및 공장설립 상담코너 운영, 저렴한 공장부지 및 설립절차 무료 대행, 측량•설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조례와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과감히 철폐•보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중견기업•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부단히 노력했다.

2016년 7월 4일, 국내최고의 알루미늄 합금소재 전문기업군인 알루코 그룹 논산공장이 본격가동을 시작했다. 같은 농공단지에 있는 계열사 현대 알루미늄은 2014년에 옮겨왔다. 시는 공장부지를 일반 농공단지에서 전문 농공단지로 변경했으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의 대표적 사례다. 이로써 알루코 그룹은 국비 47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시는 부지매입과 공장설립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도 무료로 대행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또한 일자리 창출과 중요하게 직결된다. 제도는 직업의 생성, 발전, 소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 개혁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규제개혁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가 경제 선순환 구축의 시발점이다.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하에서는 기업투자유치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도 불가능하다.

다양성, 융•복합, 혁신 등을 핵심화두로 하는 4차 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잘 크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할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행 법제도나 규제로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규제가 풀려 운영이 가능해진 푸드 트럭은 당초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6천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변 상권과 기존 노점상들의 반발과 여전한 규제로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합법적은 푸드 트럭은 316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헤이딜러 사태는 낮은 확률을 뚫고 창업을 성공궤도에 올려놓아도 규제가 언제든 폐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과 함께 제도적 개혁이 함께 동반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면
▶“민선6기에 가장 이뤄내고 싶은 지역 현안사업은 ‘KTX훈련소역 신설’이다. 130만명 이상의 훈련병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 입대와 면회 시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인 만큼 ‘KTX훈련소역 ‘ 건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육군훈련소를 찾는 연간 130만에 이르는 전국의 훈련병과 가족의 국방복지와 예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위한 배려 및 국가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민선5기 취임이후 ‘KTX훈련소역’신설을 위해 국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정부부처 및 기관을 100여차례 이상 방문하며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일 새벽 3시 2017년 정부예산에 ‘KTX훈련소역’ 설계비가 확보됐다.

‘KTX 훈련소역’ 신설은 지역의 민원이 아닌 가치적인 문제로,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을 위해 국방복지와 예우 차원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 KTX훈련소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 아니라 전 시민의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이다.”

시민에게 한 말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2010년 논산시장으로 취임한지 7년이 지났다. 굳은 각오와 다짐이 시정에 녹아 달콤한 성과로 결실을 맺기도 했고, 아직 여물지 않은 열매들이 내일을 기다리기도 한다. 때론 현실의 난관과 벽에 부딪혀 좌절과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만드는 것 그래서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논산이 ‘대한민국 행복공동체 1번지’로 가는 길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행복 공동체 1번지 논산은 개인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을 낳고, 우리의 행복은 다시 지역과 국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행복 플랫폼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이자 공동체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국가도 건강하다. 어르신은 존경 받고, 젊은이들은 꿈을 펼치며,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나 억울해’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모든 결과가 내 노력의 결과이길 바란다. 내가 가난하든 풍요하든 내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 모두 떳떳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시민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동고동락(同苦同樂) 논산’이 아닐까 싶다.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동고동락 논산… 이 과제야말로 민선6기 시정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황명선 논산시장
출생 음력 1966년 9월 9일, 충청남도 논산
국민대학교 토목환경공학 학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대학원 박사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공공경영연구원 원장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제37대 충청남도 논산시 시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
제38대 충청남도 논산시 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