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후 22년이 흘렀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어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상초유의 사태였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분열된 민심 속에서도 무탈하게 지냈던 것은 청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탄탄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간 지방자치는 지방사무의 비율이 늘어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 돼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또한 증가했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코너인 <지방자치 20년, 다시 시작하는 1년>을 2년간 진행했다.

취재결과 지자체들은 고유의 빛을 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역 특산물이나 지형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발달시켰고,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정책들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지역 토착민 위주로 선출되었던 단체장 대신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스타급 정치인들이 단체장으로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고, 지역에서 인정받은 단체장들이 유력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민의 눈높이가 올라갔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올라온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행정분권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 재정의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공개되었다. 헌법 제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는 조항 신설을 비롯해 지방정부에 지방세와 교육, 소방, 복지 등에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이 언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바 있다.

 
여야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지가 사실로 들어났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시대가 청년으로서 제대로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간의 여정에서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선거가 다가오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yes’도 ‘no’도 아닌 지금 역할에 충실하고 그때 가서 민심을 보겠다는 어중간한 대답으로 출마의 변을 대신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에게는 남은 기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시간으로, 새로 출마를 결심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준비모드로 전환하기 바쁜 일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이슈가 될 지역을 뽑아 현직 단체장들의 주요 사업과 돌아올 민선 7기 새로운 주인공에 대한 후보군을 살펴봤다.

대구광역시
#민선6기 리뷰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형 첨단도시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조성과 문화컨텐츠 확충,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꽤 하고 있다. 또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행자부에서 조사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역경제, 문화가족, 중점과제 등 3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조사한 생활만족도 시정 평가에서는 15위로 하위 top3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권영진 시장은 이미 재선 출마 의지를 밝힌바 있어 남은 임기를 표심을 잡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주요정책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교통의 인프라를 확충에 힘써 서대구 KTX역 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서문야시장 sns를 활성화시켜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또한 천만 관광시대를 맞아 관광산업 인프라개선에 주력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대구시립박물관 건설과 더불어 공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7기 대구광역시장 후보군
대구광역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싸움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공천만 통과하면 선거에 이긴다는 대구의 보수텃밭공식이 지역민의 정치인식 변화로 민선 7기까지 분위기를 몰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되나 최근 직접 불출마의사를 언급했다.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 홍의락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출사표를 던진데 이어 이재만 최고위원이 출마해 당내 경선에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외에도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교육감 출마와 시장 출마의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훈 수성구청장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순영 중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선6기 리뷰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에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장으로 당선된 윤장현 시장은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행정에 광주시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다. 또 최근 친인척 비리로 인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민선 5기 비리시장으로 상징되던 전 시장 대신 윤 시장을 믿은 지역민의 민심을 또 한번 실망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시장은 ‘사회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기구로 만들고, 일자리확충과 신사업 추진 등 자립을 위한 정책 실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윤 시장이 추진한 핵심 시책들이 대통령 공약에 일부 반영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연속성을 강조해 표심을 잡을 예정이다.
#주요정책
사회 통합형 일자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정해 국비를 확보해 인공지능형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의 기반을 다지며 지역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4차산업화 도시의 이미지를 선도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장 후보군
▒더불어민주당은 윤장현 광주시장은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정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며 광주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최영호 남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유력한 주자로 장병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를 고심 중이다.

전라남도
#민선6기 리뷰
이낙연 지사의 총리 발탁으로 전라남도지사는 공석이다. 평소 주변관리가 엄격하고 탁월한 기획력으로 전라남도를 이끌었던 이낙연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하고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이낙연 지사는 전라남도 여수 경도를 종합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데 힘써왔다. ‘100원 택시’와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등 이색공약을 내걸어 당선이 되었으며 ‘100원 택시’는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에너지기업 유치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확충했으며 섬과 숲 가꾸기와 KTX 교통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성되어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이낙연 지사는 총리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전남지사 퇴임사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건, 변함없이 전남을 사랑하고 돕겠다”는 말로 전남에 대한 애정을 표한바 있다.

#민선7기 전라남도지사 후보군
▒더불어민주당은 이개호 의원이 광주 전남의 유일한 민주당의원으로 강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 역시 출마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후보자 언급이 쉽지 않다. 다만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전남지사 출마를 했던 주승용 의원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박지원 의원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 거론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다.
▒무소속으로 나비축제를 통해 국제적 엑스포로 함평을 들썩이게 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교육감 3선 도전과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
#민선6기 리뷰
안희정 충남지사는 3선을 앞두고 있으나 민선7기에는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 역시 선거 각축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안 지사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당 대표 선거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항으로 지역에서 중앙 정치로의 보폭이동이 예상된다.
충청남도지사로서 그의 평가는 우선 긍정적이다. 다양한 직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도민들과의 스킨십에도 적극적이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지난 행보에서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안지사가 공약완료도와 주민 소통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은바 있다.

#민선7기 충청남도지사 후보군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지사의 불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후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도지사 출마 결심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나소열 전 서천군수 역시 출마 의지를 밝혔다. 천안 출신 4선의원인 양승조 의원은 출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아산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역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수 의원은 두 번의 충남도지사 도전 경력이 있어 거론되고 있으며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의원 역시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조규선 도당위원장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