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엄마의 입장에서, 소시민 편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그는 오늘도 ‘행운식당’ 불이 꺼지지 않듯 열심히 일하고 있다.
▶폭스바겐 방지법으로 상 받았다. 작년 폭스바겐사가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조 단위 손해배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과징금 178억 원이었다. 차를 속여 팔았다는 사실과, 미국과 유럽과는 극명하게 달랐던 폭스바겐 조치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양을 속였을 때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매길 수 있는데, 단서 조항에 차종 당 100억 원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소비자들이 당한 것도 있지만 규정된 배출가스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함으로써 끼친 사회적 비용은 800억 원 이상이었다.
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20%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중소기업이나 걸음마 단계 기업도 아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속이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봤다.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을 매출액의 20%까지 올리고 차종 당 제한 가격은 뺐다. 법안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폭스바겐 한국 대표를 불러 사과하라고도 했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법안 소위에서 통과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결국 매출액의 5%, 또는 차종 당 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이번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 선정할 때, 통과된 법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정성 평가로 뽑았다고 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최우수 의원이 3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에선 내가 유일했다. 초선의원으로서도 뿌듯하고 영광스러웠다. 하지만 혼자 한 것만이 아니라 보좌진들 고생도 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0.12 /사진=뉴스1▶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만의 약속은 아니었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까지 저마다 연도 차이는 있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대선 후보 모두가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고 방치할 경우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데 공감했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이 17년 만에 최대 폭인 16.4%로 결정됐는데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안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사용자 측 위원들이 7,300원, 근로자 측 위원들이 7,530원을 제시했다. 대의에 공감하고 사용자 측 역시 7,300원이 넘는 금액을 제안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7,300원 시대를 열면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우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와 국회 역할이다.
지금까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나올 때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이 시기를 빼고는 그들을 대변한 적이 없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들까.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 중심이고 재벌을 위해 모두가 희생하는 구조여서 그렇다. 이 구조적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하청의 하청을 하는 구조로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납품 단가를 인하한다. 제품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10%다. 납품 단가를 1% 높여주면 임금 인상 10% 정도 효과가 있다. 납품 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적합 업종들을 보호해주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이 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중소기업이 힘들지 않다. 지금의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문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져야 할 임금 부담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가장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점 갑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장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판촉비 전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인건비 부담 이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한다.
또 하나는 임대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출에서 임대료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책을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이 현재 5년인데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연 9%씩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물가 인상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자영업자들 비용 중 가장 큰 덩어리를 상당히 다운 시킬 수 있다. 이처럼 시장 질서를 재정비하고 동반 성장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작년 대부업체 고이자율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있다. 가계 부채 해결 위한 과제는
▶우리 사회는 1960년대부터 대기업 중심 성장 일변도 정책을 펼쳤다.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했고, 농민들도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수긍했다. 그런데 IMF 위기 이후에 대기업 위주 수출 주도 성장에 부채 주도 성장이 덧붙여졌다. 내수를 살려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 결국 과다한 가계 부채가 되어 국민들을 짓누르게 됐다. 2014년 8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LTV(담보 인정 비율)와 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완화하면서 가계 부채가 폭증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빚을 내는 것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부채 주도 성장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하고, 1,400조에 대한 면밀한 규제가 필요하다. 상환 능력 중심으로 여신 심사 체계를 강화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빚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도 대부업계는 여전히 28.9%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고, 민법에서도 이자 제한이 25%로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을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맞게 낮춰야 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이자 상한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고 인생을 파괴하기도 한다. 소멸 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매각을 금지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채권자들도 무분별하게 채권을 남발할 게 아니라 도덕성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채권 관리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대기오염 원인이 됐다. 미세먼지 주범에 대해 주장이 분분한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원인은
▶얼마 전 우리나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범이 어디인지를 연구해 발표했다. 측정 시기는 2016년 5~6월 한 달간에 걸쳐 잠실 상공에서 진행됐다. 발표된 미세먼지 원인 중 국내 요인이 52%, 중국 내륙 요인이 34%라고 결과가 나왔다. 측정 시기가 5~6월이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한 겨울과 초봄에 비해 낮다고 봐도 단일 요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크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제 중국에게 당당히 얘기하고, 양 국가에 모두 심각한 문제니 함께 풀자고 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양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저감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노후 석탄발전, 선박, 건설기계, 항공, 노후 경유차 등이 있다.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 거리에서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16.9.7/ 사진=뉴스1▶이 법안의 풀네임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이다. 이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으로 이뤄져 있다. 작년 11월 미세먼지해결 시민본부 분들과 미세먼지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꽤 넓은 국회 내 공간에서 했는데 아이를 업거나 손잡고 오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았다. 국회 토론회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2시간을 경청하는 모습에 놀랐다.
그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큰 것들만 생각했구나’라고 느꼈다. 중국발이나 석탄화력 문제만 생각하고 실제 민간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들 얘기를 생생히 못 들었구나 싶었다. 엄마들은 직접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고 측정해서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워 어린이집을 보낸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 아이들을 실내에서 놀게 해달라고 전화하거나 하면 유별난 엄마 취급 받는다고 하더라. 그걸 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이 엄마 마음에서 출발해야 꼼꼼한 대책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약속을 했다.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시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 6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했다.
-‘푸른 하늘 3법’의 내용은
▶먼저 미세먼지 특별법은 대통령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중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외교부도 참여하고, 높은 기준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학교, 산업, 환경도 들어와야 한다. 관련 부처들이 들어오는 미세먼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조사해 밝히고, 대안을 만들자고 했다. 또한, 민감한 집단에 대한 대책 만들고 위험성 교육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두 번째 수도권 등 대기 개선법은 기존에 있던 ‘수도권 대기질 개선법’의 수도권만을 위한 것에서 수도권 등으로 바꾼 것이다. 원래 법에 따르면 배출 총량제가 있어서 수도권 미세먼지가 일정 범위를 못 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수도권 등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권역별로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동남권의 경우 미세먼지 원인 중 큰 부분이 선박이다. 이런 부분들도 규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저공해차 확대법이다. 현대차는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생산한다. 아이오닉 수요가 7,300대 정도였는데 실제 2,400대만 팔았다. 외국 경우도 폭스바겐이나 다른 브랜드 전기차가 있지만 한국엔 안 판다. 자국에 저공해차를 의무로 팔아야할 양이 있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저공해차를 팔아야할 의무가 있다면 훨씬 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푸른 하늘 3법’의 내용은
▶먼저 미세먼지 특별법은 대통령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중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외교부도 참여하고, 높은 기준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학교, 산업, 환경도 들어와야 한다. 관련 부처들이 들어오는 미세먼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조사해 밝히고, 대안을 만들자고 했다. 또한, 민감한 집단에 대한 대책 만들고 위험성 교육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두 번째 수도권 등 대기 개선법은 기존에 있던 ‘수도권 대기질 개선법’의 수도권만을 위한 것에서 수도권 등으로 바꾼 것이다. 원래 법에 따르면 배출 총량제가 있어서 수도권 미세먼지가 일정 범위를 못 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수도권 등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권역별로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동남권의 경우 미세먼지 원인 중 큰 부분이 선박이다. 이런 부분들도 규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저공해차 확대법이다. 현대차는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생산한다. 아이오닉 수요가 7,300대 정도였는데 실제 2,400대만 팔았다. 외국 경우도 폭스바겐이나 다른 브랜드 전기차가 있지만 한국엔 안 판다. 자국에 저공해차를 의무로 팔아야할 양이 있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저공해차를 팔아야할 의무가 있다면 훨씬 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푸르게 보이고 있다. 2017.4.26/ 사진=뉴스1▶작년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있었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인 케미포비아가 점차 만연해지고 있다.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해화학 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7천 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화학 물질에 대한 책임은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한 기업이 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화학 물질이 위험한지 정부가 다 알 수 없었다. 기업들은 본인들이 제조하고, 수입하고 조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위험을 안다.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스스로 유해성 유무를 밝히고, 등록하고, 책임져야 한다. 안전하다고 등록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 화학 물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평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존 화학물질 7천 종을 전부 기업 책임 하에 유해성 여부를 실험하고 등록하게 해야 한다.
-환경과 일자리를 연결시킨 ‘녹색 일자리 포럼’에도 관심이 많다. 녹색 일자리 수요나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전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가 있지만 화학 물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녹색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 시키면서 탈원전 사회로 가겠다고 했다. 탈원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아직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화학물질 전문, 환경보건 분야에 많은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한 유해화학 물질을 기업 책임 하에 등록하게 하면 기업 역시 유해성 여부를 실험할 기관과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역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사람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고급 녹색 일자리들이 앞으로 많이 창출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분이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4~15시간 운전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사고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 운수업은 특례 업종(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노동에 해당이 안 된다. 새벽 5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18시간 정도 일하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로 유명하다. 이제 휴식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하자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확립돼야 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40시간으로 되어있다.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면 52시간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6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가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행정 해석을 한 것이다. 연장근로 12시간은 휴일을 뺀 것으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8시간씩 더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무 16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제는 잘못된 행정을 폐기하고 근로시간 정상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특례 업종이 모두 26개인데 이것을 10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 운수업은 육상, 수상, 항공운수업 등이 함께 묶여있는데 버스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이 외에도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우편업, 광고업, 소각 및 청소업도 노동시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
-2002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비서로,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정치와는 무관하게 지냈다.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와 청와대 행정관을 하면서 5년을 보내고 나왔다. 그 이후에 백수 생활을 꽤 오래했다. 무슨 일을 할까 고심하다가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스스로 혼자 하는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찾은 게 건설 노동일로 미장·방수 일을 1년 정도 했다. 그 다음 1년은 건설 노동일 하는 선배 회사에서 경영을 맡아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2년간 경험을 토대로 미장·방수 단종 면허를 내서 미장·방수 일을 또 했다. 햇볕이 나는 날은 일하고 비오는 날은 영업하러 다니면서 혼자 회사를 운영했다.
2011년 초여름 거제도에 큰 옥상 방수 공사를 따서 일하러 가게 된 적이 있다. 방수팀을 데리고 가서 큰 여관방을 잡아 같이 먹고 자면서 일했다. 그런데 하루는 방수 반장이 밥 먹다가 잠깐 딸 전화를 받았는데 대학 다니는 딸이 알바 자리를 구했다고 좋아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1인 국민소득이 3천만 원 정도니 4인 가족은 1억 2천만 원 정도다. 그런데 그 방수 반장은 한 달 동안 많이 일해도 2백에서 3백만 원 벌고 그 걸로는 대학 다니는 딸 둘 뒷바라지를 하기 힘드니까 아내와 두 딸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정치를 결심 했고 도전하게 됐다.
강병원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있다. 2015.3.31/사진=뉴스1▶‘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은 내 선거 슬로건이었다. 우선 연신내라고 하니까 은평구 주민들께 ‘아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하고, 행운식당 둘째 아들은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하는 느낌을 줬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홀로 되신 어머니가 연신내 행운식당을 운영하면서 형과 나를 키우셨다. 행운식당에서 나는 초·중·고 시절을 다 보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을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행복할 권리’가 내 또 다른 슬로건이었다.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민들이 마땅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은 행복할 권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좋은 법을 만듦으로써 국민들에게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에 담겨있는 행복할 권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1971년 7월 9일생(전북 고창)
서울대학교 농경제학 학사
제 16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노무현후보 수행비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글로원씨앤티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은평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 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환경노동특보단장
現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現 제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 제 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 제 20대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더불어민주당)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