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주 대표공무원 늘리기가 옳은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였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50만개 등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몇 년 후 한국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검토하자.
프랑스는 2000년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다가 실패해서, 독일과 영국에 뒤쳐진 실업률 25% 국가가 되었다. 당시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일자리를 나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의 부담만 늘려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신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자리 나누기’에서 ‘만들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마크로노믹스(Macronomics: 마크롱 신임 대통령 이름과 economics 의 합성어로 마크롱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일컫는 말)로 법인세 인하와 노동 개혁, 공공 부문 감축 처방으로, 공무원 12만 명을 감축해 마련된 재원으로 향후 5년간 60조원의 공공 투자를 계획이다.
독일은 2002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때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규제 완화와 취업 알선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했고, 지금은 유럽 경제의 모범생으로 질주하고 있다.
한국 공무원의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적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개인별 총 연봉은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다. 한국 공무원의 평균 연봉 즉 피용자 보수(임금 및 사용자 측 사회보험료 부담 분 포함)은 일자리 1개당 평균 5,780만원(통계청 2015년 기준 일자리 행정 통계)이다. OECD 노동자 평균 임금 3,391만원 보다 높다. 201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인 3,074만원의 2배이다. 프랑스의 공공 부문 종사자 임금은 1인당 국민 총소득 수준이다. 즉 한국 공무원은 프랑스 공무원 보다 2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Gig economy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긱 이코노미’는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이 없어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말한다. 세계 경제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불과 3년 후인, 2020년이 되면 현재 직업의 43%가 이 같은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측 된다. 근로자들은 회사나 고용주에게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혼자 일한다.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한국만 오히려 노동 시장을 경직하게 만들고, 공무원을 늘려서 산업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보다 세금을 소비하는 공무원 일자리 구조로 만들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애쓸게 아니고, 비정규직을 어떻게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방법은 있다.
강한 중소기업 육성은 꼭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말했다.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국의 중소기업체 숫자는 총 354만235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한다(2016년 중기 중앙회 자료). 종사자로 보면 140만7636명으로 전체 고용의 87.9%에 이른다. 즉 한국 중소기업은 기업 숫자로 99.9%, 고용은 87.9%를 창출한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대기업 대비 거의 50%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로 대통령은 상황판을 매일 보고 있다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다. 대기업의 50% 수준의 연봉에, 열악한 근무 환경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게 만든다.
여기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고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다.
첫째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청년 채용하기가 힘든다. 청년 구인난이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면 대기업 보다 연봉을 더 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시스템이 열악하고, 급여가 낮은 중소기업에는 안 온다. 오더라도, 2개월 ~ 1년 일을 배워서 더 큰 기업으로 미련 없이 떠난다. 중소 기업은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한 실무를 가르쳐 대기업에 보내는 양성 기관이 되었다. 청년의 경우,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피하려는 자발적인 실업자가 많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중소기업이 2명 채용하면, 1명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 즉 2+1’은 중소기업에도 청년들에게도 직접적이지 않다. 중소기업에게 1명의 급여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에서 한 명에게 즉시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 즉 중소기업의 초임 연봉을 2000만 원으로 책정하면, 대기업 대비 부족한 1500만~20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독일처럼 강소 기업(hidden champion)을 만들어야 된다. 한국은 청년 대상 창업 자금 지원은 많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실패해도 세 번까지 지원해 주어서 창업 열풍을 일으키자고 한다. 10년 이상 견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와서 세금을 낸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의 문을 확 열어야 된다고 본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도태 되지 않기 위해 신규 사업을 하고 싶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백여 개의 공고 중에 우리 회사에 맞는 공고를 찾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린다. 제출 서류가 10여 개나 되어 서류 준비에 압도 된다. 신사업 혹은 시스템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한 절차와 서류를 간편화 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단기와 장기 동시에 접근하자
공기업 일자리 늘이기는 당장에 고용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부채를 넘길 수 있다. 정부는 99%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청년 채용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평생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 고졸자가 취업을 하여 산업 현장에 일하다가도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게, 학비 지원 및 입학 가산점 제공 등으로 고졸 취업을 독려하여야 한다.
‘긱 이코노미’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는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및 노년층도 새로운 일에 도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창업의 기회를 평생 제공해야 한다.
기술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화하니, 예전의 기술이 쓸모가 없어 기업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가장을 짜른다. 이 비자발적 은퇴자와 그의 가족을 국가는 도와 주어야 한다. 청년 실업 보다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장년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불안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를 챙겨 주어서 실업을 장려하는 사회가 아니고, 근로의 기쁨을 깨닫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 할 기회를 주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구연주 대표
연세 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USA 경영학 학사(컴퓨터 부전공)
現 ES GROUP 대표(역량평가, 인사, 채용, IT 컨설팅 그룹)
現 (사) 한국 대강소기업 상생협회 인적 자원 전문 위원
前 LG TELECOM 브랜드 팀장, Data Strategy 담당
Haagen Dazs Korea 마케팅 실장
J. Walter Thompson De Beers Diamond Promotion 실장
Motorola Korea Market Analy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