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거침없이 말하고, 인지도가 높아진 그에게 2016년 4·13 총선이 가까워지자 정치권의 러브콜이 시작됐다. 그는 밝혀왔듯이 정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며 정치 입문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한국사회 정의를 찾아줄 희망으로 그를 원하는 대중들의 열망 때문이었을까. 정치권의 변화를 위해 그를 필요로 했던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삼고초려 의지 때문이었을까.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입당을 결정했고, 이듬해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되며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다.
표창원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까지 모두 경험하면서 초선의원 치고 꽤 빡센(?) 1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이제 막 1년이 지난 그의 눈빛은 봄을 지나 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표 의원은 “힘을 보태어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꼭 풀어야할 숙제이며, 경찰과 검찰의 개혁과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후를 비교해달라고 묻자, “영향력의 차이가 가장 크다. 이제는 민의를 대변해서 실제 법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선거와 정치의 순영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인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 건립 재개 역시, 믿고 뽑아준 용인 시민들의 염원을 위해 정치가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검사 출신이 아닌 경찰 출신의 표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다양하다.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 ‘문자 폭탄’의 원조인 그는 국민들의 문자를 새로운 정치의 한 형태로 보고, 문자 폭탄이 아닌 ‘문자 관심’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변함없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인으로 변신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았다.
-지난 총선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영입 1호 인사 인물이었다. 영입 제안을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준다면
▶당시 야당은 붕괴되고 있었다. 내란이 있었고, 친문 패권을 비판하면서 연쇄 탈당이 이뤄졌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가 혁신위원장을 거부하고 결국 나갔다. 그때 문재인 대표가 나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2012년 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교수직을 그만둔 상태로 정치를 멀리했다. 만약 내가 그 직후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면 당시 내가 했던 발언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문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거물급 정치인들한테 연락이 왔지만 아예 만남 자체를 다 거절했다.
그런 상태였는데 문 대표가 영화인 한 분을 통해 다시 연락을 했다. 그 영화인은 범죄 심리 영화인 대상 강의를 통해 알던 분이었는데 영화 관련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막상 나갔더니 그 분이 미안하다면서 사실 문 대표 쪽에서 연락이 와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저 “도와 달라”고 했다. 그때 나는 “죄송하지만 정치는 하지 않겠다.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돕겠다”고 거절했는데, 한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다.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당이 너무 어렵다보니 하게 됐다"고 하더라. 어쨌거나 나를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쉬운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아내와 상의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만나겠다고 하고 식사한 자체가 이미 넘어갔네”라고 하더라.(웃음) 그래서 부탁을 수락했고, 2015년 12월 27일에 입당하게 됐다.
-어떤 마음과 각오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나
▶어쨌든 정치를 시작하면 2012년의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은 분명한 범죄이고, 범죄의 특성이 권력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범죄전문가로서 내 역할을 하고, 정치권은 정권교체가 돼서 환경이 바뀜으로써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
그런데 야권이 약해지다 보니 나까지 힘을 보태야만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비로소 정의가 바로서면 경찰이나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권력이 더 이상 구시대적인 농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금에서야 드러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에 청와대까지 연루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싹 거둬내고, 더 이상 색깔론, 종북몰이 등으로 갈라서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보수든 진보든 잘 하는 쪽을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표창원(용인시정) 후보 지원유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4.6/뉴스1▶정신없이 1년이 지나갔다. 경험과 연륜이 있는 의원들도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였고,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까지 사건마다 정치적 공방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탄핵이었다.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렇고 야당들도 판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1,2,3차 대국민담화로 정치적 플레이를 하고, 야당에서는 강공을 해야 할 지 연대를 해야 할 지 갈팡질팡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과 친박이 나뉘고 갈등이 생겼다.
그때 나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탄핵소추안 찬반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사퇴하라고 시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다. 그 후에 전시회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당직 정지까지 당했다. 아마도 탄핵 관련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장소 제공을 한 것이었는데 미운털이 박혀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어쨌든 탄핵은 이뤄졌다.
요즘 인사 관련 청문회 중에 문자폭탄을 받는 의원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내가 문자폭탄의 원조다 보니 뜨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자체를 새로운 정치로 보고, 의원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건전하게 수용해주길 바란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다 보니 나로서는 1년이 롤러코스터 같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후, 차이가 큰가
▶차이가 크다. 우선은 국회의원이 되니 영향력이 엄청 커졌다. 물론 그 전에도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SNS에 한 마디 쓰면 기사로 보도가 된 적도 많았다. 그전에는 정치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실명 비판을 하면 후폭풍이 일어나곤 했다. 그때는 그럴 만한 발언을 했을 때만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회의원이 되고나니 거의 모든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 발언, SNS까지 늘 공유되고 회자되며, 비판이나 공격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종편에서는 상당히 요리할 재료로 자주 사용됐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 전에는 영향이란 것의 실체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화두를 끄집어내고, 이야깃거리가 되는 정도였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실제 법을 만들고 다른 법이 수정되거나 통과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화를 이끌고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관여하게 된 것이 그 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권한분산 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도 들어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겪었던 부분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약 실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다만 내가 발의했던 개정 원안대로는 아닐 것이다. 금태섭 의원이 제출한 것도 있고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다 합쳐서 안이 나올 것이다.
어쨌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주어지고, 검찰과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셀프수사를 못하게 되는 등 검경 상호간에 독자적인 상황이 되면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고위검찰 간부 거대비리 차원만이 아니라, 중소도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은 돈 좀 있는 지방 토호들이 하는 관행은 새로 오는 지역 검찰에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술 접대하고 뇌물주고 하면 그들의 탈법, 불법, 범죄 행위를 덮어준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불가능 하게 됐다. 물론 이들이 ‘이제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한테도
돈 줘야겠네’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과 달리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다루기 어려운 조직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생기게 된다면 양측이 협작하는 비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밝혀낼 수 있는 감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 투명성이 향상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아무래도 신설되기까지 제도 마련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당내에서 이미 법안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도입에 앞서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다. 그 동안 토의와 논의 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제출했지만, 수정·개정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 당내에서 공수처 법안이 마련됐을 때, ‘공수처 수사행위 담당’ 자격요건으로 대부분 법조인, 법률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이것은 검사의 수사라는 것을 공수처에서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 논의가 된다면 공수처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종횡무진 파격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내각 인사 단행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한마디로 전광석화(電光石火)다. 상당히 신속하게 바로 준비돼 있다. 둘째로 탕평, 적재적소의 자리에 적임자를 잘 뽑았다. 그 다음은 철저히 측근을 배제했다. 주변 인물들이나 대선캠프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됐다.
인사에는 ‘私’가 개입되면 망치게 된다. 그 부분을 전광석화와 같은 스피드로 진행해야만 개입이 안 된다. 인수위가 없었던 것이 이유가 된 것 같다. 정식 선거였다면 인수위 기간 중 엄청난 로비와 청탁이 행해질 것이다. 아무리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혼자 인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어떻게든 개입하게 된다. 박근혜 정권 초반에 힘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측근 비리 때문이었다. 도덕성, 윤리성, 능력부족 등이 계속 대두가 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수석을 잘 임용한 것 같다. 본인과 가장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나. 가장 중립적으로 그리고 오직 적재적소라는 원칙에만 집중해서 행할 수 있는 인물을 잘 골랐다. 거기부터 잘 된 것 같다.
-내각에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나는 내각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바르다고 본다. 영입 1호이고 문 대통령과 가깝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역량, 전문성만을 보고 인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야당이나 다른 시선에서는 친분관계 인사라고 말할 것이다. 굳이 그런 반발과 비판, 혹평을 받는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국회의원의 내각 입각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 3권 분립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게 맞다.
셋째로 내각에 들어가서 함께 정부를 이끄는 역할보다는 국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가장 큰 소통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SNS와 방송 등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국회에서 내가 지원하고, 소통해 풀어내주고, 오해가 있다면 언론을 통해 해소해 주는 것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직 자체가 이미 민의의 대변자이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내각의 장관 역할을 주면 국회의원을 즉각 중단하고 가서 일한다?’ 그 자체가 걸린다.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만 해도 장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5/뉴스1▶사람 사이에서도 차등 문제가 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치의 격차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동등하다. 그걸 조금 넓혀서 생명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인간도 동물과 같은 생명이다.
다만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월급을 덜 받거나 통치를 당하거나 지시받는 입장이 있듯이, 같은 생명이지만 인간은 그들이 가진 문명과 문화 때문에 동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권리와 권한은 무한정이 아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도 우월이나 열등을 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물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인간 자신을 소중히 하고 생명존중을 하는 차원의 행동이다. 지금 지구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유발, 기후변화 등은 모두 인간이 유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동물이라는 지구환경 일부를 불필요하게 많이 해치고 그들의 서식환경을 저해시키는 것 자체가 반지구적이고 반생태계적인 죄라고 생각한다. 동물보호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고난 후, 용인시민들이 표 의원에게 요구하는 제1의 과제는 무엇이었나
▶가장 강력하게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것이 ‘병원 건립’이었다. 용인시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없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중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멀리 분당이나 수원, 심지어 서울까지 다녀야 한다.
2004년 용인정 동백 지역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병원을 지어달라고 땅을 내놨다. 그 토지에 병원을 짓겠다고 한 곳이 세브란스 병원이다. 그런데 병원을 짓다가 자금난도 생기고, 의료법 개정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확보해야 할 전문의 수도 늘어나면서 타산이 안 맞아 10년 만에 중단됐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강했다. 그리고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지어지고 했는데, 병원이 지어지지 않음으로써 기대 손실이 컸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병원장도 만나보고 해서 최근에 다시 공사재개 결정을 했다. 오는 6월 5일에 착공식을 하게 됐다.
-그 동안 중단됐던 건이 다시 재개될 수 있었나
▶이번 병원 건립 재개 건은 선거와 정치의 의미인 것 같다. 지역구 상대 후보였던 이상일 후보는 당시에 국립재난병원으로 설립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자치 비용만으로는 힘들다고 하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지정병원으로 국가 자금제도를 받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고 연구했더니 이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했던 전례가 있었다. 재난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 병원에 못 맡긴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번째는 메르스 때도 국내 최고라는 삼성병원조차 관리가 안돼 사태가
악화 된 민간병원은 재난 지정병원으로 안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도 반대했다.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었다.
나는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중단된 병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못 한다는 확답을 얻게 되면, 대신 다른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 3안으로는 경찰병원 이전을 공약했다. 주민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를 부르고, 그 동안 진행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하니 세브란스 병원에 압박이 들어갔다. 그러자 병원 쪽에서도 이사회를 통해 다행히 재개 결정을 했다. 선거와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염원이 집약되고, 표출되어 병원 당국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용인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용인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다. 안타까운 게 이곳이 신도시다 보니 원주민이라고 하는 토박이 분들이 용인정 기준으로 15% 정도다. 나머지 분들은 이사를 온 것이다. 이들은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약하다. 그 말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언제든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자녀 교육이나 병원 등으로 인해 그러기도 하고, 여러 변수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
커뮤니티 공동체로서의 동질감, 애향심, 소속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 공약사항 이행이나 정치적 행동을 통해 이곳이 내 고향이고,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 지역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환경, 문화 등 전체적인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심 갖는 마을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정의가 확보된 사회’다. 완벽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언제든지 예외와 실수, 정의가 아니지만 행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정도의 마지노선은 있는 것이다. ‘공평하지는 않지만 저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하는 선까지 지켜지는 사회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교육적 정의라고 했을 때, 부자가 자기 돈 들여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자가 아닌 사람
자식들의 길이 막혀버린다던지 꿈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다.
일상생활 중에도 부글부글 끓는 일들이 많다. 묵과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편파적인 결과라든지 유전무죄가 횡행하는 상황 등 사회 전반의 정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있다. 적어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자 과제다. 문 대통령의 인사가 좋지만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경우 딸의 이중국적이나,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가 있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 개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 출발점이다. 오늘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53억 원을 대폭 삭감해서 그것을 다른 부분에 쓰기로 했다. 그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정의다.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본다. 내가 의정활동을 통해 완벽을 지향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수긍할 수 있는 정의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1966년 5월 3일 출생(경상북도 포항)
– 경찰대 행정학 학사
–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 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 연구관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 한국 경찰발전연구회 회장
–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 미국 샘휴스턴주립대 형사사법대학 초빙교수
– 現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現 제 20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