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함께하는 대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실시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에 동참하는 한 아동의 모습. 이 캠페인에 전국 아동청소년 8천 6백여명이 참여했다.
선거에 소외된 국민, 아동들의 목소리
이선영 옹호사업팀장 2017.05.19 10:51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권리가 있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아이들에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찾아가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물었다. 전국에서 수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참여한 아동 수만 8천 6백여 명, 제안은 1만 1천여 건에 이른다. “지금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하던 저희들이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인 것만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은 공약 제안과 함께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함께 전해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8천 6백여 명이 제안한 ‘대한민국 아동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10대 분야 33개 제안으로 추려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학교분야의 제안이 5,60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안전이 1,982건(17.5%), 놀이•여가•휴식이 975건(8.6%), 일자리(아르바이트)가 822건(7.3%), 복지가 648건(5.7%)으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참여•정치가 378건(3.3%), 환경이 333건(2.95%), 국가안보•외교가 241건(2.1%), 보육이 181건(1.6%), 경제성장•균형발전이 140건(1.2%)으로 나타났다.
선행 학습하는 학원 단속 좀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교육•학교분야에서 가장 많았던 제안은 전반적인 교육시간 축소(1,085건, 19.4%)다. ‘아침밥을 먹고 등교를 하고, 힘들 때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며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 9시 등교제 도입, ▲학교 쉬는 시간 확대, ▲야간자율학습폐지 및 숙제축소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충남의 정성대 군(18세)은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강제로 시키고 매번 답답한 마음이 든다. 밤길도 무서워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교육 축소 방안(716건, 12.8%)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경기의 홍정아 양(17세)는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녁밥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주먹밥이랑 먹어요. 그것도 혼자서 먹을 때가 많아서 외로워요. 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불쌍해요. 이런 게 슬퍼요”라며 사교육에 지쳐있는 아동들의 현실을 전했다. 아동들은 ▲학원운영시간 규제 ▲불법 선행학습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공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며 사교육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경남의 고수현 군(16세)은 ‘금지된 선행학습이 학원에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11시, 고등학생은 새벽까지 학원에 묶여있다”면서 “너무나 비현실 같은 일이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싶다는 제안(715건, 12.8)도 많았다. 모든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뿐 아니라 학용품, 교복, 급식 등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를 위해 ▲고교의무교육 및 초•중•고 무상교육 실시 ▲전국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체험활동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시험 축소 및 입시제도 개선, 예체능과목 수업시간 확대, 학교노후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교복•두발 자유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면 너무 힘들고 슬퍼요
안전•폭력 분야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근절 시켜 달라는 목소리(778건, 39.2%)가 높았다. 폭력 등 각종 범죄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아동들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전담부서마련 ▲아동 성범죄 및 아동음란물 강력규제 ▲아동대상범죄 가중 처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학교폭력근절(438건, 22.1%)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강원의 정현지 양(15세)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자세히 적었는데도 도움은커녕 무관심했다”며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지속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범죄, 담배로부터 아동들을 지켜달라는 제안(680건, 34.4%)도 많았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는 의견과 어른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와 가루가 얼굴로 와서 괴롭다는 의견 등 어린이들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전해졌다.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수조사 및 신호등 설치 ▲학교 앞 횡단보도 확대 ▲교통법규 강화 및 관리감독 강화 ▲가로등 및 CCTV 확대 설치 ▲위험지역 순찰강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강화 등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난, 안전사고 대책 마련(86건, 4.3%)에 대한 제안도 눈에 띄었다. 세월호와 지진을 경험한 아동들은 특히 사고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의 허수연 양(18세)은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입시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의 안전이 뒤로 밀렸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너희 나이 때는 노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놀게 해주시는 걸까요?
놀이•여가•휴식 분야에서는 마음껏 뛰어 놀 놀이공간을 확대(685건, 70.2%)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구의 권형민 군(12세)은 “우리에게는 놀이터가 별로 없어서 놀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며 ‘할 수 있다면 제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광주의 최단비 양(11세)은 “놀이터에 그네가 줄이 낡아서 삐그덕 소리가 나고 정글 줄도 오래돼서 끊어질 것 같다” 며 놀이터를 빨리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를 원하는 아동들은 ▲동네 및 학교 놀이터 수 확대 ▲전국 놀이터 안전 점검 및 신속한 개•보수, ▲문화•여가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놀이시간확대(218건, 224%)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는 의견,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놀이 공간의 확대와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동은 물론 부모의 여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부모님이 정시 퇴근해서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제발 엄마, 아빠를 쉬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하는 아동들도 많았다. 강원도의 심윤경 양(9세)은 “부모님이 일찍 퇴근해서 같이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전했다. 아동들은 놀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놀이시간 보장 및 확대, ▲ 부모 및 보호자 정시퇴근 및 휴일보장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아동정책 및 공약 의견은 총 1만 1천여건이 접수되었다. 사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배포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아동들의 모습.
최저시급을 안 지켜주시는 사장님이 많은데 무서워서 신고를 못해요.
아르바이트 분야에서는 최저시급 인상(396건, 48.2%)과 근로환경개선(142건, 17.3%)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인상,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청소년 근로자 최저시급 보장, ▲아르바이트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에 사는 홍혜주 양(18세)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시급 및 기본적인 야간 수당, 주휴 수당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일자리 확대(284건, 34.5%)에 대한 제안도 많았는데,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전의 정지영 양(11세)은 “로봇으로 인해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 텐데 취업하기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주세요.”라며 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안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이 겨우 밥만 먹을 정도 같아요
복지 분야에서는 ▲빈곤•소외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확대(469건, 72.4%)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한 달 2만원 수준의 용돈과 연 18만원 수준의 피복비로 생활해야 하는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교통비, 생필품비에 대해 아동할인제도를 시행(88건 13.6%)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를 이었다. 부산의 김윤정 양(15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하철, 관광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또는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 것처럼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 예산을 확대(65건, 10%)해야 한다는 제안들도 이어졌다.
엄마, 아빠가 돈 없고 애 키우기 힘들다고 동생은 안 된대요.
보육분야에서 가장 많았던 제안은 보육지원확대(150건, 82.9%)다. 아이를 엄마, 아빠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함께 키워 달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기관 및 공공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남의 주지영 양(16세)은 아이를 밤 10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출산 후에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31건, 17.1%)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아동들은 ▲출산 및 육아휴직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경남의 백성은 양(17세)은 남자의 육아휴직, 여자의 육아휴직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이 안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의 한나리 양(11세)은 ‘우리 학교도 6반에서 5반으로 줄어들었어요’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경제성장•균형발전에 대한 제안(140건)도 놓치지 않았다.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제안이 눈에 띄었는데, 충남의 최윤지 양(14세)은 ‘우리 같이 시골에 사는 아동들은 도시에 비해 교육, 문화생활 등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고, 전남의 이가희 양(10세) ‘제가 사는 섬에는 생활용품점과 문구점도 없다’며 시골과 도시가 골고루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기타 의견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및 차별을 꼬집고 하루빨리 개선해야 함을 피력한 제안들도 눈에 띄었다. 대구의 이상민 군 (17세)은 “현재의 점자는 커피, 과일주스, 탄산음료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음료라고만 적혀있다” 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료수 캔에 찍혀있는 점자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충남의 박소정 양(16세)은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 핸드폰을 못 만든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쉽게 다 가질 수 있는데…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라며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월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은 투표권이 없어 정책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도록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아동정책∙공약 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아동들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국회의원들.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바보 대통령
진심을 담아 대선 아동공약을 제안한 아동들은 ‘국민바보 대통령(천현우, 대구, 13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대통령(이한별, 광주, 11세)’, ‘가장 낮은 곳부터 살펴봐주는 대통령(배한진, 경기, 15세). ‘어린이와 어른을 차별하지 않는 대통령(김예지, 12세, 충북)이 뽑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재단은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19대 대선 아동공약’ 보고서를 제작해 각 당의 정책위원회 및 주요 대선 주자 캠프에 전달했으며 면밀한 검토 및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각 대선 후보는 아동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해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10대 공약을 살펴봤을 때 후보 별 아동 공약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동의 관점 보다는 성인의 관점에서 접근한 공약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알바존중법’ 공약, 홍준표 후보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공약, 안철수 후보의 ‘노동인권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공약,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 공약, 심상정 후보의 ‘0~15세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 공약 등은 아동들이 직접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재단은 아동이 제안한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동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만 만들어진 정책은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많은 아이들의 바람대로 다시 생기는 대통령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대통령,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옹호사업팀장
lsy@childfund.or.kr
선행 학습하는 학원 단속 좀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교육•학교분야에서 가장 많았던 제안은 전반적인 교육시간 축소(1,085건, 19.4%)다. ‘아침밥을 먹고 등교를 하고, 힘들 때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며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 9시 등교제 도입, ▲학교 쉬는 시간 확대, ▲야간자율학습폐지 및 숙제축소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충남의 정성대 군(18세)은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강제로 시키고 매번 답답한 마음이 든다. 밤길도 무서워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교육 축소 방안(716건, 12.8%)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경기의 홍정아 양(17세)는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녁밥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주먹밥이랑 먹어요. 그것도 혼자서 먹을 때가 많아서 외로워요. 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불쌍해요. 이런 게 슬퍼요”라며 사교육에 지쳐있는 아동들의 현실을 전했다. 아동들은 ▲학원운영시간 규제 ▲불법 선행학습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공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며 사교육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경남의 고수현 군(16세)은 ‘금지된 선행학습이 학원에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11시, 고등학생은 새벽까지 학원에 묶여있다”면서 “너무나 비현실 같은 일이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싶다는 제안(715건, 12.8)도 많았다. 모든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뿐 아니라 학용품, 교복, 급식 등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를 위해 ▲고교의무교육 및 초•중•고 무상교육 실시 ▲전국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체험활동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시험 축소 및 입시제도 개선, 예체능과목 수업시간 확대, 학교노후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교복•두발 자유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면 너무 힘들고 슬퍼요
안전•폭력 분야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근절 시켜 달라는 목소리(778건, 39.2%)가 높았다. 폭력 등 각종 범죄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아동들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전담부서마련 ▲아동 성범죄 및 아동음란물 강력규제 ▲아동대상범죄 가중 처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학교폭력근절(438건, 22.1%)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강원의 정현지 양(15세)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자세히 적었는데도 도움은커녕 무관심했다”며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지속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범죄, 담배로부터 아동들을 지켜달라는 제안(680건, 34.4%)도 많았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는 의견과 어른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와 가루가 얼굴로 와서 괴롭다는 의견 등 어린이들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전해졌다.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수조사 및 신호등 설치 ▲학교 앞 횡단보도 확대 ▲교통법규 강화 및 관리감독 강화 ▲가로등 및 CCTV 확대 설치 ▲위험지역 순찰강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강화 등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난, 안전사고 대책 마련(86건, 4.3%)에 대한 제안도 눈에 띄었다. 세월호와 지진을 경험한 아동들은 특히 사고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의 허수연 양(18세)은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입시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의 안전이 뒤로 밀렸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너희 나이 때는 노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놀게 해주시는 걸까요?
놀이•여가•휴식 분야에서는 마음껏 뛰어 놀 놀이공간을 확대(685건, 70.2%)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구의 권형민 군(12세)은 “우리에게는 놀이터가 별로 없어서 놀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며 ‘할 수 있다면 제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광주의 최단비 양(11세)은 “놀이터에 그네가 줄이 낡아서 삐그덕 소리가 나고 정글 줄도 오래돼서 끊어질 것 같다” 며 놀이터를 빨리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를 원하는 아동들은 ▲동네 및 학교 놀이터 수 확대 ▲전국 놀이터 안전 점검 및 신속한 개•보수, ▲문화•여가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놀이시간확대(218건, 224%)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는 의견,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놀이 공간의 확대와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동은 물론 부모의 여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부모님이 정시 퇴근해서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제발 엄마, 아빠를 쉬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하는 아동들도 많았다. 강원도의 심윤경 양(9세)은 “부모님이 일찍 퇴근해서 같이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전했다. 아동들은 놀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놀이시간 보장 및 확대, ▲ 부모 및 보호자 정시퇴근 및 휴일보장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아동정책 및 공약 의견은 총 1만 1천여건이 접수되었다. 사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배포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아동들의 모습.최저시급을 안 지켜주시는 사장님이 많은데 무서워서 신고를 못해요.
아르바이트 분야에서는 최저시급 인상(396건, 48.2%)과 근로환경개선(142건, 17.3%)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인상,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청소년 근로자 최저시급 보장, ▲아르바이트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에 사는 홍혜주 양(18세)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시급 및 기본적인 야간 수당, 주휴 수당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일자리 확대(284건, 34.5%)에 대한 제안도 많았는데,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전의 정지영 양(11세)은 “로봇으로 인해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 텐데 취업하기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주세요.”라며 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안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이 겨우 밥만 먹을 정도 같아요
복지 분야에서는 ▲빈곤•소외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확대(469건, 72.4%)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한 달 2만원 수준의 용돈과 연 18만원 수준의 피복비로 생활해야 하는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교통비, 생필품비에 대해 아동할인제도를 시행(88건 13.6%)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를 이었다. 부산의 김윤정 양(15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하철, 관광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또는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 것처럼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 예산을 확대(65건, 10%)해야 한다는 제안들도 이어졌다.
우리도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동참여•정치 분야에서는 정치참여(81.7%)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치교육 확대, ▲정당 활동 연령하향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부산의 이한준 군(18세) 은 ‘학구열이 가장 높아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인데, 어른들은 우리가 정치를 모른다’고 한다며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170건, 51.1%)이 가장 많았다. 집, 학교 주변의 쓰레기 때문에 괴롭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및 청소 확대, ▲거리 쓰레기통 및 주택가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서울의 이예정 양(11세)은 ‘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우리 동네에는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는데 매일매일 치워주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 며 주택이나 빌라에도 아파트처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기오염 문제를 해결(163건 48.9%)해줄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자동차 가스 등 공기오염원 관리 방안 마련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 ▲환경 보존 대책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가안보•외교 분야에서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110건 45.6%)이 주를 이뤘는데 ▲국가안보 및 외교 강화 ▲역사문제 및 위안부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관개개선 및 통일(85건, 35.3%), 군대기간 축소 및 환경개선(46건, 19.1%)제안이 뒤를 이었다. 충남의 김우주 군(12세)은 ‘북한의 핵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섭다,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게 국가안보를 강화해달라’ 고, 제주의 송예지 양(17세)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많이 보았다. 군대 갈 동생이 너무 걱정된다’ 며 군대의 안전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마, 아빠가 돈 없고 애 키우기 힘들다고 동생은 안 된대요.
보육분야에서 가장 많았던 제안은 보육지원확대(150건, 82.9%)다. 아이를 엄마, 아빠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함께 키워 달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기관 및 공공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남의 주지영 양(16세)은 아이를 밤 10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출산 후에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31건, 17.1%)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아동들은 ▲출산 및 육아휴직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경남의 백성은 양(17세)은 남자의 육아휴직, 여자의 육아휴직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이 안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의 한나리 양(11세)은 ‘우리 학교도 6반에서 5반으로 줄어들었어요’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경제성장•균형발전에 대한 제안(140건)도 놓치지 않았다.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제안이 눈에 띄었는데, 충남의 최윤지 양(14세)은 ‘우리 같이 시골에 사는 아동들은 도시에 비해 교육, 문화생활 등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고, 전남의 이가희 양(10세) ‘제가 사는 섬에는 생활용품점과 문구점도 없다’며 시골과 도시가 골고루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기타 의견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및 차별을 꼬집고 하루빨리 개선해야 함을 피력한 제안들도 눈에 띄었다. 대구의 이상민 군 (17세)은 “현재의 점자는 커피, 과일주스, 탄산음료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음료라고만 적혀있다” 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료수 캔에 찍혀있는 점자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충남의 박소정 양(16세)은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 핸드폰을 못 만든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쉽게 다 가질 수 있는데…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라며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월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은 투표권이 없어 정책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도록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아동정책∙공약 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아동들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국회의원들.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바보 대통령
진심을 담아 대선 아동공약을 제안한 아동들은 ‘국민바보 대통령(천현우, 대구, 13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대통령(이한별, 광주, 11세)’, ‘가장 낮은 곳부터 살펴봐주는 대통령(배한진, 경기, 15세). ‘어린이와 어른을 차별하지 않는 대통령(김예지, 12세, 충북)이 뽑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재단은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19대 대선 아동공약’ 보고서를 제작해 각 당의 정책위원회 및 주요 대선 주자 캠프에 전달했으며 면밀한 검토 및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각 대선 후보는 아동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해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10대 공약을 살펴봤을 때 후보 별 아동 공약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동의 관점 보다는 성인의 관점에서 접근한 공약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알바존중법’ 공약, 홍준표 후보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공약, 안철수 후보의 ‘노동인권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공약,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 공약, 심상정 후보의 ‘0~15세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 공약 등은 아동들이 직접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재단은 아동이 제안한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동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만 만들어진 정책은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많은 아이들의 바람대로 다시 생기는 대통령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대통령,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옹호사업팀장
lsy@childfund.or.kr
